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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규제, 전세계 공급망 교란 장기화 경고 확산

  • 기사입력 : 2019년07월26일 01:22
  •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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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민지현 특파원 = 미국 실리콘밸리 전역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이미 흔들린 전세계 공급망에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제품의 출하가 몇 주 동안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애플의 아이폰,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서비스, 기타 인터넷 연결 장치의 공급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은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거대 IT기업들이 공급하는 서비스와 장비에 필수적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고 있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세계 반도체 산업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25일 성명을 내고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과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한다"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현안이 신속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자업계 관련 6개 대표 단체도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세계 정보기술(IT) 공급망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일본과 한국 양측에 공동 발송했다.

전미제조업자협회(NAM)와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소비자기술협회(CTA),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반도체컴퓨터기술산업협회(CompTIA), 정보기술산업협회(ITI) 등 서한 발송에 참여한 단체에는 애플과 아마존, 퀄컴, 인텔, 구글 등 세계 IT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22일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확대하면 약 520억달러(약 61조4400억원) 규모의 한국 수입품에 일시적인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 제품은 지난해 한국의 수입에서 11%를 차지했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이후 2주 만에 가격 상승에 따른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반도체 판매를 추적하는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이달 초 D램 제품의 현물 가격은 약 20% 급등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의 라지브 비스와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WSJ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중국 내 미국 전자업체들이 공급 부족 현상에 직면하게 되면서 메모리 칩 가격이 상당히 상승할 것"이라며 "중국과 미국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숀 로치 S&P 글로벌신용평가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술 공급 사슬의 정치화는 큰 위협"이라면서 "이제 기업들은 5년 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정치 영역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은 일본의 세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일본이 한국과 대화를 거부하면서 양국은 공식 대화도 갖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은 일본이 세계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 제한 조치를 정당화하면서 한일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화이트 리스트 27개국에 포함돼 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3년간 개별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포괄 허가' 혜택이 없어져 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 

한일 무역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다음 단계인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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