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고리 감소' 몸집 줄이는 대기업…해외계열 등 우회출자는 늘어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2:23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4:29

483개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13개 대폭↓
아리송 현대차·사각지대 태광은 2곳 늘어
금융보험사·공익법인·해외계열사 활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순환출자금지제도 시행 이후 483개에 달하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대다수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태광, 삼라마이다스(SM그룹)가 여전히 13개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한데다, 출자사각지대 자산 9조원대의 태광은 오히려 신규 2곳을 늘렸다.

특히 금융보험사·공익법인·해외계열사를 활용한 우회적인 계열출자 사례가 두드러지는 등 또 다른 재벌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59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103개) 중 삼성(4개), 현대중공업(1개), 영풍(1개), HDC(4개) 등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하는 등 2014년 순환출자금지제도 시행 당시 483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었다.

전년과 비교해서는 고리 수가 65.9%(27개) 감소한 14개다. 올 7월 고리를 완전 해소한 영풍을 포함할 경우 순환출자 고리수는 13개다. 이 중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집단은 2014년 483개에서 5개로 급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현재 순환출자를 보유한 집단은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 SM그룹(7개) 등 3곳이다. 이 중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못한 현대자동차로서는 지주회사 전환, 현대글로비스 지배구조 개편, 현대모비스 분할-글로비스 합병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순환출자 고리를 20개 줄인 SM은 우방산업-기원토건-삼라 등의 고리를 포함해 7개를 보유 중이다. 태광의 경우는 지난해 8월 옛 티시스와 태광관광개발 간 합병으로 新(신)티시스 등 2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현행 신규순환출자 금지규정은 10조원 이상 집단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하고 있다. 지난 4년 간 7조원대를 유지해온 태광은 10조원 아래 턱걸이인 9조3000억원을 유지하는 등 대표적인 규제사각지대 회사로 통한다.

금융보험사·공익법인·해외계열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출자 사례도 뚜렷했다.

금융보험사 출자현황을 보면, 51개 총수있는 집단 중 28개 집단이 총 197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했다.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기업은 미래에셋(33개), 한국투자금융(24개), 다우키움(22개), 삼성(17개), 유진(16개) 등의 순이다.

17개 집단소속에서는 79개 금융·보험사가 180개 계열회사(금융 139개, 비금융 41개)에 출자하고 있다. 피출자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32.0%이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금(액면가 기준)은 7조9263억원으로 전년보다 10.5% 증가한 7564억원을 기록했다.

삼성, 롯데, 한화,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하림, 다우키움, DB, HDC, 이랜드, 유진, 카카오, 세아 등 14개 집단 소속 36개 금융·보험사는 41개 비금융계열사(상장 11개, 비상장 30개)에 4840억원을 출자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7개 집단에서 13개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신규 출자(9개 순증)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계열사 출자현황에서는 18개 집단(총수있는 기업집단) 소속 49개 해외계열사가 47개 국내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출자 해외계열사는 8개, 피출자 국내계열사는 3개 증가했다.

기업별로 보면 롯데가 15개, 네이버 5개, LG 4개 등의 순으로 많았다. 총수없는 기업집단 소속 해외계열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례는 없었다.

해외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한 국내계열사 47개사 중 상장사는 8개, 비상장사는 39개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출자의 경우는 3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69개 비영리법인이 124개 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했다. 평균지분율은 1.39%다.

2015년~2019년 간 계열출자 비영리법인 수를 보면, 공익법인은 65개에서 69개로 늘어난 경우다. 피출자 계열회사수도 113개에서 124개로 늘었다.

69개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65개다.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피출자계열사 수는 전년대비 2개 증가한 124개다.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피출자계열사 수는 롯데 11개, 삼성·포스코·금호아시아나 8개, 현대중공업 7개 등의 순이다. 금호아시아나 소속 6개사 및 KT 소속 1개사는 공익법인 지분율이 100%다.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124개) 중 63.7%는 상장사였다. 36개 집단 중 80.6%인 29개 집단은 공익법인이 기업집단의 대표회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다.

한편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총수일가 보유지분 30%·비상장회사 20%)는 47개 집단 소속 219개사로 집계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2.0%에 달한다.

중흥건설과 호반건설은 각각 22개, 12개를 제외했다. 한진, 하이트진로, 한국타이어는 각각 5개씩 증가했다. 올해 신규 지정된 다우키움, 애경은 각각 12개의 규제대상회사를 보유했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미만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회사는 48개 집단 소속 376개사였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 미만 상장사인 현대자동차(글로비스), SK(SK), 영풍(영풍), KCC(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태영건설)의 경우 평균 내부지분율이 55.9%에 달했다. 지난해 규제대상이던 SK의 경우는 올해 지분율 하락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정책 국장은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개선된 반면, 규제 전 신규 순환출자의 발생 등으로 제도 보완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순환출자가 없었던 집단에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기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났다”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우회출자 등에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확인돼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순환출자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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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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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