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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08:01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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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국 임명절차 강행...3일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
문대통령, 오늘 미얀마 아웅산 수지와 정상회담...로힝야족 박해 논의
한국당, 오늘 오후 2시 조국 인사청문회 TF 기자 간담회 생중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역사에 기록될만한 지난 밤이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가 새벽 2시 16분까지 이어지면서 헌정 사상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 중 가장 긴 회견으로 기록됐습니다. 인사청문회와 달리 자료 제출도 없고, 증인 채택도 없어 다소 일방적인 회견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가 그동안 계속 인사청문회를 기다려왔고, 정치권의 합의 불발로 부득불 강행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잘못된 기자회견이었다고 비판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오늘 조간에서도 11시간 넘게 이어진 기자회견에 대한 다양한 분석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조선일보는 <與의 'VIP 의전'… 국회 회의실 내주고 수석대변인이 진행> 분석기사를 냈구요. 야당의 반응도 다뤘습니다. "여당이 국회의 고유 권한을 스스로 허물고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를 돕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는 내용도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없었다” “몰랐다”…조국의 ‘해명회'>라고 알맹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해야 할 국회가 역할을 방기한 탓에 간담회 형식으로 치러진 것인데, 뚜껑을 열어보니 깊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은 조 후보자가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논란을 해명했지만 “모르겠다”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간담회가 법무부 장관의 정책·자질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당연히 후폭풍이 있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자유한국당도 서둘러 대응방안을 내놨습니다. 조 후보자의 무제한 기자간담회에 맞대응해 오늘 오후 2시 같은 장소(국회 본청 246호실)에서 당 내 태스크포스(TF) 기자간담회를 생중계로 개최합니다. 

여권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통과의례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입장입니다.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현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법정시한이 2일로 끝난 데 따른 법적 절차인데요. 재송부 요청 기한까지도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남방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 도착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윈민 미얀마 대통령을 면담합니다. 이어 미얀마의 실질적인 국가수반이지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기반 제도화와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상의 미얀마 국빈 방문은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7년 만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로힝야족 박해 문제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벽 2시까지 11시간 동안 이어진 국민 간담회, 하지만 의혹은 여전히"...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조국 임명절차 강행...3일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법적 기한이 지난 3일 임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인사청문 요청 재송부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합의한 2~3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됐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은 3일 이후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해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재송부할 계획이다.

문대통령, 오늘 미얀마 아웅산 수지와 정상회담...로힝야족 박해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수지 국가고문은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다. 문 대통령은 태국에 이어 신남방 순방 일정의 두번째 방문국가로 3~5일 미얀마를 찾는다. 2012년 이후 7년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양자 국빈방문이다. 방문기간 동안 수지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윈 민 대통령과의 면담 등 일정을 갖고 △미래 양국 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협력방안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전문가 진단] "푸틴 주도 동방경제포럼, 문대통령 불참 아쉬워" / 뉴스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오는 4~6일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5차 동방경제포럼이 열린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해 신북방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러시아와의 극동지역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만 홍 부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며 주요국과의 정상급 외교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단독]北 미사일 도발속… 美, 2년만에 사드 요격 시험 / 동아일보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의 요격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북한이 신형 단거리 무기의 연쇄발사에 이어서 MRBM 이상의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훈련으로 해석된다. 미 육군과 미사일방어국(MDA)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태평양 마셜제도의 콰절레인 환초 인근 상공에서 사드 요격시험이 진행됐다. 사드의 요격 테스트는 2017년 7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당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하자 그 이틀 뒤 미국은 사드로 MRBM을 요격하는 시험을 실시했다.

[단독]美, 준중거리 미사일 요격성공… 北에 ‘선 넘지 말라’ 경고 / 동아일보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태평양 마셜제도 인근 해상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시험을 실시한 배경에는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이 예사롭지 않다는 기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험은 공중 발사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사드로 요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해리스 美대사 '안보대화' 불참하고 몰디브行 / 조선일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몰디브에서 열리는 인도양 콘퍼런스(IOC)에 참석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비전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지난 1일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3~4일 열리는 IOC에는 참석하고 4~6일 열리는 국방부 주최 서울안보대화(SDD)에는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국방부와 주한 미 대사관 등에 따르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SDD에 미측에서 주요 당국자를 파견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 미국에서는 차관보급이 참석해왔다.

[단독]‘한ㆍ미동맹’ 균열 논란에도 국방부 행사 급 높인 美 / 중앙일보
오는 4~6일 국방부 주최로 열리는 '서울안보대화(SDD)'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이 미측 대표로 참석한다. 역대 SDD에 참석한 미국 인사 중에선 최고 계급이다. 군 안팎에선 이번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참석 결정을 놓고 미국이 한·미 관계를 둘러싼 파열음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독] 트럼프·김정은 판문점회담 뒤엔 군사 핫라인 있었다 / 중앙일보
북한이 2013년 3월 차단했던 판문점 내 북·미 군사당국 간 핫라인(군사정전위 일직 장교실~북한 판문점 대표부 직통전화)을 지난해 하반기 복원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2일 전했다. 또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때 양측이 이 직통전화를 가동했다.

[종합4보] 10시간 넘긴 조국 '무제한 기자간담회', 딸부터 사모펀드까지 해명/뉴스핌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쏟아진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대신한 기자간담회는 2일 오후 3시30분부터 시작돼 다음날 새벽 2시10분이 지나서야 끝났다. 조 후보자는 딸의 입시 특혜 논란과 관련, “입시과정에는 불법이 없었지만 혜택을 누린 것은 사실”이라면서 “상처 받은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과정을 잘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선친이 웅동학원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강조했다.

딸 생년월일 변경의혹 묻자···조국 "돌아가신 부친에 묻겠다"/중앙일보
“제가 그 부분은 돌아가신 선친께 물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해 3일 오전 2시 15분까지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심야 막판까지 첨예하게 논란이 됐던 딸의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 변경 경위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與의 'VIP 의전'… 국회 회의실 내주고 수석대변인이 진행/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이를 사실상 무시했다. 대신 조 후보자가 요구한 기자간담회를 관철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야당들은 "여당이 국회의 고유 권한을 스스로 허물고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를 돕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없었다” “몰랐다”…조국의 ‘해명회/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2일 국회 검증무대에 섰다. 청문회가 아닌 ‘국민 검증 기자간담회’ 자리였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해야 할 국회가 역할을 방기한 탓에 간담회 형식으로 치러진 것이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논란을 해명했지만 “모르겠다”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간담회가 법무부 장관의 정책·자질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조국 간담회 맞대응…방송사에 3일 TF회의 생중계 요청/뉴스핌
자유한국당은 2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무제한 기자간담회에 맞대응해 오는 3일 당 내 태스크포스(TF) 기자간담회를 생중계해줄 것을 각 방송사에 요청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권 요청의 건‘의 제목의 공문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경제 어렵다고 해서, 대기업 봐주진 않겠다"/조선일보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공정 경제 정책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 중 하나인 '공정 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일본 수출 규제 등 경제 상황을 이유로 청와대나 경제 부처에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엄정한 법 집행은 계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칙을 벗어나 기업 사정을 봐주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국회 동의 없이 임명강행 비율, 文정부 48% ‘역대 정권중 최고’/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보고서에서 부적격을 받았는데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전체 대상의 48.3%(29명)로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이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 강행한 사례의 평균은 27.5%다.

정갑윤 '미혼' 조성욱 후보자에 "출산만 하면 100점" 논란/뉴스1
2일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난데없는 '출산' 지적이 나왔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혼인 조성욱 후보자에게 출산만 했으면 100점짜리 후보자라고 발언하면서다. 이를 두고 여당 측에서는 "후보자가 남성이었으면 이런 발언이 나왔겠느냐"며 반발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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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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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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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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