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7월 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탁현민 “남북미 깜짝 만남…의전과 기획이 없었다”
북미정상회담 누가 더 챙겼나 "트럼프가 한 수 위"
與에 뿔난 정의당 "앞으로 돕는일 없다" 으름장
한국당 "판문점 회담, '통미봉남' 고착화 우려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미 정상이 지난 30일 판문점에서 역사적 만남을 가진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학계 이곳저곳에서 반응과 분석이 쏟아집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미 3국의 판문점 회담을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통미봉남(미국과의 실리적 통상외교를 지향하면서 남한 정부의 참여를 봉쇄하는 북한의 외교전략)'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고유환 교수와 최강 부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게 많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고유환 교수는 “직관적으로 지금 (김 위원장을) 당기면 나올 것이란 판단을 했고, 판문점을 회동 장소로 잡은 것도 차기 노벨평화상을 염두에 둔 포석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강 부원장은 “김 위원장은 리더십 회복 외에 내용 면에서 얻은 게 별로 없어 보인다”고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런가하면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전날 이뤄진 남북미 정상의 회동과 관련해 “의전과 기획이 없었다”며 준비작업을 거치지 않은 “깜짝 만남”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국회가 우여곡절 끝 정상화에 돌입한 가운데 정의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3당 합의 과정에서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만 희생됐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교감이 있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판문점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서 회담 후 떠나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에 사드반대 메시지?···김정숙 여사 '파란나비 브로치' 진실/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영접하던 당시 가슴팍에 달고 있던 나비 브로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 파란 나비라며, 파란 나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를 상징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그러자 청와대에선 "청록색 브로치"라고 반박했다.

‘바닥에 끌리는 성조기·인공기’ 탁현민 “남북미 깜짝 만남…의전과 기획이 없었다”/세계일보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1일 판문점에서 전날 이뤄진 남북미 정상의 회동과 관련해 “의전과 기획이 없었다”며 준비작업을 거치지 않은 “깜짝 만남”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탁 자문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날 만남에 대해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해 버렸다”고 평했다.

북ㆍ미 정상회담 누가 더 챙겼나 "트럼프가 한 수 위"/중앙일보
고유환 교수와 최강 부원장은 두 사람의 손익계산서를 떠나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게 많다는 의견을 내놨다. 고유환 교수는 “김 위원장이 먼저 친서를 보냈지만 다급한 마음을 읽고 만남을 제안한 트럼프의 정치적 수가 한 수 위”라고 평가했다. “직관적으로 지금 (김 위원장을) 당기면 나올 것이란 판단을 했고, 판문점을 회동 장소로 잡은 것도 차기 노벨평화상을 염두에 둔 포석일 수도 있다”면서다. 최강 부원장은 “김 위원장은 리더십 회복 외에 내용 면에서 얻은 게 별로 없어 보인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軍합동조사단, ‘北목선 은폐행위 없었다’ 잠정 결론/서울경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조사해온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쟁점 사안이던 ‘허위보고·은폐 의혹’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일부 문제점을 발견하고 군 수뇌부에 보완 대책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30여명은 지난 주말까지 사건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곧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허위보고·은폐 의혹과 관련해 “지난 17일 브리핑 당시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47.6% vs '못한다' 47.6%/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7.6%p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말 열린 남북미 3자회동 여파는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지난 24~28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4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보다 0.9%p 오른 47.6%(매우 잘함 24.9%, 잘하는 편 22.7%)를 기록했다.

與에 뿔난 정의당 "앞으로 돕는일 없다"…범진보진영 역풍 우려(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 단단히 화가 난 정의당은 1일 "더이상 정부·여당에 협조하지 않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주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정의당 몫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또는 자유한국당 몫으로 돌리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폭풍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정의당 진실공방…“심상정 해고했다” vs “사전 논의됐다”/뉴스핌
국회가 우여곡절 끝 정상화에 돌입한 가운데 정의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의당은 1일 당 상무위원회에서도 “나경원을 살리고 심상정을 버렸다” “개혁전선이 와해될 수 있다”며 비난 공세를 쏟아냈다. 여야 3당 합의 과정에서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만 희생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이 사전 교감된 것과 정반대 반응을 보여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종합] 한국당 "판문점 회담, '통미봉남' 고착화 우려된다"/뉴스핌
자유한국당은 남북미 3국의 판문점 회담을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통미봉남(미국과의 실리적 통상외교를 지향하면서 남한 정부의 참여를 봉쇄하는 북한의 외교전략)'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사실상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 평가대로 역사적 순간이었다"면서 "하지만 통미봉남의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檢, 황교안 아들 'KT특혜채용' 수사 착수...黃 “고발 자체가 문제될 것”/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들의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황 대표는 아들의 KT 입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고발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박지원 "민주당, 정개특위 아닌 사개특위 택할 것"/뉴스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 사개특위 위원장을 택하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넘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론조사] 양당 지지율 동반 상승…민주당 40%, 한국당 30%대/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정당지지도가 상당폭 상승하며 민주당은 1주만에 40%대 초반을 기록했고 자유한국당도 30%대 초반으로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6월 4주차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3.5%p 상승한 41.5%, 한국당은 0.6%p 상승한 30.6%로 집계됐다.

여야, 국회일정 신경전…'北어선·교과서' 국정조사 새 변수/연합뉴스
여야는 1일 6월 임시국회의 일정 조정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제 1·2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초등학교 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을 파헤칠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일정조정 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