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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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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가짜뉴스로 시장 불안감, 우리 경제 기초체력 튼튼"
조국 혈전…黃 "국가전복 꿈 꾼 사람" vs 李 "몰이성적 색깔론"
'두 쪽' 평화당, 첫날부터 기싸움 팽팽…중립파 3인 거취 '촉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쏠리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다음 주 열릴 예정인데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인원 교체 없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법사위 인원이 그대로 검증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송기헌 간사를 비롯, 금태섭·김종민·박주민·백혜련·이철희·정성호·표창원 의원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검사·변호사 출신에 당내 '공격수'로 정평이 난 의원들입니다.

한국당도 선수 교체 없이 결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도읍 간사·장제원·이은재·김진태·주광덕·정점식 의원 등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간 이미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전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조국 후보자를 지칭해 "국가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자리는 공안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몰이성적 색깔론을 들이대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08.13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가짜뉴스로 시장 불안감, 우리 경제 기초체력 튼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일본과의 경제 갈등 상황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 경계하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청해부대 강감찬함, 오늘 아덴만으로 출항…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 / 뉴스핌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DDH-Ⅱ, 4400톤급)이 13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점치고 있어 주목된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작전기지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청해부대 30진 파병 환송 행사를 가진 뒤 오후 강감찬함이 출항한다. 청해부대 창설·파병 10년 만에 30진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北, 단거리미사일 쏘고 SLBM 잠수함 공개…외교 실패 땐 더 강해져 있을 것이라는 협박" / 문화일보
북한의 최근 군사적 도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외교 무산 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보다 더 강해져 있을 것이라는 협박"이라며 "북한과의 핵 협상 타결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미 인터넷 매체 복스가 보도했다.

'탈북민 모자 사망'…정부 "사각지대 없도록 제도 점검" / 뉴스1
통일부는 13일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40대 어머니와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가 되지않았던 부분도 있기에 관련 제도를 잘 점검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이탈주민 정착 지원 체계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좋지 않았던 상황이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與, 내년 예산 12.9% 늘린 최대 530조 요구…"對日예산 2조+α"(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리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으로는 2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를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강원도 고성 찾은 황교안 "산불피해, 지원확대 각별히 챙길 것"/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고성·속초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 확대를 당 차원에서 각별히 챙기겠다고 공언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확보됐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톺아 보고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조국 인사청문회…여야, '윤석열 검증 멤버' 재투입할 듯/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르면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인원 교체 없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법사위 인원이 그대로 검증에 참여한다는 의미다.

조국 혈전' 예고편…黃 "국가전복 꿈 꾼 사람" vs 李 "몰이성적 색깔론"/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자유한국당 공세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몰이성적 색깔론을 들이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조 법무부 장관 지명자 인사청문회 자리는 공안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영훈 '종족주의' 터뜨리자 보수끼리 치고 받아/노컷뉴스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 저자인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비판이 자유한국당에서도 잇따르자 보수 진영에서 이를 다시 비판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자신의 SNS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읽어보니 이건 아니다 싶은데 왜 이 책을 보수 유튜버가 띄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보수, 우파들 기본 생각과도 어긋나는 내용이라고 보여진다"고 말문을 뗐다.

'두 쪽' 평화당, 첫날부터 기싸움 팽팽…중립파 3인 거취 '촉각'/연합뉴스
민주평화당 대규모 탈당 사태 후 첫날인 13일 평화당과 탈당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서로를 향해 날선 각을 세웠다. 당권파와 중립파 의원들이 남은 평화당은 탈당파를 겨냥해 '명분이 없어 이미 실패했다'고 비판한 반면, 대안정치는 '낮은 지지율보다 더 큰 탈당 명분은 없다'고 응수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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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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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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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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