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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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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경화·김현종 갈등설 조기진화 나서
문대통령, 아프리카돼지열병 철저 관리 당부
김문수, 황교안 이어 '조국 파면' 삭발 동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사이의 갈등설에 대해 "너무 확대 해석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두 사람이 영어로 설전을 벌인 적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강 장관은 이를 부인하지 않아 외교안보 라인 내 갈등설이 빠르게 확산된 바 있습니다.

돼지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차단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 불똥이 9.19.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로 튈 모양입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정부는 행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행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여전히 조국 파면에 대한 요구가 거셉니다. 전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이어 이날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삭발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한국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황 대표는 이날 저녁에도 광화문에서 1인 시위와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17일 청와대 분수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의미로 삭발식을 진행했다. 2019.09.17 [사진=김문수TV 캡처]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강경화·김현종 갈등설, 너무 확대 해석됐다" / 뉴스핌
청와대가 17일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갈등설에 대해 "너무 확대해석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외교부와 안보실 간에 충돌이나 갈등이 심하지 않다"며 "저희도 기사를 보면서 너무 확대해석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문대통령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막도록 조기방역하라" 지시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감염된 돼지가 100% 죽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한 차단과 관리를 당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 더 번지지 않도록 예찰(미리 살핌)은 물론이고 소독조치 강화가 필요해 발 빠르게 조치되고 있다"며 "대통령도 초기에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과 관리에 대한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靑 청원 "국회의원, 5촌 가족까지 청렴도 검증해야" 등장 / 뉴스핌
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공직자 청렴도 논란이 여의도 국회까지 번지고 있다. 기존 인사청문회에서 결격 사유가 아니었던 가족과 자녀 교육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의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19선언 1주년 맞아…靑, 내일 상춘포럼 통해 '9·19 열공' / 뉴스1
청와대가 남북정상 간 9·19공동선언을 한지 1년이 되는 때에 맞춰 '열공'에 나선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직원들의 공부모임인 상춘포럼에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가 9·19군사분야 남북합의서에 관한 현 상황을 설명할 강연자로 나선다.

軍, 2023년까지 드론 잡는 레이저 무기 개발키로...올해부터 880억원 투자 / 뉴스핌
최근 소형 무인기를 통한 테러 위험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사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로에서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쏴서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무기체계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이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실탄이 없이도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다.

돼지열병에 9·19 1주년 행사도 '비상'…"지장없게 점검" / 연합뉴스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오는 19일 도라산역에서 열릴 예정이던 9·19 남북공동선언 1주년 개최에도 비상이 걸렸다. 통일부는 17일 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9·19 선언 1주년 기념행사와 관련, "정부는 행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행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北, 한달남은 월드컵 평양원정 무응답…통일부 "촉박한 것 사실" / 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과 관련해 "한 달이 남아서 (협의에) 촉박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평양 원정경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아직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에 이어 김문수도 삭발…"한국당 의원 전부 깎아야"/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보수 정치인들의 삭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는 최초로 삭발 투쟁에 나선데 이어 17일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삭발 투쟁에 동참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한국당, 공정경쟁 기회보장 프로젝트 '저스티스 리그' 출범/뉴스핌
자유한국당이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 공동구매 프로젝트 '저스티스 리그'를 내주 출범한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정을 구호로 앞세워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탐욕과 불의의 민낯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적 분노와 청년층 갈구에 한국당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정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노력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與 "민생 방치말라", 野 "조국 파면하라"…정기국회 대치심화/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갈등이 정기국회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1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조국 장관의 참석을 반대하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무산됐고, 줄줄이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與 지도부 찾은 조국, "심려 끼쳐 죄송…겸허히 개혁 나서겠다"/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차례대로 예방했다. 조 장관은 17일 이해찬 대표를 만나 "국민과 당대표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다"라며 "보다 겸허한 자세로 임하면서 법무부·검찰 개혁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국감 빼달라는 서울ㆍ부산시… '조국 검증 피하기' 의도"/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은 17일 서울시와 부산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를 '조국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규정, "관련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경영권(대주주)을 쥔 웰스씨앤티는 2017년 서울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설치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고, 부산시는 조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대 교수를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文 '교육개혁' 주문했지만…與 "정시 확대하면 부작용"/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 특혜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입시제도가 다시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정시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현행 비율을 유지하되 비교과영역 반영 축소 등 학종만 손질하는 방향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원정출산 의혹' 나경원 "사실 아니다…공격거리 없으니 이런 걸로 공격"/데일리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 예일대에 재학중인 둘째 아들의 '국적 논란'과 관련해 "한국 국적이 맞고 원정출산이 아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17일 보도된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여권 지지자들은 아들 국적까지 밝히라고 공격하고 있고, 원정출산설까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美 다녀온 윤상현 "폼페이오, 키신저급 파워 가질 듯...방위비 20억달러 예상"/조선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17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나간 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과거 닉슨 정부 시절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과 같은 막강한 파워를 가질 거라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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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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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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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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