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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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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남북미 깜짝 만남…의전과 기획이 없었다”
북미정상회담 누가 더 챙겼나 "트럼프가 한 수 위"
與에 뿔난 정의당 "앞으로 돕는일 없다" 으름장
한국당 "판문점 회담, '통미봉남' 고착화 우려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미 정상이 지난 30일 판문점에서 역사적 만남을 가진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학계 이곳저곳에서 반응과 분석이 쏟아집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미 3국의 판문점 회담을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통미봉남(미국과의 실리적 통상외교를 지향하면서 남한 정부의 참여를 봉쇄하는 북한의 외교전략)'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고유환 교수와 최강 부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게 많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고유환 교수는 “직관적으로 지금 (김 위원장을) 당기면 나올 것이란 판단을 했고, 판문점을 회동 장소로 잡은 것도 차기 노벨평화상을 염두에 둔 포석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강 부원장은 “김 위원장은 리더십 회복 외에 내용 면에서 얻은 게 별로 없어 보인다”고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런가하면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전날 이뤄진 남북미 정상의 회동과 관련해 “의전과 기획이 없었다”며 준비작업을 거치지 않은 “깜짝 만남”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국회가 우여곡절 끝 정상화에 돌입한 가운데 정의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3당 합의 과정에서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만 희생됐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교감이 있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판문점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서 회담 후 떠나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에 사드반대 메시지?···김정숙 여사 '파란나비 브로치' 진실/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영접하던 당시 가슴팍에 달고 있던 나비 브로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 파란 나비라며, 파란 나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를 상징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그러자 청와대에선 "청록색 브로치"라고 반박했다.

‘바닥에 끌리는 성조기·인공기’ 탁현민 “남북미 깜짝 만남…의전과 기획이 없었다”/세계일보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1일 판문점에서 전날 이뤄진 남북미 정상의 회동과 관련해 “의전과 기획이 없었다”며 준비작업을 거치지 않은 “깜짝 만남”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탁 자문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날 만남에 대해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해 버렸다”고 평했다.

북ㆍ미 정상회담 누가 더 챙겼나 "트럼프가 한 수 위"/중앙일보
고유환 교수와 최강 부원장은 두 사람의 손익계산서를 떠나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게 많다는 의견을 내놨다. 고유환 교수는 “김 위원장이 먼저 친서를 보냈지만 다급한 마음을 읽고 만남을 제안한 트럼프의 정치적 수가 한 수 위”라고 평가했다. “직관적으로 지금 (김 위원장을) 당기면 나올 것이란 판단을 했고, 판문점을 회동 장소로 잡은 것도 차기 노벨평화상을 염두에 둔 포석일 수도 있다”면서다. 최강 부원장은 “김 위원장은 리더십 회복 외에 내용 면에서 얻은 게 별로 없어 보인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軍합동조사단, ‘北목선 은폐행위 없었다’ 잠정 결론/서울경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조사해온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쟁점 사안이던 ‘허위보고·은폐 의혹’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일부 문제점을 발견하고 군 수뇌부에 보완 대책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30여명은 지난 주말까지 사건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곧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허위보고·은폐 의혹과 관련해 “지난 17일 브리핑 당시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47.6% vs '못한다' 47.6%/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7.6%p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말 열린 남북미 3자회동 여파는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지난 24~28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4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보다 0.9%p 오른 47.6%(매우 잘함 24.9%, 잘하는 편 22.7%)를 기록했다.

與에 뿔난 정의당 "앞으로 돕는일 없다"…범진보진영 역풍 우려(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 단단히 화가 난 정의당은 1일 "더이상 정부·여당에 협조하지 않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주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정의당 몫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또는 자유한국당 몫으로 돌리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폭풍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정의당 진실공방…“심상정 해고했다” vs “사전 논의됐다”/뉴스핌
국회가 우여곡절 끝 정상화에 돌입한 가운데 정의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의당은 1일 당 상무위원회에서도 “나경원을 살리고 심상정을 버렸다” “개혁전선이 와해될 수 있다”며 비난 공세를 쏟아냈다. 여야 3당 합의 과정에서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만 희생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이 사전 교감된 것과 정반대 반응을 보여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종합] 한국당 "판문점 회담, '통미봉남' 고착화 우려된다"/뉴스핌
자유한국당은 남북미 3국의 판문점 회담을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통미봉남(미국과의 실리적 통상외교를 지향하면서 남한 정부의 참여를 봉쇄하는 북한의 외교전략)'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사실상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 평가대로 역사적 순간이었다"면서 "하지만 통미봉남의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檢, 황교안 아들 'KT특혜채용' 수사 착수...黃 “고발 자체가 문제될 것”/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들의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황 대표는 아들의 KT 입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고발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박지원 "민주당, 정개특위 아닌 사개특위 택할 것"/뉴스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 사개특위 위원장을 택하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넘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론조사] 양당 지지율 동반 상승…민주당 40%, 한국당 30%대/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정당지지도가 상당폭 상승하며 민주당은 1주만에 40%대 초반을 기록했고 자유한국당도 30%대 초반으로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6월 4주차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3.5%p 상승한 41.5%, 한국당은 0.6%p 상승한 30.6%로 집계됐다.

여야, 국회일정 신경전…'北어선·교과서' 국정조사 새 변수/연합뉴스
여야는 1일 6월 임시국회의 일정 조정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제 1·2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초등학교 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을 파헤칠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일정조정 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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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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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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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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