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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갈 곳 없는 결핵 환자…질병청, 결핵 안심벨트 확대로 환자 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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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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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청은 11일 결핵안심벨트 아카데미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했다.
  • 국내 결핵 환자는 2024년 13년 연속 감소했으나 고령층과 외국인 비중이 늘었다.
  • 결핵안심벨트 참여기관을 17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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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환자 감소세…취약계층 비중 늘어
한국 결핵 환자, OECD 38개국 중 '2위'
노숙인·정신질환 동반으로 환자 '기피'
국·공립병원 협력 강화, 방어선 역할↑
질병청, 결핵 안심벨트 참여기관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내 결핵 환자 수가 1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지표는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과 외국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비중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 의료기관들이 격리 시설 부담과 환자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용을 꺼리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인 '결핵안심벨트'를 확대해 의료 사각지대를 정면 돌파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1일 서울 노보텔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결핵안심벨트 출입기자단 아카데미'에서 "보건 건강 문제들은 의료 기술이나 과학 기술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노력을 통해 닦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계속 확장해 치료비 지원 사업 기준으로 5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결핵환자, 외국인·고령층 비중 증가세…민간 병원 수용 '난항'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만성감염증이다. 공기를 통해 감염된다. 병이 진행돼 폐의 손상이 심해지면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흉막을 침범했을 때는 흉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항결핵제만 꾸준히 잘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결핵에 의해 감염된 폐에는 다양한 형태로 그 후유증이 남는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결핵환자 수는 1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1년 결핵환자는 5만491명이었으나 2024년 결핵환자는 1만7944명으로 64.5% 줄었다. 신환자 수도 2011년 3만9557명에서 2024년 1만4412명으로 줄고 사망자 수도 2011년 2364명에서 2024년 1347명으로 감소했다.

[자료=질병관리청] 2026.03.12 sdk1991@newspim.com

그러나 한국의 결핵 환자 발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위를 차지한다. 사망률은 3위다. 특히 결핵 환자는 고령층과 외국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늘어나고 있다. 10만명당 결핵 환자 비율에 따르면, 결핵 환자 중 건강보험을 받는 환자는 30.5명이지만 의료급여를 받는 환자는 132.4명으로 4.3배 차이가 난다. 65세 이상 결핵 환자 비율은 2020년 48.5%에서 2024년 58.7%로 늘었고 외국인 결핵 환자 비중은 2020년 5.2%에서 2024년 6%로 늘었다.

이승은 질병청 감염병정책국 결핵정책과장은 "2025년 초고령사회가 본격 진입함에 따라 고령층의 결핵 발생과 사망 비중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 지속 증가로 외국인 결핵환자 비중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결핵 발생이 노숙인이나 노인 등에서 발생하다 보니 환자들이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도 많다. 병원 입장에서는 엄격한 음압 격리 시설을 갖춰야 하는 부담과 다른 환자들의 기피 시선 때문에 결핵 환자 수용을 꺼리는 실정이다.

서해숙 서북병원 진료부장은 "이러한 환자들은 본인이 왜 약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를 전혀 못 하고 있다"며 "진료가 어렵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한 명의 환자를 보는데 10명을 상대하는 것 같다 보니 다른 의료기관에서 환자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질병청, 결핵안심벨트 참여 기관 확대…치료 접근성 '높이고' 사각지대 '완화'

질병청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안심벨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취약계층 결핵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공립의료기관이 협력 체계(벨트)를 구축해 치료비, 간병비, 이송비, 영양간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병청은 노인과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통해 결핵환자 사각지대를 좁히고 있다. 특히 기존 대상이 장기요양등급 3·4·5급을 받는 노인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 전체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 과장은 "병원으로 찾아오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 1년에 18만건의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하고 있다"며 "노숙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에서 입소 전에 결핵 검진을 하면서 발견되는 사례들이 있어 결핵 환자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11일 '결핵안심벨트 출입기자단 아카데미'를 열고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민간의료기관 전원협의체 위원회를 열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2026.03.12 sdk1991@newspim.com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환자가 결핵안심벨트의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한다. 간호사, 의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의료기관 전원협의체에서 환자의 사례를 두고 전원이 가능한 병원을 선정한다.

질병청은 취약계층 결핵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결핵안심벨트참여기관을 17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의료기관 전원협의체도 3개에서 6개로 늘릴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 사업은 청에 소중한 사업"이라며 "현장의 질문을 정부가 놓치지 않고 화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공공 의료 토대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성과가 났다"고 했다.

임 청장은 "보건 건강 문제들은 의료 기술이나 과학 기술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노력을 통해 닦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계속 확장해 치료비 지원 사업 기준으로 5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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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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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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