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치

하반기 중국 경제는, 미리보는 중국 정치국회의

기사입력 : 2019년07월26일 09:46

최종수정 : 2019년07월26일 09:47

'내수 진작 및 맞춤형 정책 시행에 집중'
하반기 중국 금리 인하 가능성 작아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5일 오후 5시2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매년 7월 말에 열리는 중국의 정치국 회의를 앞두고 중국 전문가들은 하반기 중국 경제가 어려운 외부환경 속에서도 안정된 성장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중국 경제정책에서 정책 효과를 높이고 맞춤형 지원이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바이두]

25일 중국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상반기 중국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하반기 경제정책을 방침을 정하는 정치국 회의가 곧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올 하반기 중국 당국이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했다. 대신 '맞춤형 금리 인하' 및 '대출금리 시장화'등의 조치를 통해 민간과 중소기업 대출여건 개선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경제정책 하반기에도 지속 전망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GDP)이 6.2%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6월 중국의 소비, 투자, 공업증가율 등 경제 전반이 반등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특히 6월 중국의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3조 3878억 위안(약 582조 원)으로 2018년 동기 대비 9.8% 상승했다. 이는 2018년 이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류저(劉哲) 완보(萬博) 신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경제성장을 위해 내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중국의 자동차 판매와 소비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전히 외부 불확실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세계 PMI 신규 주문지수가 201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중이며 신규 및 수출 주문도 위축 국면에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무역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하반기 중국 경제의 주요한 하방압력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마오성융(毛盛勇) 중국 국가 통계국 대변인 또한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외부 상황이 복잡하고 내부적으로 경기 하방압력을 받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정책수단이 충분히 준비돼 있어 애초 당국이 설정한 경제성장 목표 도달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쥔(章俊) 모건스탠리 증권 수석 연구원은 "상반기 중국 경제는 당국의 각종 역주기 정책 덕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하반기에도 중국 당국의 정책 핵심은 거시 정책 효율 증대 및 맞춤형 정책을 통한 실물경제 자금 공급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올 초부터 외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올 상반기 해당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했으며 하반기에도 효과는 지속할 것"이라고 마오 대변인은 말했다.

왕쥔(王軍) 중위안(中原)은행 수석 연구원은 '하반기 중국 경제 정책의 중점을 세 곳에 두어야 한다'며 △ 주민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 증진 △ 감세 및 비용감면을 통한 중소기업 여건 개선 △ 안정된 외부환경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이 하반기에도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투자 및 지방 특수채 발행, 유동성 공급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류저 부원장은 하반기 중국 재정 정책 초점이 첨단제조업 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농촌 소비 증진을 위한 지원책 등 핵심영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맞춰지리라 전망했다.

리커창 총리 [사진=바이두]

리커창(李克強) 총리도 지난 15일 경제전문가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내수 진작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리 총리는 당국이 앞으로도 꾸준히 새로운 소비 및 투자 성장요인을 육성해낼 것이라 말했다.

또한 지방 특수채 발행 및 사회 인프라(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 투자 촉진을 저해하는 장벽 제거에도 나서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추가적인 내수 진작 안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하반기 인민은행 금리 인하 가능성 낮아

하반기 중국의 경제정책에서 당국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지 여부 또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에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하반기 미국 금리를 인하를 시사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6월 중순부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통화 완화 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국이 금리인하 대신 대출금리 시장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원빈(溫彬) 민생(民生)은행 수석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FRB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금리 인하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면 현재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돼지고기 및 과일 가격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중국 당국이 중기유동성 지원창구(MLF) 및 선별적 중기유동성 지원창구(TMLF)와 같은 맞춤형 금리 인하정책을 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강 중국 인민은행장 [사진=바이두]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장 또한 최근 중국 매체 차이신(財新)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금리 기조에 중국이 따라가지만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 은행장은 "2018년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중국은 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았다"면서 "올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중국은 중국 경제 상황에 맞춰 금리를 정할 것"이라 말했다.

리차오(李超) 화타이(華泰)증권 거시경제 연구원은 하반기 중국의 금리정책이 맞춤형 금리 인하정책(MLF, TMLF) 및 ‘대출 기준금리 시장화’라는 투 트랙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리 연구원은 ‘중앙은행이 기존 대출기준금리를 폐지하고 대출우대금리(Loan Prime Rate, LPR) 제도를 도입해 10~15BP의 정책 금리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LPR은 상업은행들이 우수 고객에게 적용하는 우대 금리로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 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금리 조정권이 시중은행에 있는 만큼 경쟁을 통해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ch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