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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4:4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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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꺾인 文 지지율 47.8%...한일 무역분쟁 우려 커져
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 조만간 성사될듯
韓 '중재안 거부 뒤 협의 개시' vs 日 '거부 땐 백색국가 제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청와대 회담을 제안하면서 2달 넘게 공전을 계속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이날 황 대표의 제안에 청와대는 "5당 대표 회담을 준비해 왔다"면서 여야의 논의 및 공식 제안이 올 경우 수용할 뜻을 비쳤습니다. 

반면 국회는 재차 공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여당이 받을 수 없다면서 대치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 역시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협의하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경제원탁회의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모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 수용 시한으로 제시한 18일이 코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정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공세에도 불구, 중재위 카드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15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상승세 꺾인 文 지지율 47.8%...한일 무역분쟁 우려 확산/ 뉴스핌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지난 8~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5%p 하락한 47.8%(매우 잘함 26.0%, 잘 하는 편 21.8%)를 기록했다.

문대통령,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FTA 의지 재확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이스라엘 FTA 타결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양국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공식 방한 중인 리블린 대통령과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이스라엘 양자 관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리블린 대통령은 지난 2010년 페레스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이스라엘 대통령으로서 방한했다.

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 조만간 성사될듯/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회동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다. 특히 황 대표는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앞서 한국당이 주장해 온 '일대일 회담' 형식이 아닌, 청와대와 여당이 제안한 바 있는 '대통령-5당 대표 회동' 형식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늘 윤석열 인사청문 재요청 시한...문대통령, 16일 임명 강행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윤석열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요청일인 15일이 다가온 가운데, 야권의 반대가 여전해 문 대통령의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윤 후보자 임명을 놓고 대립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에 대해 적임자로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日 경제보복>韓 '중재안 거부뒤 협의개시' vs 日 '거부땐 백색국가 제외'/ 문화일보
15일 복수의 정부·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제3국 중재위 수용 시한으로 제시한 18일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한 데드라인(마감시한)을 우리가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상 규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상대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의 공세에도 불구, 중재위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조국, 한일 무역분쟁 속 SNS 홍보 나서...죽창가 논란도/ 뉴스핌
한일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청와대 내 인사들의 홍보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공식 보도자료가 청와대 인사들의 개인 SNS를 통해 공개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고민정 대변인 등 청와대 인사들은 최근 SNS를 통해 일본의 무역 보복의 부당성과 정부의 입장을 적극 알리고 있다.

통일부 "서호 차관, 내일 방일…日 정부 측과 면담 추진"/ 뉴스핌
서호 통일부 차관이 오는 16일 '한반도 국제평화포럼(KGFP) 2019'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다. 통일부는 서 차관 방일 계기로 일본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차관은 7월 16일 화요일부터 7월 18일 목요일까지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GFP 계기 일본 출장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시작된 이후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가 처음으로 일본을 찾는 것이다.

국방부, 오늘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여부 결정/ 뉴스핌
지난 4월부터 전 군을 대상으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용해온 국방부가 15일 전면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리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2함대 거동수상자 논란에 국방부 "軍 기강 해이, 정말 사과드린다"/ 뉴스핌
최근 해군 2함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논란으로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15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런 사안이 일어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또 아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여야, 본회의 일정 협의 불발..정경두 해임건의안 두고 극한 대립/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가 또 다시 대치 국면에 들어가며,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본회의 개최 횟수에서부터 여야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경제원탁회의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모두 발목이 잡혔다.

황교안 '청와대 회담' 제안에... 이해찬 "환영"/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논의를 위해 청와대 회담을 제안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담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미경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文대통령, 이순신보다 낫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순신' 발언을 비판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열두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이순신 장군을 입에 올렸다. 이 기사를 본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며 "'어찌 보면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 대통령이 낫다더라'는 댓글이 눈에 띄어 소개한다"고 말했다.

5당대표 회담 가시권…황교안 "형식 안 따져" 靑 "준비돼 있다"/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청와대 회담을 제안함에 따라 그동안 2달 넘게 공전을 계속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5당 대표 회담을 준비해 왔다"면서 여야의 논의 및 공식 제안이 올 경우 수용할 뜻을 비쳤다. 

"김상조 나와라" "정치적 주장말라"…예결위 추경 심사 기싸움/뉴스1
여야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출석 여부를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순방 및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해외 출장을 놓고 충돌했다. 본격적인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벌어진 기싸움 성격으로 풀이된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도대체 누구한테 (추경에 대해) 질문을 하라는 것이냐"며 "가장 큰 현안은 일본 리스크인데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에서 방랑하고 있고 국무총리는 아시아로 (순방을) 갔으며 산업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스라엘 대통령의 회동에 배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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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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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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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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