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12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한국경제는 붕괴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의 패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영 원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최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석과 전망' 현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

이 원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경제가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고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전 세계 공급체인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 나올 것이다. 일본의 패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반도체장비 등 여러가지 품목도 한국에 수출하고 있고 일본도 약점이 분명히 있다"면서 "일본도 공급체인이 복잡하게 물려 있기 때문에 일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이번 일본 조치가 한국경제나 반도체 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에 당당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면서 "러시아가 일본보다 순도가 높은 불화수소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미국과 유럽, 미국과의 협력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또 일본이 이 같은 무리수를 둔 배경에는 한국경제의 성장에 대한 일본의 우려와 초조함이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이 한일관계에서 역전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 같다"면서 "조선이나 반도체가 역전됐고 다른 분야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한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중국에게 역전 당하고 한국도 불안하게 생각한다. 이 같은 일본 지도부의 초조함이 반영된 것 같다"면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부품소재 등으로 압박하겠다는 전략인데 이것은 지나친 모험주의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한일관계의 신뢰를 파괴하는 조치이며 WTO 규정을 어기는 것"이라며 "자유무역을 통한 공공번영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로서 이를 지속하면 일본의 리더십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무역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외교적인 협상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 원장은 "충돌보다는 협상과 이해를 우선한 외교적인 해법이 바람직하다"면서 "충돌이 지속되면 양국관계 넘어 글로벌경제에 심각한 영향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부품소재를 다변화하고 대일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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