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청문회 개최는 "내 권한 아니야" 일축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쏟아진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대신한 기자간담회는 2일 오후 3시30분부터 시작돼 다음날 새벽 2시10분이 지나서야 끝났다. 조 후보자는 딸의 입시 특혜 논란과 관련, “입시과정에는 불법이 없었지만 혜택을 누린 것은 사실”이라면서 “상처 받은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과정을 잘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선친이 웅동학원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강조했다.
◆ “불법 없었다”던 딸 입시특혜…“죄송하다”
조 후보자는 ‘딸 의혹이 불거졌을 때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결과를 강조한 정부의 장관으로 적격한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따끔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정입학이 아니란 취지였고, 아무리 그 당시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저나 제 아이가 혜택을 누린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흙수저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답했다.
이어 “제 배우자가 투자한 펀드나 딸이 받았던 장학금을 다 정리해서 어딘가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겠다. 민주화와 진보, 개혁을 외쳐놓고 불평등 문제에 앞장서지 못했던 점,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가 합법이라고 할지라도 혜택을 입은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논문 제1저자 특혜 등재 의혹이나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혜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딸과 관련한 질문이 연달아 나오자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딸 얘기를 하면서 “남성 기자 두 명이 혼자 사는 딸 아이 오피스텔에 가서 밤 10시에 문을 두드렸다. 정말 그럴 필요가 있는 일이냐”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 쏟아지는 사모펀드 의혹…“몰랐다”, “검찰서 밝혀질 것”
5시간 넘게 진행 중인 간담회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진 건 ‘가족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이었다.
조 후보자는 “제 처가 사모펀드가 투자한건 사실이지만, 저는 물론이고 제 처도 사모펀드 운용과정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 “문제가 된 5촌 조카는 우리 집안에서 ‘주식전문가’로 통한다. 개별 주식을 갖고 있던 제 처가 5촌 조카 등의 조언을 받아 투자한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 저는 경제나 경영에 대해 잘 몰라서 사모펀드가 뭔지 이번에 공부했다”면서 “분명히 말하자면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저든 사모펀드 운용과정을 알 수가 없고 관여도 안했다”고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또 “하루 빨리 5촌 조카가 귀국해 진실이 뭔지를 밝혀주길 원한다”면서 “빨리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주기 바라고. 금융감독원도 권한이 있으니 주식 운용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 준다고 할 것 같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잇따른 해명에도 질문이 끊이질 않자 “지금 돌이켜보면 이 펀드에 들어간 그 자체가 저로서는 뼈 아픈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나중에 알았지만 이 정도의 것일 거란 상상을 못했다. 불법이라고 생각했으면 3번에 걸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에 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 “‘웅동학원’ 사회 환원할 것”
그는 일가가 운영중인 사학재단 웅동학원에 대해 “아버지 묘비까지 보도되는 걸 보면서 내가 참 불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IMF(외환위기)가 터지면서 학교 부지가 원래 가격 반값도 안되게 경매됐고, 선친이 개인 연대보증을 서서 다 빚을 떠안았고 동생도 신용불량자가 됐다. 당시 나는 서울에서 학문 활동, 사회 활동을 하느라 바빴다”고 해명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선친이 웅동학원을 인수한 이유는 증조부를 포함한 어르신들이 미미하게나마 독립운동을 하는 등 연이 있었고, 선친 기업이 부도 난 와중에도 사재를 털어서 공사를 완공했다”며 “절차에 따라 이 학원을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채권이 동생의 전처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많아 실제로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제 동생은 관련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상황이 마무리되면 전 제수씨도 만나볼 생각”이라면서 “사실 채권이란 게 실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채권이 아니다. 여러모로 돈을 빌려 쓰다보니 미안해서 자신의 채권을 넘겼는데, 실제 채권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웅동학원의 부채가 너무 커 사회 환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친께서 인수했지만 운영 관리에 거의 관여를 하지 못해 재산관계 정확히 모른다”면서도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어머님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안에 대해 집안 장남으로서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검경수사권·가짜뉴스·재산비례 벌금제 등 정책에도 답변
조 후보자는 향후 법무부 정책에 대한 질의에도 성실히 답변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의 특수수사에 대한 직접 수사 내용이 빠져 있어서 검찰권한 축소라는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기자의 지적에 “당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했던 건 경찰의 수사 능력을 고려할 때 검찰 특수수사를 경찰이 맡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부분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직결돼 있어서 결합해서 이해해야 하는 면이기도 하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특수수사의 상당 부분을 공수처가 맡기 때문에 엄정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유튜브 등에 퍼지는 ‘가짜뉴스’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란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명백히 가짜인 걸 알면서, 혹은 일부러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저는 허위 조작 정보는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가짜뉴스가 엄청 유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명백한 그 현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법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장관된 후에 고민하지 않는다면 더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산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 비례 벌금제’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현재와 같이 총액벌금제를 그대로 갈 것이냐 하면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유럽의 여러 나라가 어떤 기준으로 실행하는지 조사해서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자신 있게 주장했다.
◆ 3일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는 “내가 말 할 수 있는 부분 아냐”
기자들은 조 후보자가 “내일이라도 청문회를 하고 싶다”고 발언한 것에도 주목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정말 하고 싶다면, 야당이 요구한대로 ‘청문경과보고서 송부시한’을 최대 12일 까지 길게 잡아, 청문회 일정을 5~6일로 다시 잡을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그건 내 권한 밖”이라고 일축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기간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다”며 “인사청문회의 기간 문제 등 모든 문제는 정치과정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기자가 “인사청문회가 아닌 이런 자리를 만든 것도 전례가 없지 않느냐”고 묻자,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이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아침까지 호소를 했지만 청문회가 결국 열리지 않아서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한탄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번 기자간담회가 인사청문회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홍 의원은 “기자간담회가 청문회 무력화시키는 것처럼 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말하면,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법적 시한을 넘긴 3일까지, 이틀에 걸쳐 청문회 열기로 됐다”며 “그러나 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회 계획서 채택에 문제가 생겨 청문회를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에서야 야당은 청문회 기일을 6일 이후로 늦춰서 청문회를 하자며 증인 채택도 양보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그건 법적으로 국회가 협의할 수 있는 시한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간담회가 열린 건, 그 누구보다 청문회 개최를 원했던 조 후보자 때문”이라며 “그동안 기자들 질문의 여러 질문에도 불구하고 말을 아끼며 청문회에서 답하기로 했던 만큼, 해명할 기회를 가지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불가피하게 열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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