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박상민 측 "조모 씨, 인감도장 위조·도용에 답변 못해…명예훼손 검토 중"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4:16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4:27

변호사 "박상민 사기혐의 피소 아냐…터무니 없는 소송 휘말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박상민 측이 조모 씨로부터 형사 소송을 당한 적이 없다며 ‘사기 혐의 피소’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민 법률대리인 유병옥 변호사는 4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11월 12일 박상민 씨가 이 건의 제보자 조모 씨, 그의 처 김모 씨, C씨, D씨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서면 유목정리,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받아 서홍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5000만원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억원대 사기 혐의로 인해 피소당한 박상민 측 법률대리인인 유병옥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 전 자료를 보고 있다. 2019.07.04 pangbin@newspim.com

이어 “2012년 11월 16일 위 대출을 3개월 연장, 그 이후 2013년 3월 6일 2억원을 변제하고 5000만원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6일, 2014년 2월 12일, 2016년 2월 12일, 2018년 2월 12일 기한을 연장해 오다가 2018년 12월 19일 5000만원을 변제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대출이자는 마이너스 대출이었으므로, 박상민 씨 통장에서 수시로 출금됐으며 담보제공자들이 1원 한 푼 변제한 사실이 없다”며 “조모 씨는 현재까지 박상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 사실이 없다. 사기 혐의 피소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이다. 엄연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당시 박상민 씨와 조모 씨는 사이가 좋았고, 박상민 씨는 조모 씨에게 대출을 위임했기 때문에 조모 씨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준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조모 씨가 요구하는 서류에 날인하고 인감도장도 교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측은 박상민과 조모 씨 사이에 오간 위임장과 각서 사본 갑 제1호증~3호증을 통해 진술에 힘을 보탰다. 유 변호사가 공개한 3호증에는 박상민이 직접 작성한 본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집주소가 적혀 있다.

하지만 3호증과 같은 날 작성됐다고 적힌 약정서와 각서에는 자필이 아니라, 워딩으로 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적혀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억원대 사기 혐의로 인해 피소당한 박상민 측 법률대리인인 유병옥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04 pangbin@newspim.com

이어 유 변호사는 “박상민 씨가 인감도장 분실하면서, 2012년 8월 27일 인감도장 분실신고를 했다.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실신고를 한 시기는 2012년이다. 하지만 조모 씨와 다른 사람들은 2012년 11월 16일 박상민 씨의 인감도장으로 작성된 각서 2장을 들고 나왔다. 또 각서 2장에 찍힌 인감이 모두 다른 모양을 띄고 있으며, 이로 봤을 때 인감을 도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억5000만원에 대한 돈을 담보로 제공받아서 1년 내에 갚지 못하면 하루 20만원이다. 2억5000만원에 담보제공 대가로 1년에 7300만원을 받는다는 약정이다.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다면 이런 계약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인감도장의 도용과 자신의 딸을 연예인 시켜주겠다는 조모 씨의 주장이다.

이에 유 변호사는 “조모 씨의 딸이 연예인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신경을 써달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쓰겠다는 말만 했다고 진술했다. 박상민 씨가 그런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정식으로 자신의 소속사와 계약을 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조모 씨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박상민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3일 오후 3시 관련 재판이 진행됐다.

유 변호사는 “첫 공판에서는 문서를 제시 받았는데 원본인지 사본인지는 모르겠다. 조모 씨는 계속해서 박상민 씨가 이 모든 것을 위임했다고만 얘기했고, 그 외의 답변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각 약정서와 각서, 위임장에 찍힌 도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 다음 기일 전까지 피고 측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진술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재판은 8월 28일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조모 씨가 재판장에서 얘기한대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며 “박상민 씨와 방금도 얘길 했는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유 변호사는 “지금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소송이 너무 터무니가 없다. 박상민 씨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대출금을 안 갚아서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서라고 했지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 말했다.

또 “박상민 씨가 연예인으로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해 위축돼 있었다. 계약금 문제도 본인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 이미 보도가 다 됐고, 본인으로서는 명예도 이미 다 훼손됐으니 법적으로 나가려고 한다. 저와 추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검토를 하기로 했다”며 추후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