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 대응 두고서는 "역대 정부 장기대책 되풀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국과 북한을 대하는 태도의 절반이라도 보여" 일본의 경제보복을 외교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과 싸우면 시장을 잃지만, 일본과 싸우면 생산을 못한다”며 “소재·부품·장비로 우리에게 보복을 가하면 우리는 생산이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우리가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재, 부품, 장비는 한마디로 일본 기술경쟁력의 결정체”라며 “일본, 독일, 미국과 같은 나라는 산업의 뿌리를 장악하는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그 기술로 이들은 세계를 제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의 대응 방안인 ‘국산화’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도 말해온 장기대책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핵심기술 개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기업과 정부가 진작 대비했어야 할 일”이라며 “기술확보를 향해 나아가되, 일정 부분은 국제분업의 틀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일본과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아베의 치졸한 경제보복이 아무리 밉고 화가 나더라도, 대통령은 일본과의 강대강 확전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역사와 주권은 타협할 수 없지만,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할 이웃이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민족 상잔의 6.25를 일으켰던 북한과도, 그 전쟁에서 북한의 편에 섰던 중국과도 국익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익을 위해 과감하고 대담한 변화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보복을 고집한다면 그 때 싸워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경제산업성은 지난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제재를 시행했다.
with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