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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정찬택 “소방관 출신 1호 의원 도전…안전한 영등포 꿈꾼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4일 11:00

소방공무원 출신으로 유일하게 여의도 도전장
“결국 제도 개혁 필요성 깨닫고 정치 도전”
“재난‧재해 일상인 사회…안전전문가 꼭 필요”
“선유도 문화거리 조성해 영등포상권 살릴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우리나라에 안전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정말 정말 안타깝지만 현실이에요. 그런데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에 안전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여기저기서 소리만 지를 뿐이에요. 그냥 수박 겉핥기 식일 뿐이에요.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소방 공무원 생활 27년 경험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싶을 마음뿐입니다”

정찬택 바른미래당 조직위원장은 소방공무원 출신으로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인물이다. 숱한 사고 현장에서 위험에 빠진 국민을 위해 목숨을 내던졌다. 또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동료를 위해 사비를 털어가며 노력한 끝에 최초로 순직자 인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감찰 업무를 볼 때에는 각종 소방 장비에 낭비되는 세금을 일일이 잡아냈고, 세월호 사고 당시엔 감사관으로 활동했다.

그에게 안정적인 소방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정치로 뛰어든 이유를 물었다. 대답은 간단했다. 정 위원장은 “바꿔보려 모든 걸 다 했지만 결국 바뀌는 게 없었다.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절대 바뀌지 않는다. 내가 바꿔보려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찬택 바른미래당 조직위원장. leehs@newspim.com

◆ “법조인‧기업인‧의료인 국회의원 많지만 소방 전문가는 단 한 사람도 없어”

정 위원장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이 300명 뽑힌다. 거기엔 법조인, 기업인, 금융인, 의료인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다. 하지만 안전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재난과 재해가 일상인 사회에서 안전 전문가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멀었다”고 토로했다. 안전과 관련해 고쳐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다는 것이다.

그는 “소방 공무원 시절에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 의원이 나온 적 있다. 그는 소방에 대해 잘 모르면서 소리만 뻑뻑 지르고 돌아갔다. 당장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이 소리를 질렀지만 대수롭지 않았다. 알맹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에게 가장 급하게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정 위원장은 “서부간선도로는 지독한 상습 정체 구간이다. 성산대교에서부터 금천IC까지 14km 정도를 지하 50m를 뚫어 지하화 공사 중이다. 서울시가 해결에 나선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문제는 안전”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공사가 완료됐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만약 지하도로 한중간에서 화재 사고가 나면 어떡할 것인가. 소방차와 구급차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걱정되어 관련 내용을 공사 현장 소장에게 물어봤더니 지하도로 중간중간 대피소를 만들어놓겠다고 하더라. 문제가 크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하화가 마냥 좋은 게 아니다.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난다. 잘못하면 수백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 현재 공사 중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내게 권한이 생긴다면 고속도로 갓길처럼 비상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공기정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 매연도 문제다. 지금 바이패스(기존에 지상으로 배출하려던 배기가스를 터널 내부에서 정화) 방식으로 공사 중인데 이것도 문제가 많다. 터널 입출구에 배기가스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또 정화에 들어가는 필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고치고 싶은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찬택 바른미래당 조직위원장. leehs@newspim.com

◆ “죽어버린 영등포 상권…‘영등포 삼각지’ 살리고 선유도엔 문화콘텐츠 거리 조성”

정 위원장은 안전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현재 바른미래당 서울 영등포갑 지역위원장도 맡고 있다. 수년간 정치권에서 지내면서 지역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철저하게 준비해뒀다.

그는 “영등포에서 30년 가까이 살았다.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취약한 곳이 많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영등포 삼각지’라고 영등포역 건너편 지역이 있다. 거기가 영등포의 관문이라 불린다. 80년대, 90년대 초기까지 엄청난 전성기를 누리던 곳이었다. 인근에 위치했던 영등포경찰서가 빠져나가면서부터 쇠락하기 시작했다. 무법지대로 변해버렸고 이후 상권도 거의 죽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해 취약한 치안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또 젊은층을 영등포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선유도 인근에 마포구 ‘연트럴파크’를 벤치마킹한 문화콘텐츠거리(가칭) 조성 계획도 세웠다.

정 위원장은 “선유도는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2호선이나 9호선에서 내려 조금만 건너면 한강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인근 거리를 조금만 손보면 상권 형성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창작하는 사람들을 모이도록 하면 볼거리가 많아지게 되고 자연스레 카페, 음식점도 생긴다. 한강 경치도 좋아 손에 꼽히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 위원장은 아울러 ‘듣는 정치’ 실현을 위해 지역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는 “혼자 생각하는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과 중장년층, 노년층, 학생, 여성,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일종의 온라인 정책간담회를 열고자 한다. 최선을 다해 듣고 만나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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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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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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