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법정 디지털 화폐, 가상 기축통화 야심, 달러패권에 도전장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7:17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0: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 11월 11일 이전 7개 금융사 및 기업 대상 발급 유력
위안화 국제 영향력 확대와 가상화폐 시장 선점 위한 전략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인민은행이 앞으로 수 개 월 내에 법정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미국 포브스는 인민은행이 궁상(工商 공상)은행·젠서(建設 건설)은행·중궈(中國 중국)은행·눙예(農業 농업)은행과 알리바바·텐센트 및 유니언페이 7개 기관에 첫 CBDC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포브스는 익명의 전직 인민은행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CBDC 발행 시기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인민은행에서 CBDC 발행 업무에 참여했다고 밝힌 익명의 인사는 중국 연중 최대 온라인 쇼핑 판촉 행사날인 '솽스이(雙十一 11월 11일)' 이전 CBDC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예상대로 11월 11일 이전 CBDC 발행이 이뤄진다면 인민은행은 사실상 전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 발행 중앙은행이 된다.

앞서 남미의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 정부가 각각 2015년과 2018년 시장에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와 석유연계 암호화폐를 발행했지만 국내에서도 제대로 유통되지 못하고 발행이 중단된 바 있다. 

중문 매체 둬웨이신원(DWNEWS)에 따르면, 인민은행으로부터 CBDC를 발급받은 상기 7개 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포브스의 보도에 대해 중국 정부나 인민은행의 확인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발행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인민은행의 법정 디지털화폐 출시가 임박했다는 것에는 시장의 의견이 일치한다. CBDC에 대해 중국 정부가 연이어 의미심장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장춘(穆長春) 인민은행 지급결제부서 부총괄이 8월 10일 열린 '차이나 파이낸스 40포럼(CF40)'에서 법정 디지털 화폐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자 CBDC에 출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18일에는 디지털화폐의 시범 사용 지역도 발표됐다.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선전(深圳)을 '중국 특색사회주의 선행시범구'로 지정하면서 선전을 법정 디지털화폐 유통 및 모바일 결제 혁신 시범지역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중국인민은행

 ◆ CBDC의 정체는 무엇? 가상화폐와 같지만 다른 '독특한 암호화 화폐'

인민은행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의 CBDC는 기존의 가상화폐와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처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발됐지만 블록체인 기술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만으로는 고(高)병행성(High Concurrency·여러 계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능)을 실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초당 7건, 이더리움은 10~20건, 페이스북이 밝힌 리브라의 처리 능력은 초당 1000건이다.

2018년 쐉스이(雙十一) 기간 NUCC(인민은행이 설립한 비금융 인터넷 결제청산시스템)의 순간 최대 처리건수는 초당 9만2771건에 달했다. 인민은행은 CBDC 유통을 위해선 적어도 초당 30만 건 이상 처리가 가능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상화폐가 탈 중심화의 'DNA'를 가진 것과 달리 중국의 CBDC는 사실상 중심화 통화라는 점도 큰 차이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중국 매체는 CBDC 역시 탈 중심화 암호화폐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신랑차이징(新浪財經)은 중심화 통화라고 보도했다.)

기존의 가상화폐가 거래 도구로서의 통화 성격이 약한 반면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는 지불 도구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 온라인 거래 및 인터넷 결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인민은행이 밝힌 법정 디지털 화폐의 영문명은 'DC/EP' 이다.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 'Digital Currency'의 약자 DC 뒤에 '전자결제'를 의미하는 'EP(electronic payment)'가 더 추가된 것.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가 기존의 가상화폐에 비해 결제의 편리성이 더욱 강조된 것임을 시사한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전 인민은행장은 "우리가 연구하는 가상화폐는 특정 기술의 응용이 아닌, 지불과 결제의 편리성과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통 경로에서도 차이가 있다. ICO와 거래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 직접 공급되는 기존의 가상화폐와 달리 중국의 법정 디지털화폐는 금융 기관에만 직접 태환 된다.인민은행이 DBDC를 지정 회사에 공급하면, 이를 받은 기관이 일반 대중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중 운영 시스템'을 통해 유통될 예정이다. 

인민은행은 법정 디지털 화폐를 출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연구에 매진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의 가상화폐 시장을 엄격히 규제하면서도 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해온 것이다. 올해 8월 4일 기준 인민은행이 출원한 가상화폐 특허가 74건에 달한다. ◆ 법정 디지털 화폐 출시 서두르는 중국, '가상 기축통화' 자리 노린다 

인민은행의 각종 '제스처'로 볼 때 중국은 법정 디지털 화폐 발행을 매우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이 '세계 1호 가상화폐 발행 중앙은행'의 타이틀을 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 국내 통화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강화 △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 선점을 통한 위안화 국제 위상 강화로 분석하고 있다.

CBDC가 M0의 기능을 대체하도록 설정하고, 이중 운영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온라인 거래 기능을 강화한 것 자체가 시중 통화 시장에 대한 정보력과 감독력을 확대하기 위한 설계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 그리는 밑그림은 이 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대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이 CBDC를 통해 노리는 궁극적 목표는 미래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을 선점하고, 위안화의 국제 위상과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미래 금융에서 가상화폐는 거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중국은 인민은행이 발행할 세계 최초의 법정 디지털 화폐가 세계 가상화폐 가격 형성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본원통화인 위안화와 연계해 CBDC를 장차 가상화폐 시장의 '기축통화'로 육성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발행을 승인하는 등 가상화폐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도 중국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가치안정화폐라고도 하며, 달러 등 기존의 법정 화폐에 고정된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

2018년 9월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제미니 달러와 팍소스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승인했다. 가상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의 연동이 확대되면 세계 통화 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위상과 영향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소셜미디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리브라 발행 계획을 밝힌 것도 중국 금융 당국을 긴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주유핑(朱幼平) 중국 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 중국경제정보망(中經網) 부주임은 "인민은행이 CBDC 발행을 서두르는 것은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과 미래 가상화폐 시장 선점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미래 가상화폐 시장, CBDC 리브라 비트코인 3강 구도 형성 

중국 CBDC의 등장은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중국의 CBDC, 페이스북의 리브라, 가상화폐의 기존 강자 비트코인의 '3강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중국은 CBDC가 경쟁자인 리브라와 비트코인에 비해 가격 결정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신랑차이징은 인민은행의 CBDC는 위안화처럼 국가가 신용을 보증하는 통화라고 설명했다. 어떠한 신용보증이 없는 비트코인과 달리 CBDC는 중국이라는 높은 '신용등급'을 보장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민은행의 관리감독 아래 발행과 공급이 이뤄지다 보니 발행 비용도 경쟁 가상화폐보다 낮다는 것이 중국측의 분석이다.

CBDC의 출현은 중국 온라인 결제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결제대행 서비스 기업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중국 소비자 입장에선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외에 인민은행이 보증하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등장, 결제 도구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러나 기존 모바일 결제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CBDC의 발행의 중요한 목적이 모바일 시장 점유율 장악이 아닌 중국 산업 경제 발전과 실물경제 지원에 있기 때문이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