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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호 1년 성과...'사람중심, 더 큰 수원' 향해 '순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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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있는 한글본 「정리의궤」 13책 복제본, 국내 최초로 제작
수원고법·고검 개원·개청, 수원컨벤션센터 개관으로 광역시급 위상
해묵은 과제였던 용인시와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 결실맺고 협약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해 7월 1일 민선 7기 수원시장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향해 시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더 큰 수원은 시민이 주인이고, 세계 유수 도시에 버금가는 위상과 품격을 갖춘 도시"라고 말했다.

지난 1년 동안 '더 큰 수원'은 얼마나 완성됐을까?

지난해 10월 17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정리의궤복제본제작완료보고회에서 염태영 시장이 정리의궤 복제본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수원시]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수원시가 지난 1년 간 이룬 성과를 시기별로 되짚어봤다.

2018년 7월,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19년 수원시 '생활임금'을 1만 원(시급)으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보다 한 발 앞서나간 것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지난해 10월에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한 한글본 「정리의궤」(整理儀軌) 채색본 1책과 국립동양어대학 언어문명도서관이 소장한 12책의 복제본을 국내 최초로 제작했다.
한글본 「정리의궤」는 '현륭원 의궤', '원행을묘정리의궤', '화성성역의궤' 등을 한글로 종합 정리한 의궤로 국내에는 없는 판본(板本)이다. 복제본은 수원화성 복원 자료로 활용한다.

11월에는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 등에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하는 '수원휴먼주택' 사업을 시작했다. 주거복지정책의 하나인 수원휴먼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11월 26일 6자녀 가정이 첫 입주를 했고, 12월 2일 8자녀 가정이 두 번째로 입주했다. 지금까지 5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 10가정이 수원휴먼주택에 입주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수원시청여자아이스하키팀 창단식[사진=수원시]

12월에는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이 창단식을 열고, 첫발을 내디뎠다. 수원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개막을 앞둔 2018년 1월 여자 아이스하키팀 창단을 발표한 바 있다.

11개월 만에 약속이 실현된 것이다.

염태영 시장은 창단사에서 “한반도 평화 여정의 첫걸음이었던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의 평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실업팀을 창단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는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인 수원고등법원·검찰청이 개원·개청했다.

2007년 7월 국회에 처음으로 고법설치 법안이 발의된 지 12년 만에 '수원고등법원 시대'가 열렸다.

수원시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고등법원·검찰청이 있는 도시가 됐다. 수원고법·고검 설립으로 수원시는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됐다.

3월 29일에는 경기 남부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수원컨벤션센터가 문을 열었다.

연면적 9만 7602㎡,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컨벤션홀, 전시홀, 이벤트홀, 회의실(28개), 구름정원(옥상) 등을 갖췄다.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마이스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컨벤션센터 주변에 내년 호텔·백화점·아쿠아리움 등 부대시설이 문을 열 예정이다.

5월에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19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열렸는데, 역대 최다 인원인 17만여 명이 참가했다.

해묵은 과제였던 용인시와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은 지난 4월 결실을 봤다.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18일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진행된 '용인시-수원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업무협약식' 2019.04.18

수원시와 용인시는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경계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불합리한 행정 경계 때문에 걸어서 20분 거리의 흥덕초등학교에 다니는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걸어서 4분 거리인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5월 28일에는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 출범식이 열렸다.

지난해 5월 28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염태영 시장과 서철모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이 '산수화 상생협력발전'을 선언하고, “민선 7기 출범 후 수원·화성·오산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기구를 구성하자”고 약속했는데, 정확히 1년만에 실천했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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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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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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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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