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본시장 올바른 방향 가고 있어...증권거래세 인하 그 첫걸음”
손익통상손실이월·장기투자 세제 혜택 등 추진 의지 드러내
“혁신자본 공급, 정부와 시장이 함께 노력해야”
국민소득 증대·모험자본 육성 위한 업계 역할 강조
[서울=뉴스핌] 대담 박영암 부국장 겸 증권부장·정리 김민수 기자 = 능력 위주 인사가 보편화된 금융투자업계에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만큼 다양한 이력을 보유한 인물은 드물다. 21회 기술고시 합격 후 통상산업부와 산업자원부에서 15년가량 공무원으로 일하다 IT업계에 투신했다. 다우기술 부사장, 인큐브데크 사장, 다우엑실리콘 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키움증권 사장을 거쳐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장 자리까지 올랐다.
그런 그가 올해 들어 다시 한 번 자본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다. 투자자들의 숙원인 증권거래세 인하를 이끌어내고, 양도차익 통합과세 등 금융세제 개편 공론화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권 회장은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금융투자업계의 위상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뉴스핌·월간ANDA는 권용원 회장을 만나 최근 업계 현안과 함께 한국 자본시장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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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 2019.07.03 leehs@newspim.com |
◆ 한국 자본시장,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지난 3월 정부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물밑에서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중이다. 손익통상손실이월공제, 장기투자 세제혜택 등이 그것이다. 사안별로 속도가 다른게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기존에 논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권 회장은 정부당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자본시장 혁신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23년만에 증권거래세 인하를 단행한데 이어 금융상품 통합과세, 장기보유 세제 혜택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손익통상손실이월공제, 장기투자 세제 혜택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관련 법안을 본질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슈다. 투자자들은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당연히 개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행 국내 세금 체계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본이득세로 일원화된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자본이득세, 배당세, 이자소득세로 세분화돼 있어 손익통상을 적용하고 싶어도 못했다. 과거에는 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어려웠지만 현 정부는 이를 재검토겠다고 했다. 이 자체가 엄청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손익통상손실이원공제의 경우 국내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단순히 투자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 뿐 아니라 장기투자 문화 정착,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거대한 선순환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가령 한 투자자가 A펀드에서 1억원가량 손실을 보고, B펀드에서 5000만원 이익이 났다고 생각해 보자. 투자자 관점에선 5000만원의 손실을 본 셈이지만 우리 세법상 A펀드에서의 손실은 감안하지 않고, B펀드 5000만원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더구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손익통상이 적용되면 이 투자자는 불합리한 세 부담에서 해방돼 보다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투자성향에 따라 일부 고위험군 상품을 편입하더라도 나머지 자산을 안정성향 상품에 투자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위험-고수익 상품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험자본이다.”
동시에 그는 정부의 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3월 혁신금융 선포식에서 공개된 정부 합동 발표문에 손실이월공제, 손익통상, 장기세제 등이 명문화된 것 또한 협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권 회장은 “정부의 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협회의 역할이다.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자료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자본시장이야말로 가장 개방된 시장 아닌가. 국내 자본만큼 외국 자본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의문을 제기하는 것 중 하나가 세제 문제다. 이제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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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 2019.07.03 leehs@newspim.com |
◆혁신자본 공급, 금투업계 함께 노력해야
권 회장이 취임 후 강조한 또 다른 키워드는 ‘혁신자본 공급’이다. 증권사 CEO를 경험한 그는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선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에 투자하고, 대체투자 상품을 만들어 구조화한 뒤 이를 연기금이나 개인에게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밖에 안 됐다. 이는 우리 IB가 이제야 제대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IB의 궁극적인 역할은 국민재산 증식 측면에서 좋은 수익률의 구조화된 상품을 공급하고, 실물경제 측면에선 기업 발전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투자 중개업무도 포함된다.”
지난해 금융투자업계가 중소·혁신 분야에 공급한 자금 규모는 21조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향후 5년간 약 125조원의 혁신자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연간 공급 규모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코스닥 상장 활성화에 따른 기업공개(IPO) 추가 확대, 초대형 IB 중심의 기업금융 활성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 등 혁신자본 추가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시중에 풀린 1100조원대 부동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글로벌 IB와 벤처캐피탈(VC), 프라이빗에쿼티(PE)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경제지표 개선을 이끌어낸 미국이 우리의 롤모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질 경우 자연스럽게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이 혁신자본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늘리게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증시 레벨업, 나아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시장 주도의 사업구조 개편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가 추진하는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 공·사모펀드 규제 완화, 증권사 내부 업무 위탁 허용 등은 모두 혁신금융을 현실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할 전제조건이다. 이런 긍정적 변화가 확인될 때 금융투자업계도 혁신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 감사하게도 정부가 협회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업계 역시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이 결과로 나타난다면, 궁극적으로 현재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증시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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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 2019.07.03 leehs@newspim.com |
◆ 국민소득 증대가 최우선 목표...국민연금과 협력 강화
과거와 달리 정치·경제 분야의 중량급 인사들이 협회를 연달아 찾은 것도 권 회장 취임 후 달라진 모습이다. 올해 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잇따라 협회를 방문했다. 지난 6월에는 브엉 딘 후에 베트남 경제부총리, 국내 최대 연기금인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차례로 금융투자업계와 만남을 갖기도 했다.
“다른 나라 고위급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협회를 찾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최근 베트남 부총리가 협회를 방문해 업계 대표들과 만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영국 런던 시장이 오면 협회와 이야기를 나누고, 주한 호주 대사도 협회를 자기 집처럼 찾아온다. 이는 결국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권 회장은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의 교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협회 모두 국민자산 증대라는 하나의 목표로 귀결된다고 정의했다.
“그동안 두 조직이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다. 평소 김성주 이사장과 사석에서 다 같이 한 번 만나자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김 이사장이 자본시장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 자리를 마련했다. 돌이켜보면 국민연금 주요 간부들과 자본시장 대표들이 한자리에서 진지하게 토론한 것은 아마 처음일꺼다.”
이를 바탕으로 권 회장은 앞으로 국민연금과의 만남을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달 30일 국민연금과 금융투자협회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수익성 향상, 금융투자업 등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상호협력 및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국민연금과 금융투자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간담회 이후 왜 그동안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연금이나 협회나 결국 국민자산 증대를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 이런 차원에서 양측의 만남을 정례화하자는 데 서로 공감했다. 앞으로 단순 이벤트가 아닌, 국민자산 증대를 위한 일치된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자 한다.”
mkim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