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 깼다…한·미·일 안보지형 균열
조국에 분노하는 대학가...오늘 서울대·고려대 '촛불집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의 후폭풍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한일 간 갈등국면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예상보다 훨씬 파장이 커보입니다. 마치 블랙홀에 진입하는 양상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치는 물론 경제·사회 등 전방위적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두 실전, 아니 진검승부입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끝내면서 일본의 수출 보복에 초강수를 던진, 전형적인 '눈에는 눈' 국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일 군사 정보 교류를 중단한 것 이상이라는 해석인데요.
지소미아는 미국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추진된 한·미·일 3국의 주요 군사 협력 틀이자 중국을 견제하려 미국이 그린 동북아 전략의 한 축인데, 정부의 파기 결정으로 동북아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지요. '북·중·러 대(對) 한·미·일'이라는 전통적인 안보 지형에 균열을 낸 것으로 봤습니다. 이제는 한미일 공조가 아닌 새 판을 짜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상당히 무거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조선일보도 비슷한 톤입니다. 1970년대 이후 미국 주도로 50년 가까이 유지돼 온 한·미·일 안보체제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동북아 안보와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주장해왔지요.
실제로 어제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자마자 미 국무부는 "실망스럽다. 우려된다"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실망"이라는 직설적인 단어를 써서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진단도 대부분 우려가 많습니다. 뉴스핌이 안보 전문가들에게 지난 밤 사이 취재를 진행한 결과, 지소미아 종료 이후 미국이 한미일 공조 균열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방위비 증액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발(發) 청구서라는 경제적인 타격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구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미국의 태도 때문입니다.
한국일보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동북아 축으로 한미일 협조 체제를 추진해 온 미국의 구상이 어긋나면서 한미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시각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연히 일본도 대항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8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 시행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대항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네요. 이에 따라 이달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두 차례 열리는 등 복원되는 듯했던 외교 채널도 다시 닫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독도 훈련·올림픽 보이콧 등 일본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부터 한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진검승부에 돌입했습니다. 공방은 거셉니다만, 이미 벌어진 판이라면 한일 대전에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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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 받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했을 당시 우리만 할까"... 일본 NHK방송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는 모습을 방영하고 있다. [출처=NHK] |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지소미아 깼다…한·미·일 안보지형 균열 / 중앙일보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끝냈다. 일본의 수출 보복에 초강수를 던진, 전형적인 '눈에는 눈' 국면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일 군사 정보 교류를 중단한 것 이상이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추진된 한·미·일 3국의 주요 군사 협력 틀이자 중국을 견제하려 미국이 그린 동북아 전략의 한 축이다. '북·중·러 대(對) 한·미·일'이라는 전통적인 안보 지형에 균열을 낸 것으로, 차제에 새 판을 짜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접어들었다.
북·중·러 위협 커지는데… 韓美동맹도 흔들릴 우려 / 조선일보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3년 만에 파기하기로 하면서 1970년대 이후 미국 주도로 50년 가까이 유지돼 온 한·미·일 안보 체제 자체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동북아 안보와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전문가 진단] "지소미아 종료, 美 방위비 증액 요구 거세질 것" / 뉴스핌
정부가 전격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면서 한미 동맹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발(發) 청구서라는 경제적인 타격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미국의 태도 때문이다.
[지소미아 종료] 文정부에 미칠 손익 따져보니..."불확실성 더 커졌다"' / 뉴스핌
문재인 정부가 22일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에 대응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닌 한·미·일 3국 간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지적을 내놨다.
[한눈에 보는 이슈] 찢어진 지소미아...한·일, 北 미사일 정보교류 막 내려 / 뉴스핌
지소미아(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어떤 두 국가가 '유사 시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 정보를 보다 원활히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체결하는 협정이다. '군사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적 협정'이라고도 한다. 군 안팎에선 '장거리미사일을 탐지 및 대응하는 경우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가 유용하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美에 '한국, 中에 기울었다' 인식 확산 가능성… 지소미아 종료 후폭풍 우려 / 한국일보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인도ㆍ태평양 전략에서 동북아 축으로 한미일 협조 체제를 추진해 온 미국 측의 구상에 어긋나 한미 갈등을 초래할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청와대 측은 한미 동맹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소미아 종료 배경과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미국 측에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가 관건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지적이다.
미국 거쳐 '간접적 공유' 가능 한·일, 정보 완전 차단 없을 듯 / 경향신문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일본과 정보 교류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을 거쳐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향후 GSOMIA를 다시 체결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며 관계개선의 여지는 열어놨다.
일본도 대항 조치 불보듯… 대한해협 다시 격랑 / 국민일보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일 관계는 또다시 격랑에 빠지게 됐다. 일본 정부가 오는 28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 시행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대항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두 차례 열리는 등 복원되는 듯했던 외교적 채널도 다시 닫힐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독도 훈련·올림픽 보이콧 전방위 압박 나서나 / 서울신문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또 다른 강경 대응 조치로 거론됐던 독도 방어훈련과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 도쿄올림픽 보이콧 등도 정부가 일본 압박용으로 구사할지 주목된다.
[심층분석] 美, 1년만에 방위비 분담금 5조 올리겠다는 속내는 / 뉴스핌
한·미 앙국이 오는 9월 중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2020년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6배에 이르는 약 6조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설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만일 미국이 전년 대비 6배나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 세부 사항에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 경비 부담을 비롯해 한미연합훈련, 호르무즈 해협 파병, 남중국해 자유 항행 보장 활동 등에 대한 참여 및 비용 부담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사실일 경우 한‧미 상호방위조약, SOFA, 나아가 SMA의 범위까지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18조사위 6억, 軍사망조사위 9억… '국군의 날 70년' 예산을 돌려썼다 / 조선일보
국방부가 작년 국군의 날 70주년을 위해 편성된 예산 중 일부를 군 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5·18 특별조사위원회 운영비로 바꿔 쓴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군은 작년 건군(建軍) 70주년 행사 때 예정됐던 대규모 시가행진 행사를 취소한 뒤 남는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쓴 것이다.
조국에 분노하는 대학가...오늘 서울대·고려대 '촛불집회' /뉴스핌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에 반발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23일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각각 열린다. 집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모두 특정 정치 성향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촛불을 들 예정이다. 고려대 학생들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성북구 교내 중앙광장에서 '조국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연다. 고려대는 조 후보자 딸의 모교다.
고려대 촛불집회는 졸업생 A씨가 지난 20일 동문 커뮤니티 '고파스'를 통해 처음 제안했다. A씨는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한 최순실의 자녀 정유라가 있었다면 고려대에는 조국의 딸 조씨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촛불집회를 계획했다.
이혜훈 정보위원장 "지소미아 파기,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 뉴스핌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22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결정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지소미아는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극히 중요한 정보 자산을 획득하는 채널이다.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 정보에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리 정보와 인간 정보(휴민트)를 최적으로 결합해야만 우리가 북핵 위협에 철통같이 대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 숨겼다가 교육청서 '주의' / 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소유한 사학재단 웅동학원이 가족 간 공사대금 소송을 당하고 무변론 패소했던 때인 2006~2007년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다가 관할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자 부친인 당시 조변현 이사장은 이 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취임 1년 이해찬 '당 안정관리·소통' 성과…총선 승리 최대과제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는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당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전에는 '거수기 여당'이라고 불렸는데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에서 주도권을 갖고 일하는 여당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한 초선 의원도 통화에서 "이 대표가 당을 집권여당답게 안정적으로 이끈 것에 당내에서 높은 평가가 있다"며 "당 지지율이 지난 1년간 40% 초·중반대로 유지한 것은 안정적인 리더십의 방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결산·인사청문회 일정 조율 계속…지소미아 대책 마련 분주 / 머니투데이
국회는 23일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이어간다.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긴급안보연석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대책 마련과 대정부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4차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관련 공세 전략 등 논의에 나선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