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황교안 "민주당, 사드 때 中 찾아가 정부 비판…그거야말로 팀킬"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0:06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0:06

한국당 일본 대책 특위, 24일 전체회의
황교안, 친일 프레임 경계
"국민, 경제 어려움 해소할 실질적 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특위에 일본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친일 반일 편가르기에 대응할 방안도 고심해달라"면서 친일 프레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위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은 그 자체로도 위협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대응도 잘못되어 있다"며 "위기 극복의 첫 걸음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고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총력 대응에 나서는 것인데 이 정권은 대책보다는 선동에 바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과 민주당은 우리 당을 향해 저자세니 팀길이니 하면서 비난하는데, 저나 우리 당이 언제 일본에 굴복하자고 했냐"며 "민주당은 과거 사드 사태 당시 중국에까지 달려가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중국에 엎드리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24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그게 바로 저자세고 팀킬이지, 특사를 보내서 돌파구를 마련하자고 하는게 뭐가 지적할 사항이라는 말이냐"며 "문제를 풀 고민 없이 야당 비난에만 골몰하는데 참으로 치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이날 특위에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달라"며 "당당하게 우리의 입장을 지켜 나가면서도,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틀 안에서 외교적으로 풀어나갈 지혜로운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가 확정되면 우리 핵심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자동차 등 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 경제체질 강화 방안도 고민해달라"며 "더불어 이 정권의 친일, 반일 편가르기에 대응해 국민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방향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석 특위 위원장도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외교안보분야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국익우선의 원칙을 견지해 지혜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더불어 우리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속한 한일갈등 해소에 나서겠다"며 "정부가 흥분해서 우리 속내를 모두 드러내는 것은 외교 협상에서 금기사항이다. 정부도 냉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일본 수출규제 대책특위는 정진석 위원장을 필두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등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외부위원으로는 신각수 전 주일대사, 조태용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정인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