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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사, 도의회 제안정책에 미온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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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년 기자회견 “정책중심 정당 기틀 마련하겠다”
“사장되는 조례안 없도록 재정화 사업 펼칠 예정”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집행부와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동지로서, 당원으로서 이재명 집행부의 도정에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며 도민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었다”고 소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지은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소통과 협치를 위해 도와 도의회 민주당이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확대,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 변경 등 13개의 안건을 논의했음을 언급하며 “이 지사가 초반에는 도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민주당의 항의로 많은 부분 개선됐다”고 말했다.

염 대표의원은 민생정책을 선도하고 실현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전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안해 반영된 △고교무상급식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학교 공기정화 장치 설치 △소상공인 예산 지원 등 31개 사업 4032억원의 예산은 모두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책이슈 발굴을 위해 당차원에서 도시재생, 남북교류협력, 청년 및 고령화 문제 등 현안 문제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총 18건, 2019년 총 20여 건의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분석보고서인 GA정책이슈브리프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대책 △경제활성화 △의회제도 개선 건의 △청년정책 제언 △남북교류정책 구상 △감사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슈를 발 빠르게 분석해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염 대표는 “기존 2명의 수석부대표 중심에서 대변인단, 정무수석부대표단, 기획수석부대표단, 정책수석부대표단, 정책위원회 등 5개 분과조직으로 교섭단체 조직을 확대·개편해 대표단의 전문성을 강화했다”라며 “당내조직은 정책아카데미교육원, 민생실천위원회, 자치분권추진단, 평화경제추진단 등 기능별로 편성, 정책중심 정당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의회사무처는 기존 6 담당관 체계에서 7 담당관 체계로 확대하고, 협치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해 소통과 협치 업무를 강화했으며 민주당뿐만 아니라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업무분석도 같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염 대표는 “이 지사가 도 실·국장에게 상임위원장을 지방 장관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지만, 집행부의 태도는 대단히 부족함을 느낀다”라고 말하며 “이 지사는 실내체육관 건립 등 도의회가 제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번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수가 늘었지만, 예산을 담지 않은 조례를 통해 사장되는 조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전수조사를 통해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판단하는 ‘조례 근거 재정화산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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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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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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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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