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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7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09:02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09:02

스틸웰 미 차관보, 17일 강경화 면담 예정
당청 “일 수출규제 대응 가용자원 총동원"
평화당 비당권파, ‘대안정치연대’ 결성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16일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측에 ‘조속한 조치’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제3국 중재위안에 응하라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이미 중재위에 응할 뜻이 없음을 밝힌 만큼 양국 간 벼랑 끝 대치모드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한일 경제전쟁 프레임으로 사태를 해석하고 관리보다 대결모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낙연 대일 특사 카드도 다소 먼 얘기가 될 듯싶습니다.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1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접견합니다. 이에 앞서 스틸웰 차관보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윤순구 차관보를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만나 협의를 합니다. 강 장관은 접견에서 한미동맹 발전 방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지역 정세 등과 관련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최근 현안인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관련해서도 미국의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제3지대론’을 주창하는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회·박지원·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10인이 참여키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심야 의원총회 직후 이같이 밝히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11일 일본 나리타국제공항에 도착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노 "韓, 내일까지 징용 중재 응하라"…무역보복 속내 밝히다/중앙일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16일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측에 ‘조속한 조치’를 거듭 요청했다. “이웃나라인 일본과 한국 간의 소중한 관계를 이러한 상태로 방치해서 좋을 리가 없다.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해 달라”면서다. 인터뷰 준비 과정에서 일본 외무성 측도 “고노 외상이 징용과 관련해 특히 할 말이 많다”고 의욕을 보였다.

문 대통령 “총리와 투톱 외교”… ‘이낙연 대일 특사’ 카드?/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해외 4개국을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며 “총리의 순방 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길게 ‘총리 외교’를 강조한 배경을 두고 향후 특사 파견 등 대일 외교를 위해 대표적 ‘지일파’인 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文대통령-5당대표, 무슨 논의하나…'日 수출규제' 대책이 핵심(종합)/연합뉴스
이번 회동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책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일본의 이번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허위자백’ 해군2함대 직무감찰/경향신문
국방부가 최근 초병의 근무지 무단이탈과 ‘허위 자수’로 논란이 된 해군 2함대사령부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에 나선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경계근무 체계 및 운용과 병영 문화 등 전반적인 기강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취지이다.

스틸웰 美차관보, 오늘 강경화 면담…한일갈등 관여할까/뉴스1
외교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한다. 이에 앞서 스틸웰 차관보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윤순구 차관보를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만나 협의를 한다.

"2030의 한국당 비호감 심각한 수준" 한국당 내부서도 총선 필패 위기론/조선일보
내년 총선을 9개월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대로 가면 필패(必敗)한다"는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당에 따르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최근 내부 참고용으로 20~3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호감도 조사에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나왔지만, 한국당 '비호감'은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일본,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해”…강경해지는 당·청/경향신문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당·청의 대응이 날로 강경해지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권 대응도 날이 서는 양상이다. 일본의 조치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을 넘어 경쟁국인 한국의 성장 동력을 주저앉히고 한·일관계를 재편하려는 큰 그림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5·18망언 징계 ‘유야무야’/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논란 징계가 유야무야 끝나게 됐다.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의원(64·사진)은 최고위원직 박탈 없이 18일 자동 복권된다. 당적 제명 처분을 받았던 이종명 의원의 징계 절차는 지도부가 계속 미루면서 사실상 ‘무효화’됐다. 경고조치로 징계가 마무리된 김진태 의원을 포함해 ‘5·18 비하 논란’ 3인이 모두 징계 전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당청 “일 수출규제 대응 가용자원 총동원…화학물질 규제완화 검토”/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당·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책 당·청 연석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에 뜻을 모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대체 수입선 확보 등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번 일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단식에 욕설까지…'10일 혁신위'에 분당 위기 바른미래당/뉴스핌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가 출범 10일 만에 계파 갈등 재연이라는 오명 속에 멈춰섰다. 당을 살리겠다고 나선 혁신위마져 풍랑 속에 던져지며 바른미래당의 미래에도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당 지도부 재신임을 묻는 혁신안이 통과된 지난 10일, 혁신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신당 창당 논의 본격화…평화당 비당권파, ‘대안정치연대’ 결성/뉴스핌
‘제3지대론’을 주창하는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를 17일 결성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회·박지원·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10인은 지난 16일 심야 의원총회 직후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 “일본, 북한 석탄 반입 의심 선박 제재 없이 입출항 허용”/한국일보
국가정보원은 16일 북한산 석탄 반입 등 유엔 대북제재결의 위반이 의심돼 우리 정부가 입항을 금지한 선박 중 일부가 일본 항구에 최근까지 드나들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선박정보제공 사이트 등에서 확인한 결과, 대북제재결의 위반 의심 선박인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은 최근까지 나하ㆍ노시로 등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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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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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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