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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중국 경제는, 미리보는 중국 정치국회의

기사입력 : 2019년07월26일 09:46

최종수정 : 2019년07월26일 09:47

'내수 진작 및 맞춤형 정책 시행에 집중'
하반기 중국 금리 인하 가능성 작아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5일 오후 5시2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매년 7월 말에 열리는 중국의 정치국 회의를 앞두고 중국 전문가들은 하반기 중국 경제가 어려운 외부환경 속에서도 안정된 성장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중국 경제정책에서 정책 효과를 높이고 맞춤형 지원이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바이두]

25일 중국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상반기 중국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하반기 경제정책을 방침을 정하는 정치국 회의가 곧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올 하반기 중국 당국이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했다. 대신 '맞춤형 금리 인하' 및 '대출금리 시장화'등의 조치를 통해 민간과 중소기업 대출여건 개선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경제정책 하반기에도 지속 전망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GDP)이 6.2%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6월 중국의 소비, 투자, 공업증가율 등 경제 전반이 반등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특히 6월 중국의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3조 3878억 위안(약 582조 원)으로 2018년 동기 대비 9.8% 상승했다. 이는 2018년 이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류저(劉哲) 완보(萬博) 신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경제성장을 위해 내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중국의 자동차 판매와 소비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전히 외부 불확실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세계 PMI 신규 주문지수가 201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중이며 신규 및 수출 주문도 위축 국면에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무역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하반기 중국 경제의 주요한 하방압력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마오성융(毛盛勇) 중국 국가 통계국 대변인 또한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외부 상황이 복잡하고 내부적으로 경기 하방압력을 받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정책수단이 충분히 준비돼 있어 애초 당국이 설정한 경제성장 목표 도달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쥔(章俊) 모건스탠리 증권 수석 연구원은 "상반기 중국 경제는 당국의 각종 역주기 정책 덕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하반기에도 중국 당국의 정책 핵심은 거시 정책 효율 증대 및 맞춤형 정책을 통한 실물경제 자금 공급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올 초부터 외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올 상반기 해당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했으며 하반기에도 효과는 지속할 것"이라고 마오 대변인은 말했다.

왕쥔(王軍) 중위안(中原)은행 수석 연구원은 '하반기 중국 경제 정책의 중점을 세 곳에 두어야 한다'며 △ 주민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 증진 △ 감세 및 비용감면을 통한 중소기업 여건 개선 △ 안정된 외부환경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이 하반기에도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투자 및 지방 특수채 발행, 유동성 공급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류저 부원장은 하반기 중국 재정 정책 초점이 첨단제조업 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농촌 소비 증진을 위한 지원책 등 핵심영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맞춰지리라 전망했다.

리커창 총리 [사진=바이두]

리커창(李克強) 총리도 지난 15일 경제전문가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내수 진작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리 총리는 당국이 앞으로도 꾸준히 새로운 소비 및 투자 성장요인을 육성해낼 것이라 말했다.

또한 지방 특수채 발행 및 사회 인프라(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 투자 촉진을 저해하는 장벽 제거에도 나서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추가적인 내수 진작 안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하반기 인민은행 금리 인하 가능성 낮아

하반기 중국의 경제정책에서 당국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지 여부 또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에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하반기 미국 금리를 인하를 시사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6월 중순부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통화 완화 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국이 금리인하 대신 대출금리 시장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원빈(溫彬) 민생(民生)은행 수석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FRB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금리 인하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면 현재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돼지고기 및 과일 가격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중국 당국이 중기유동성 지원창구(MLF) 및 선별적 중기유동성 지원창구(TMLF)와 같은 맞춤형 금리 인하정책을 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강 중국 인민은행장 [사진=바이두]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장 또한 최근 중국 매체 차이신(財新)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금리 기조에 중국이 따라가지만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 은행장은 "2018년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중국은 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았다"면서 "올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중국은 중국 경제 상황에 맞춰 금리를 정할 것"이라 말했다.

리차오(李超) 화타이(華泰)증권 거시경제 연구원은 하반기 중국의 금리정책이 맞춤형 금리 인하정책(MLF, TMLF) 및 ‘대출 기준금리 시장화’라는 투 트랙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리 연구원은 ‘중앙은행이 기존 대출기준금리를 폐지하고 대출우대금리(Loan Prime Rate, LPR) 제도를 도입해 10~15BP의 정책 금리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LPR은 상업은행들이 우수 고객에게 적용하는 우대 금리로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 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금리 조정권이 시중은행에 있는 만큼 경쟁을 통해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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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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