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기업들의 규제개혁체감도가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도입를 비롯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지난해보다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 응답이 2배 더 많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올해 규제개혁체감도는 작년(97.2) 대비 3.1%p(포인트) 하락한 94.1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8년에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체감도가 100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엔 기업이 체감할 만한 규제개혁 성과가 아직 미흡하고, 정권 초반에 가졌던 기대감이 하락하면서 규제개혁체감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은 11.7%, 불만족 22.0%로, 불만족하는 기업이 만족하는 기업의 약 2배였다. 2018년에는 만족 15.1%, 불만족 16.4%로 조사돼 2019년에 불만족·만족 격차가 크게 늘어났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 103개(대기업 51개, 중소기업 5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불만족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 미흡’(36.9%), ‘핵심규제의 개선 미흡’(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14.6%), ‘규제 신설·강화’(14.6%) 순이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8.2%), ‘부정적’(22.4%) 등 부정적 응답(30.6%)이 ‘매우 긍정적’(2.4%), ‘긍정적’(13.2%) 등 긍정적 응답(15.6%)보다 약 2배 많았다. 이는 ’18년 긍정적 응답(32.0%)이 부정적 응답(10.6%)의 3배 이상이었던 조사결과와 대조적이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경제 민주화 및 반 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21.2%), ‘핵심규제 개선 미흡’(15.4%) 등이 주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그동안 조사결과를 분석했을 때, 규제개혁체감도는 대체로 정권초기에 높다가 이후 하락했다”고 지적하면서 “규제개혁의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에 의한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창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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