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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14:0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17

문대통령 "가짜뉴스로 시장 불안감, 우리 경제 기초체력 튼튼"
조국 혈전…黃 "국가전복 꿈 꾼 사람" vs 李 "몰이성적 색깔론"
'두 쪽' 평화당, 첫날부터 기싸움 팽팽…중립파 3인 거취 '촉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쏠리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다음 주 열릴 예정인데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인원 교체 없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법사위 인원이 그대로 검증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송기헌 간사를 비롯, 금태섭·김종민·박주민·백혜련·이철희·정성호·표창원 의원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검사·변호사 출신에 당내 '공격수'로 정평이 난 의원들입니다.

한국당도 선수 교체 없이 결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도읍 간사·장제원·이은재·김진태·주광덕·정점식 의원 등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간 이미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전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조국 후보자를 지칭해 "국가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자리는 공안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몰이성적 색깔론을 들이대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08.13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가짜뉴스로 시장 불안감, 우리 경제 기초체력 튼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일본과의 경제 갈등 상황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 경계하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청해부대 강감찬함, 오늘 아덴만으로 출항…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 / 뉴스핌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DDH-Ⅱ, 4400톤급)이 13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점치고 있어 주목된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작전기지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청해부대 30진 파병 환송 행사를 가진 뒤 오후 강감찬함이 출항한다. 청해부대 창설·파병 10년 만에 30진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北, 단거리미사일 쏘고 SLBM 잠수함 공개…외교 실패 땐 더 강해져 있을 것이라는 협박" / 문화일보
북한의 최근 군사적 도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외교 무산 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보다 더 강해져 있을 것이라는 협박"이라며 "북한과의 핵 협상 타결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미 인터넷 매체 복스가 보도했다.

'탈북민 모자 사망'…정부 "사각지대 없도록 제도 점검" / 뉴스1
통일부는 13일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40대 어머니와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가 되지않았던 부분도 있기에 관련 제도를 잘 점검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이탈주민 정착 지원 체계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좋지 않았던 상황이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與, 내년 예산 12.9% 늘린 최대 530조 요구…"對日예산 2조+α"(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리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으로는 2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를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강원도 고성 찾은 황교안 "산불피해, 지원확대 각별히 챙길 것"/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고성·속초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 확대를 당 차원에서 각별히 챙기겠다고 공언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확보됐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톺아 보고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조국 인사청문회…여야, '윤석열 검증 멤버' 재투입할 듯/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르면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인원 교체 없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법사위 인원이 그대로 검증에 참여한다는 의미다.

조국 혈전' 예고편…黃 "국가전복 꿈 꾼 사람" vs 李 "몰이성적 색깔론"/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자유한국당 공세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몰이성적 색깔론을 들이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조 법무부 장관 지명자 인사청문회 자리는 공안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영훈 '종족주의' 터뜨리자 보수끼리 치고 받아/노컷뉴스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 저자인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비판이 자유한국당에서도 잇따르자 보수 진영에서 이를 다시 비판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자신의 SNS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읽어보니 이건 아니다 싶은데 왜 이 책을 보수 유튜버가 띄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보수, 우파들 기본 생각과도 어긋나는 내용이라고 보여진다"고 말문을 뗐다.

'두 쪽' 평화당, 첫날부터 기싸움 팽팽…중립파 3인 거취 '촉각'/연합뉴스
민주평화당 대규모 탈당 사태 후 첫날인 13일 평화당과 탈당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서로를 향해 날선 각을 세웠다. 당권파와 중립파 의원들이 남은 평화당은 탈당파를 겨냥해 '명분이 없어 이미 실패했다'고 비판한 반면, 대안정치는 '낮은 지지율보다 더 큰 탈당 명분은 없다'고 응수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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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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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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