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5G폰 사면 통장으로 20만원 페이백"...불법보조금 횡행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4:11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8:35

"5만원에 5G폰 구매"...통신료 포함 20만원 가능
"방통위 알고도 눈감아 불법 보조금 더 활개"

[서울=뉴스핌] 김지나 유수진 기자 = "5G폰 사면 다른 통장으로 20만원 꽂아드려요."

지난 16일 오후 4시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크 9층 휴대폰 판매점. 비가 와 행적이 뜸한 판매점들 사이를 걷자 "휴대폰 한번 알아보고 가라"는 판매점 직원들의 호객행위가 이어진다.

16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핸드폰 판매점들의 모습. 평일인데다 비가 온 탓에 주말보다 손님이 없고 한산하다. 2019.07.16. [사진=유수진 기자]

그 중 A 판매점을 선택해 "5G폰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묻자 직원은 KT에서 SK텔레콤 통신사 변경을 추천한다. 그가 제시한 조건은 갤럭시S10 256기가바이트(GB) 구매에 24개월 약정, 월 7만5000원 스탠다드 요금제 4개월 의무 사용, 2년 뒤 단말기 반납이다.

A 판매점 직원은 "이 조건에서 기계값 25만원 할부로 진행하면 다른 통장으로 20만원 '페이백'을 주겠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페이백은 상품을 살 때 지불한 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돌려받는 것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하는 불법 보조금이다.

16일 기준으로 SK텔레콤의 갤럭시S10 256GB 공시지원금은 58만원. 갤럭시S10 256GB의 출고가가 140만원인 점을 비춰보면 82만원에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A 판매점에서 페이백까지 받고 구매할 경우 단돈 5만원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5G폰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은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5G 상용화 직후 횡행하던 불법 보조금이 한동안 잠잠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제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양새다.

B 판매점에서 역시 5G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묻자 이번에는 기존 가입 KT를 유지하면서 기기변경을 추천했다. B 판매점 직원이 제시한 조건은 24개월 약정에 8만원 요금제 슈퍼플랜 베이직 6개월 의무사용 조건을 내걸었다.

이 요금제는 현재 공시지원금이 61만원이다. B 판매점 직원은 여기에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50만원 역시 불법 보조금이다. B 판매점 직원은 "기기변경이 가장 저렴한 이유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보단 기존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며 기기변경을 재차 권유했다.

이 같이 5G폰에 불법 보조금이 쏟아지는 이유는 5G폰 상용화 초기 단계, 아직 통신3사의 시장 점유율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 보다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려는 이통3사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보조금을 규제하는 방통위 역시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지 않고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가 5G폰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방통위 역시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는 현 상황을 알고서도 눈감아 줘 불법 보조금이 더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