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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 소재 국산화, 위험 감수할 수 있는 토양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21:15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21:15

“모방으로 성공하던 시절 끝나..혁신하려면 위험 감수할 줄 알아야”
연구개발 정부지원·대-중소기업간 협력 강화·지속성 있는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 기업인들은 이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지 못하고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날 한 자리에 모인 7명의 기업인들은 정부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모두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눈 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지원과 대-중소기업간 협력, 지속성 있는 정책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동토론회 패널토론 모습. 왼쪽부터 박영수 솔브레인사장, 이종수 메카로 사장, 주현상 금호석유화학 팀장, 김호식 엘오티베큠 사장, 서진천 프리시스 대표, 이현덕 원익IPS 대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김태성 성균관대 교수, 황철성 서울대 교수 [사진=한국과학기술한림원]

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과학기술과 관련 분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토론회가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최했다.

이날 참여한 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를 만드는 △솔브레인 △메카로 △금호석유화학과 부품을 만드는 △엘오티베큠 △프리시스, 장비를 만드는 △원익IPS △주성엔지니어링이다.

◇ "위기이자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기업인들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확대한 지금의 상황이 위기라고 인식하면서도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을 같이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와 같은 소자기업의 위상에 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로는 정부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우리 반도체 산업은 35년간 경쟁국이 없어 편하게 1등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우리보다 30배 큰 중국이 우리보다 더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기 때문에 모방이 아닌 혁신으로 1등해야 한다. 혁신은 위험을 감수할 때 나오는 것인데 아무도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종수 메카로 사장도 “어떤 모험도 하지 않으려는 사회분위기가 있는데 리스크 감수를 통한 개발의지 명분이 있어야한다”며 “안정적인 양산성을 확보하기까지 중소기업의 영세성과 시장크기가 우려요인이라 대기업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실패에도 관용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박영수 솔브레인 부사장은 “보편적 기술이 적용된 것들만 국산화 됐고 일본이 생산하는 기술적 난도가 높은 제품은 국산화가 되지 않았다”며 “따라잡힐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유기술을 확보해서 무역흑자를 낼 수 있는 장기전략을 취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한 국산화 결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천 프리시스 대표이사는 “부품 회사로서 말하자면 국내 시장은 시장성 자체에 한계성이 있다”며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부품업체들이 선뜻 비즈니스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역설적으로 국내 소재·부품·장비를 좀 더 프리미엄을 주고 사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국내기업이 핵심기업일 때 프리미엄으로 국산제품을 먼저 구입하고 범용 제품은 해외 공급처에서 공급받는다.

◇ "시비 가릴 시간에 국산화 가능한 토양 만들어야"

시급한 상황인 만큼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토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 회장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며 “우리는 국산화를 위해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전쟁이 터졌으니 싸워서 이기는 기술개발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는 △정부지원 △대-중소기업간 협력 △지속성있는 정책과 컨트롤타워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서 대표이사는 “정부가 특정 타깃과 프레임을 가지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했다”며 “탄탄한 기업이 혜택받지 못하고 좀비기업이 수혜받다가 사라지면서 국가적 낭비로 이어질 때가 있었는데 좀 더 규모있고 갖춰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대기업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현덕 대표는 “소자업체는 그동안 국내 장비업체를 국산화 파트너, 이미 양산화 성공한 설비를 이원화시키기 위한 파트너 정도의 인식으로만 바라보며 협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소자업체 자체의 기술개발이나 기술동력을 위해서도 장비업체가 더 규모있고 기술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자업체와 장비업체간 협력관계가 긴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수 사장은 “전체 반도체 소자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해당 소재를 생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수요-공급 업체 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대기업이 신규 제품에 소재를 탑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 국산화 개발은 수월해질 것이다. 소자업체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맞춤형 지원 정책과 꾸준한 실행력이 국산화 속도를 좌우할 것”이라고 테스트베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지속적인 정책과 컨트롤타워 중요"

지속적인 정부정책과 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이종수 사장은 “모든 것을 동시에 하다가 하나도 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 “정책의 영속성을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사장도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컨트롤 타워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이번 긴급 토론회에는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모두 모였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업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주최측에서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중점을 두고 보도해 줄 것을 언론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한양대 교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과학기술계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9.08.07 mironj19@newspim.com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 학회장도 “대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해오고 있었고 국내에 해외 공급처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가 다변화까지는 이뤄지지 못해 일본 내 여러 기업들에서 분산 공급받아왔다”며 “’대기업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 정부와 같이,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지속되도록 공급처의 국가 다변화와 국산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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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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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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