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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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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단거리미사일, 군사적 위협…긴장완화 위해"
靑 브리핑 번복 논란...국방부 "러시아 입장문 늦게 본 듯"
합참 "北 단거리 미사일…사거리 430km‧고도 50km"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하루하루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 보복 문제로 외교적 역량을 소진하는 가운데 지난 23일에는 러시아가 중국 폭격기와 합동비행을 하면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고 조기경보통제기로 독도 영공을 2차례나 침범했습니다. 25일 새벽에는 북한이 78일 만에 또 다시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공조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자 중국과 러시아 등 기존 강대국이 빈틈을 파고드는 형국입니다. 아울러 북한 역시 대북 협상에 미온적인 미국을 겨냥한듯 무력시위에 나서며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 대변인이 러시아의 침범과 관련해 오락가락 논평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독도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보냈는데도 청와대가 "러시아가 유감 표명을 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소련 때 개발된 러시아 장거리 전략폭격기 투폴레프 Tu-95.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에 "국민, 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바란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개혁과 권력형 비리 척결을 강조했다. 윤 검찰총장도 깊이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靑 브리핑 번복 논란...국방부 "러시아 입장문 늦게 본 듯"/뉴스핌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러시아에서 24일 보낸 공식 전문을 정확히 언제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국방부는 오전에 받은 것으로 안다"며 "관계부처도 동시에 (오전에) 접수한 것으로 아는데, 청와대에서는 확인 작업이 조금 늦어졌던 것 같다"고 밝혔다.

국방부 "北 단거리미사일, 군사적 위협…긴장완화 위해"/뉴스핌
북한이 지난 5월 단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인 25일 또 다시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가운데, 국방부는 이날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종합 3보] 합참 "北 발사체, 단거리미사일…사거리 430km‧고도 50km"/뉴스핌
북한이 지난 5월 단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인 25일 또 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미사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발사체는 사거리 430km, 고도는 50km인 단거리미사일"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아베 "北미사일 日 안보 영향 없어…美와 긴밀히 협력"/뉴스1
북한이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2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우리나라(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인근 야마나시(山梨)현 휴가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앞으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北 대화기회 차단하고 단거리 발사체까지…실무협상 '표류'/뉴스1
북한이 다음주 예상됐던 미국과 접촉 기회를 차단하고 78일만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북미 정상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실무협상을 열기로 합의한 '2~3주 시한'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이 당분간 더 표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핵심소재 부품·장비 강화... 내년도 예산 1조원 이상 반영"/뉴스핌
당정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소재 부품·장비 산업 지원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도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 직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도에 1조원 이상의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남은 정개특위, 선거법 논의 착수…"1소위원장 다시 합의"/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홍영표 위원장이 선임된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한다. 홍영표 위원장은 지난 23일 새 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이 내달 말로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8월 말까지는 '풀가동'한다고 생각하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치 개혁에 대한 각 당 의원들의 솔직한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이유에서다.

[여론조사] 민주당, 9개월만 최고치…항일여론 타고 40%중반 안착/뉴스핌
경제 보복조치에 대한 항일‧반일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9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1.1%p 상승한 43.3%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당 지지도는 0.35p 하락한 26.8%로 집계됐다.

한국당, 원포인트 안보국회에 이어 '안보 청문회' 개최 촉구/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러시아와 중국의 대한민국 영공 침범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안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북한은 엊그제 3000톤급으로 추정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잠수함을 공개한지 이틀만인 오늘 새벽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면서 "이 미사일은 430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한국당, '로고 노출' KBS에 25억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5일 KBS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면서 자당의 횃불 모양 로고를 노출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및 25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KBS를 검찰에 고소하고, KBS에 1억원, 양승동 KBS 사장과 취재기자 등 7명을 상대로 각 1천만원씩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나경원 "친일파 후손, 민주당에 더 많아... 한국당과 '10대 1' 정도 될 것"/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친일파 후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더 많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내 친일파 비율이) 10 대 1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정부가 하는 프레임(틀)은 결국은 '우파 정당은 친일파의 후손이다' 이걸 계속 씌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 지역위원장 비상회의, 孫대표 비판 봇물…"무책임한 행동"/뉴스1
바른미래당 전·현직 지역위원장들이 25일 당내 갈등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위원회의 '지도체제 정비안' 최고위원회 상정을 거부하는 손학규 대표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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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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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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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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