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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文정부에 미칠 손익 따져보니..."불확실성 더 커졌다"'

靑 "정보 공백 없다…美에 충분히 설명"
국민들 자존감 제고 '성과'로 꼽기도
전문가들 일제히 우려…"득보다 실 많아"
조진구 "예상하지 못한 일들 벌어질 것"
한택수 "美, 손실감 클것…무언의 압박 가능성"

  •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07:05
  •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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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2일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에 대응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결국 일본이 한국과의 '신뢰훼손'을 일방적으로 문제 삼으며 시작한 보복조치로 양국 간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형성된 '안보 협력의 틀'이 사라짐에 따라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한다.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靑, 국가이익 차원서 국민들 자존감 제고 '득(得)'으로 꼽아

청와대는 일련의 지적과 관련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지소미아가 없더라도 한·미·일 3국 간 별도의 기밀 정보 공유 협약인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통해 '공백'을 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이익 차원에서 국민들의 자존감을 제고시켰다는 부분을 '득'으로 꼽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필요시에는 티사를 통해 일본과도 협력이 진행된다"며 "정보·감시공백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 상황에서 안보협력관계를 전제로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주지하다시피 일본이 먼저 취한 조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이익은 명분·실리가 중요하고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일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 유지해야 할 실리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에 대한 '악영향' 가능성도 일축했다. 그는 "지소미아 검토 중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며 "한일관계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두고 미국과 거의 실시간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지소미아를 다시 체결할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재검토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美, 압박 강도 높일 수도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닌 한·미·일 3국 간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지적을 내놨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안보문제에 있어 한·미·일 3국 간 연계와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은 손해볼 게 없고, 반대로 종료한다면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다"며 "특히 우리의 정보 획득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한국보다 이지스함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군사위성도 있다"며 "또한 한반도 유사시에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미일동맹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일본에는 유엔사령부 산하 후방기지가 7개나 있다"며 "유사시에 가장 먼저 달려올 수 있는 미군 전력 중 주일미군도 있다"고 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남북관계가 잘 풀려서 일본의 협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우리가 유사시 필요한 장비와 탄약, 군수물자 등을 몇 년치 씩 보관하고 있는 게 있나"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벽 신형 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이동식발사대(TEL)서 발사되는 신형 전술유도탄.[사진=조선중앙통신] 

한택수 한국정책재단 전 이사장은 "미국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에 이른바 '3각 편대'를 많이 조성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호주·일본, 미국·인도·일본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아시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형태처럼 묶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전 이사장은 "이렇듯 여러 개가 있지만 미국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한·미·일 협력공조 체계"라며 "이 같은 시각에서 미국이 '아시아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손실감이 클 것이고 '무언의 대한압박'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이사장은 또한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이 보복조치를 거둬들일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전망했다.

그는 "일본은 이제 징용문제·지소미아 등을 두고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꾸기 전에는 무역규제를 풀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갈 것"이라며 "일본은 공이 한국에 있다고 보지 자신들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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