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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버드파크 결국 '건축허가'...오산시의회는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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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가 '버드파크 건축허가' 행정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오산시가 25일 건축허가를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오산시의회는 오산시의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가 지적한 '오산시 생태체험관'(일명 버드파크) 조성 문제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건축허가를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시는 이날 오후 버드파크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의원들이 23일 오산시의회 회의실에서 생태체험관(일명 버드파크)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오산시의회]

◆ 오산시의회 "너무 빠르다"

오산시가 건축허가를 승인하자 오산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건축허가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지 이틀 만에 건축허가가 승인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장인수 의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지속적으로 의원들과 위원회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갈려고 했다"며 "그러나 오늘 집행부에서 급하게 건축허가를 낼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말했다.

오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18일 심의회를 열고 △시청사가 아닌 별도 부지에 계획하는 방안 재검토 △ 수익구조 등 향후 운영 자료제시 △ 주차문제 해결방안 △ 동물복지 차원의 사육관리계획 등 9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조건부로 승인했다.

또한 23일 열린 경관위원회에서는 교통성 검토에서 주차장 부족,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입장료 과다 책정, 자이언트 트리 브릿지 피난구 사용문제 해결을 제시하며 조건부로 승인했다.

장 의장은 "시민들의 반대와 관련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마련 요구가 있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진중한 고민도 없이 경관위원회가 개최된 당일 오후에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생태체험관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어주려고 했고 결국 이틀 만에 허가가 승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산시장은 오산시 생태체험관에 대한 건축허가를 보류하고 앞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과 대안을 마련한 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은 23만 오산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민을 대표하고 집행부와 협력과 동반,견제의 기관인 오산시의회 또한 무시한 것"이라며  "차후 주차장확보 및 기타 시가 추가로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서 행정적 절차의 뒤바뀐 사안은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하나하나 엄중히 밝힐 것"이라고 역설했다.

◆ 오산시, 조건합의되면 공사 착수할 예정

이에 대해 오산시는 25일 건축허가 승인과 함께 '오산시청 생태체험관 사업추진에 따른 오산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조건들이 합의가 되면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위원회에서 나온 심의의견 중 공사 중 검토·반영해야 할 사항과 체험관 운영 중 검토·반영해야 할 사항들이 있고, 분석자료 등을 제시하여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이는 집행부가 사업제안자와 검토 후 자료를 이미 위원회 운영부서에 제출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은 위원별로 검토사항을 승인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조치계획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진행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및 검토 등은 완료된 것으로 후속 행정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각 위원회에서 주신 소중한 심의의견에 대해서는 심의의견 조치계획 작성 시 사업자와 사전 협의 되었으나, 세부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모든 조건들이 합의가 되면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오산시는 내년 3월까지 (주)경주버드파크 민간투자자가 85억원을 투입해 민원실 2층 옥상에 3개 층을 증설해 연면적 3984㎡ 규모의 오산 생태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이며 민간투자자는 시설조성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한다.

오산시생태체험관 조감도 [사진=오산시]

◆ 오산시, '버드파크 9가지 문제' 해명

-시청사가 아닌 별도의 부지에 계획하는 방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현재 오산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부지 3군데를 대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기반시설이 모두 구축되어 있어 관람객들의 편의증진 및 주변지역 상권에 파급효과가 뛰어난 '오산시청사 민원실 상부 유휴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수익구조 등 향후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제시해달라.

▲하루 평균 500명이 방문해 연간 18만명이 방문한다면 2021년부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교통성 검토 결과 517대의 주차면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현재 435대의 주차면수가 확보되어 있다. 생태체험관 운영으로 인한 주차문제는 사업시행자가 체험관 인근에 생태체험관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인근 예식장·장례식장 주차장 임대 및 기타 토지 임대·매입 등 다각적 검토)할 예정이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시청사 인근 운암공영주차장(유료)의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주차면수 200대를 추가로 확보 가능하기에 주차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표인구 대비 청사 기능 및 수요에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

▲목표인구 대비 조직 확대 현황자료를 제시했으며 이에 따른 소요면적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시청사 동측에 소규모 사무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이용인구 수요추정 계획 및 운영 시 시뮬레이션 결과는.

▲유사시설인 경주버드파크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작성한 자료를 제출했다.

-생태체험관이 공공청사와 어울리도록 용도의 적정성을 제시한다면.

▲현재 '자이언트트리' 사계절 놀이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시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교육, 놀이, 체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 목적 및 용도는 타당하다.

-조류독감에 대한 대안은.

▲조류독감이 주로 동절기에 철새도래지 인근 철새의 분변에 의해 가금농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철새나 가금의 분변에 오염된 차량, 사람, 기구, 동물에 의해 매개 전파되며, 구제역과 달리 공기전파는 일어나지 않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외부와 단절된 실내동물원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지만 방역메뉴얼 구비 및 미세먼지 정화기능이 포함된 최첨단 방역시스템을 도입해 관리할 예정이다.

-동식물원과 공공청사가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하라는 요구가 있는데.

▲생태체험관의 출입구와 시청사의 출입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각 시설 간 이용자들이 서로 만나는 일이 없도록 완벽히 동선체계를 분리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동물복지 차원의 사육관리계획이 필요하다.

▲운영자인 ㈜경주버드파크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물다양성 관리기관으로 ㈜오산버드파크도 그에 상응하는 시설을 사업자가 구축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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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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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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