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제소·대응조치 등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
전문가들 "일본, 경제·교역 맞대응에도 준비하고 있을 것"
"日 싫어하는 도덕성·국제사회 비난 유도해 대응해야"ㅣ
[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기자 =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지난 4일 시작되면서 우리 정부도 점차 강경한 대응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경제적 강경 대응보다는 정치 외교적 대응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 한일이 밀접하게 연결돼 한국 뿐 아니라 일본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경제적 맞대응은 일본 측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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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图片=NAVER】 |
◆정부, 낮은 대응 기조 버리고 강한 맞대응 공언
靑 "WTO 규범과 국제법 명백히 위반한 것" 공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WTO 제소 넘는 맞대응도 언급
그동안 대응을 자제하던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강한 맞대응을 공언하고 있다. 청와대부터 그동안 낮은 대응을 하던 방침을 바꿨다.
청와대는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일본의 규제에 대해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WTO 제소를 넘어선 맞대응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측 수출규제는 강제 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한 조치이기 때문에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WTO 제소 뿐 아니라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만약에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5일에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어제 경제부총리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대응이 있었고, 업계의 어려운 점과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들은 구체적으로 논의해 가고 있다"면서 대일특사 등 외교적 해법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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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
◆ 주원 "일본은 경제나 교역 맞대응 원해, 다른 전선에서 싸워야"
조진구 "한일, 전면적인 보복전쟁 갈수도…외교적 해법 필요"
전문가들은 경제적 대응조치보다는 정치·외교적 대응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본이 원하는 쪽은 경제나 교역 쪽에서의 맞대응으로 이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짜놓은 것 같다"며 "그쪽으로는 대응을 하더라도 천천히 하면 된다. 상대방이 원하는 전선에서 싸우면 안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아베 총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자신들의 도덕성이나 국제사회의 위신이 손상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를 계속 띄우고,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일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돼 이는 한국만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일본도 피해를 본다"며 "이 사태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전문가인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해야겠지만 우선 대화와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일본과 한국 모두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본이 규제를 한다고 우리도 대항조치를 낸다면 전면적인 보복전쟁까지 발전될 수 있다. 이는 양국이 모두 피해야 할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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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 김정호 "40년 전에도 일본 제품 썼는데…기초기술 30년 준비 필요"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는 기초기술이나 재료 등에 대해 겸허히 준비해야 할 때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김 교수는 "이 소재들은 제가 학생 때인 30~40년 전에도 썼던 것인데 아직도 일본 제품을 쓰고 있더라"라며 "우리가 그동안 메모리를 잘한다고 했지만, 기초 기술이나 재료 부분에서는 기반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우리도 기초기술이나 재료 쪽으로 30년을 준비해야 한다"며 "기분 같아서는 일본 여행 안가고 일본에 메모리 안 팔면 되지 않느냐 할 것이지만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