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KDI "가맹사업 요건 강화해야…직영점 운영해본 본부만 허가"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3:45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3: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매출액에 따라 로열티 내는 정률형 확대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또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매달 내는 로열티도 미리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매출액 변화에 연동해서 내도록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 연구위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업계의 갈등,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진국 연구위원은 국내 가맹시장은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쉽게 말해서 가맹본부가 각종 위험과 비용을 가맹점주에 떠넘긴다는 얘기다. 2016년 현재 기준으로 직영점 없이 가맹점만 있는 프랜차이즈 비율이 60%에 달했다. 특히 외식업은 60.8%로 가장 높았다.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58.3%, 45.7%로 뒤를 이었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이진국 KDI 연구위원은 "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으면 상품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거나 시행착오를 개선할 기회가 준다"며 "가맹점으로 전이되는 사업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장 구조를 바꾸려면 가맹사업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진국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한시적·부분적으로 직영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진국 연구위원은 "가맹점당 매출액은 가맹점 수와 음의 상관관계(-0.104)를 보였으나 직영점 수와는 양의 상관관계(0.345)를 보였다"며 "직영점 없이 가맹점만으로 운영하는 브랜드 비율이 높은 현재 상황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열티 구조도 정액제를 줄이고 정률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정액제를 적용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고정된 금액을 받는다. 정액제를 택하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 매출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할 유인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률형 로열티는 25.4% 브랜드에서만 활용하는 반면 정액형 로열티는 41.8%로 채택률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정률형 로열티는 점포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영업이익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장 작다"며 "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을 무분별하게 개설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지금보다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사진
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