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집안의 맏이를 뜻하는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국가보훈처가 맏딸의 아들은 장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 독립유공자의 증손자인 본인이 취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보훈처는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근거해 ‘장남의 장남(1남의 1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연혁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근거로 ‘장손’이란 호주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명칭만 변경된 것이므로 ‘장남의 장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다”며 “그럼에도 장손의 개념을 기존의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호주제는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뿌리박은 차별로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에 지나지 않으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과 전통문화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장손(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진정인과 같은 경우에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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