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발전은 일본이 제공한 3억달러 덕"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논설위원이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경제보복이 아닌 과거사 문제를 풀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규정했다.
구로다 논설위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경제 문제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징용 문제와 같은 과거사와 관련된 외교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수출 규제 조치로)일본에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양쪽이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그런 경제 보복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WTO 위반 여부 역시 정부에서는 아니라는 입장이고, WTO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사가 외교문제로 비화되고, 경제 보복성 조치로 이어진 것에 대해 “과거에 한일 간 협정 조약으로 해결됐고 개인 보상도 했다. 한국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라며 "일본 기업에 대한 재산 압류까지 나왔다. 계속 한국 내부에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 왔는데 전혀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에서 도발적인 처방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구로다는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1965년 한일 협정을 언급하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일본으로부터 무상 자금과 차관을 받으며 한국 정부가 대일 청구권을 포기했던 것을 지적했다.
과거 일본은 1965년 한일 협정 당시 한국 정부에 무상 3억달러(당시 환율로 약 1080억원)의 청구권 자금과, 유상 2억달러(약 720억원)의 공공차관을 제공했다.
김현정 앵커는 이와 관련,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지배하고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액이라고 줬으면 말이 된다. 하지만 반성, 잘못에 대한 인정 없이 독립 축하금, 경제 협력 자금이라고 줬다. 피해자들이 보기엔 배상액이 아니었던 것. 배상금이라고 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로다는 “조약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라며 “한국이 이만큼 풍요로운 나라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에 대해 일본 협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걸 정확히 좀 알려달라”면서 한국이 당시 받은 3억달러 덕에 지금 이 같은 발전의 기초를 세웠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당시에 대한민국의 상황. 국제 환경을 생각할 때 일본에서 제공해 준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했었는지 그걸 생각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구로다 가쓰히로는 일본 산케이 신문 한국 특파원으로 30년 넘게 한국에서 지냈다.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객원 논설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국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도체 소재 등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