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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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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회동 이뤄지나...기대효과는 미미
"볼턴 방한 목적은 방위비, 5배 훌쩍 넘는 6조 요구"
외통위, 북·일·러 안보 현안 논의..강·김 장관 출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가 지난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0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출석해 현안 보고를 합니다.

이날 외통위에서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등 안보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외통위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호르무즈 파병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가집니다. 인재영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많은 질문이 오고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핵무장론이 재등장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주장인데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보수 결집 등 정치적 이익을 노린 '안보 포퓰리즘'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5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을지태극연습 준비보고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5.14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화이트리스트 제외? D-3…靑, 정중동 속 맞불 전략 고심 / 뉴스핌
일본 정부가 내달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0일 청와대가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이번 주 예정됐던 휴가를 반납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청와대에 주로 머물며 일본의 계속되는 보복성 조치에 대해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가 진단]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 이뤄지나...기대효과는 미미 / 뉴스핌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려도 한국과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인 한일 양국 모두 한 치도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미국의 개입으로도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 장기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단독] "볼턴 방한 목적은 방위비, 5배 훌쩍 넘는 6조원 요구" / 중앙일보
미국이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로 정했다고 워싱턴의 외교·안보 소식통이 29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 정부 관계자의 전언으로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관련해 백악관에서 내부적으로 50억 달러를 잠정적으로 마련했다"며 "국무부에서 개발한 '새로운 계산법'에 따른 것이고 '액수는 조정 불가(non negotiable)'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방북때 '新압록강대교' 비용 부담 약속 / 조선일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방북 당시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新)압록강대교' 개통을 위한 비용 부담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29일 복수의 북·중 무역 관계자와 북한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북·중 경협 차원에서 2011년 착공한 신압록강대교는 2014년에 완공됐지만 북한이 부대 시설 공사비를 중국 측에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개통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 北미사일 발사 닷새만에 北군수공업부 소속 1명 제재(종합) /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9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국시간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만으로,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직위가 그리 높지 않은 개인 1명을 타깃으로 해 수위를 조절했다는 관측이다.

여야, 내달 1일 추경과 對日 보복철회결의안 동시처리 합의/조선일보
여야(與野)가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지난 4월 5일 이후 118일 만에 열리게 됐다. 추경안은 4월 25일 국회 제출 이후 98일 만에 처리될 전망이다. 그간 여야는 추경안 처리를 포함한 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 이견(異見)을 거듭했으나, 최근 급속히 악화되는 국내외 안보·경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국회 외통위, 오늘 북·일·러 안보 현안 논의..강경화·김연철 출석/뉴스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은 3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등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이해찬, 30일 기자간담회…"7월 국회·국제외교전 입장 밝힐 듯"/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제10차 정례 기자간담회를 가진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현안을 놓고 기자들과 대화에 나선다. 이 대표는 기자 브리핑을 가지지 않는 대신 매월 정례적 성격의 간담회를 열어왔다.

또…'핵무장론' 들고 나온 한국당, 보수층 결집 노린 '안보 포퓰리즘'/경향신문
자유한국당에서 29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핵무기 개발' 주장이 돌출했다. 핵무장론이 국민들의 불안한 안보심리를 자극하고, 보수층 결집 효과를 내는 점을 이용한 것이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등 실현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핵 문제' 해결보다는 보수 결집 등 정치적 이익을 노린 '안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종합]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출범...홍남기·박용만·김명환 머리 맞댄다/뉴스핌
여야 5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가 31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민간과 정부 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인만큼 정부 인사 외에도 재계 인사 등도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진보단체가 진보당 테러…윤소하 "진짜냐" 대진연 "경찰소설"/중앙일보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성 우편을 보낸 혐의로 진보성향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산하단체 소속 간부가 체포된 데 대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해당 단체 측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진보단체가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범행 동기나 명분 측면에서 선뜻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박순자 버티기 어찌할꼬… 속타는 한국당/세계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박순자(사진) 의원의 '버티기' 행보에 한국당 지도부의 대응이 속수무책이다. 한국당은 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23일 박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박 의원의 국토위원장직 사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버티기'에 나선 박 의원의 행보를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뺀다"…이해찬의 `뼈있는 농담`/매일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구성될 예정인 당 인재영입위원회와 관련해 "말 많은 사람은 뺀다"는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우스갯소리로 '(인재영입위에서) 말 많은 사람은 뺀다'고 했다"며 "자의든 타의든 인재 영입과 관련해 말이 많은 사람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공화당, 바른미래-민평당 연대설?/노컷뉴스
야권의 정계개편론이 꿈틀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은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우리공화당과의 연대설이, 바른미래당은 당권파와 민주평화당과의 연대설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연대설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한국당은 더욱 우클릭이, 바른미래당은 좌클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중도보수 영역에 있는 한국당 비박계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해석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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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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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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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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