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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용덕 동두천시장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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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1년간 주요 성과와 향후 시정운영 방향 밝혀

[편집자]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뉴스핌은 경기북부 자치단체장에게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했다. 두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최용덕 동두천시장이다.

[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가 민선 7기 출범 1년을 앞두고 있다. 동두천시는 민선 7기 1년 동안 경기북부의 새로운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이란 취지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최용덕 시장을 만나 향후 시정운영 방향을 집중 조명해 본다.

최용덕 동두천시장 [사진=동두천시]


- 다음 달이면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본다면.

▲ 동두천시는 경기도 자치단체 중 최초로 ‘착한 일터’로 선정됐으며, 노인복지관 토요일 개방과 아름다운 목걸이를 제작‧배부하고,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 동두천 락 페스티벌 경기도 대표 관광축제 선정, 재난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장려상 수상으로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등 경기북부의 새로운 거점도시로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 모두가 행복한 도시 동두천을 만들기 위한 대책은.

▲먼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를 위해 생연동 294-2번지에 지상 3층 규모로 보훈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2021년 준공이 되면 그동안 흩어져 있던 10개의 보훈단체들이 입주한다.

상패동에는 6000여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체육활동을 위해 지상 2층 규모의 스포츠재활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장애인복지시설과는 차별화된 재활치료센터를 조성하여 맞춤형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목적체육관을 만들어 농구, 풋살, 배드민턴 등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로 보건소에서 현재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를 금년 12월까지 생연동 714-10번지(보건소 옆)에 2층 규모로 신축하여, 치매가족 지원사업, 치매 쉼터 운영사업 등을 운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할 것이다.

문화기반 시설이 부족한 원도심 지역에는 북 카페,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복합 공간으로 구성된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30년 이상 방치된 생연동 외인아파트 부지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여, 원도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8개동 행정복지센터 중 가장 오래된 소요동 행정복지센터를 내년까지 4층 규모로 신축하여 쾌적한 행정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경기의 소금강’인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이 모이는 소요산역에 약 1300㎡의 광장을 내년까지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요산 관광지 이미지 개선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할 계획이다.

또한, 주차공간이 부족한 송내지구에 내년까지 약 120면의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인근 시민들의 원활한 유입을 통해 인근 상권이 살아나게 할 것이다.


- 동두천시의 복지정책 특징은.

▲ 동두천시는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희망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경기 31개 자치단체 중 최초로 '착한 일터'에 선정됐다. '착한 일터'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정기기부자 발굴 프로그램으로, 동두천시에서 기획한 공무원 '희망나눔 행복드림' 정기모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됨에 따른 경기북부공동모금회의 제안에 의해 진행됐다. ‘우리지역의 이웃돕기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시청 직원들의 95%가 자발적으로 정기기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눔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6월까지 33개의 직장에서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복지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노인복지관을 토요일(09시~18시)에도 개방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아름다운 목걸이를 제작하여 200분께 나눠드려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작년 8월 장애인 콜밴의 운행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인력을 16명으로 확대하고, 콜밴 차량도 12대에서 14대(법정대비 200%)로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했다.

중학교 신입생 835명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공부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으며, 미세먼지로부터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103개소에 대해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고, 경로당 109개소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동두천시의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과 시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탑동동에 사회인야구장을 작년 11월에 준공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옆 부지에 준공된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이 있는 다목적 국민체육센터와 함께 운영하여 많은 동호인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사회체육시설을 완성해 몸도 마음도 건강한 동두천을 만들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먼저 자족도시로서 즐거운 변화를 통하여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의 열망을 안고 출발한 민선 7기 동두천은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앞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넘쳐나는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국가산업단지의 확대 개발과 원도심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우선 2016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에서 67억원을 수상한 ‘두드림 5060 청춘로드 조성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자유상가에서 동광극장까지 50~60년대를 추억할 수 있는 추억의 거리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경관개선을 통해 원도심 상권을 살릴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원도심에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중앙로 인도 확장을 통해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보산동 일원에는 캠프 보산(두드림 디자인아트 빌리지 조성사업과 K-Rock 빌리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월드 푸드 스트리트와 완성품 판매장을 만든다.

월드 푸드 스트리트를 조성하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 관광객이 찾는 보산동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상인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자를 모집하여, 전문 자문단의 컨설팅을 통해 푸드 시설 20개소를 운영하고, 보산역에 동두천 완성품 판매장을 설치하여 동두천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상패동 일원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인 국가산업단지 조성·확대할 계획이다. 1단계 10만평 규모로 조성 중에 있지만, 30만평 규모로 반드시 확대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이다. 금년도에 보상을 착수하여 2022년까지 분양을 완료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로 연간 740억원, 세수 17억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연수시설이 없는 소요산에는 브랜드육 타운 용도변경(세미나실, 부대시설)과 연계한 소요산 수련원을 조성을 통해 부족한 숙박시설 등을 만들어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2021년 준공을 위해 현재 TF 팀을 구성하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동두천시의 경제정책은.

▲ 지난해 9월 동두천시는 인접한 양주시, 포천시와 함께 ‘글로벌 섬유 가죽패션산업특구’로 지정됐다. 특구지정을 통해 경기도와 민간기업이 5년간 총 1057억원을 투자하여 약 37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경기북부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4월에 약 25억원 규모로 발행한 지역화폐는 충전식 선불카드인 ‘동두천사랑카드’를 통해 올해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15억원의 정책발행과 10억원의 일반발행을 하게 된다.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 내 소비촉진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동두천은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 동두천시의 교통정책은.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양주시와 협의해 만성적인 정체를 보인 봉양IC 접속도로 약 500m 구간을 약 21억원을 들여 지난 2월 말에 개통했으며, 일신 건영아파트의 입주와 함께 교통량이 증가된 동원베네스트와 일신 건영아파트 간 도로 197m를 42억원을 들여 조기에 개통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해소됐다.


- 동두천시의 안전대책은.

▲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한 CCTV 통합관제센터는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제요원이 369개소, 1,647대의 CCTV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IoT 기술을 이용하여 폭염 및 한파 발생 시 경고방송을 송출하여 시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제23회 지방정보통신 우수사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 동두천시의 교육정책은.

▲ 우선, 중앙도심광장(생연동 594-1)에 행복드림센터를 건립해 학생들은 생존수영을, 시민들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의 사무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해, 평생교육의 도시 평생교육의 도시 동두천의 남녀노소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군부대로 인해 육지 속의 섬이었던 걸산마을에 올 10월 개관을 목표로 행복학습관을 신축하여,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경기도로 이관했다. 어린이박물관은 2015년 개관 이후 매년 막대한 운영비와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리모델링을 통해 높은 수준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6월 협약식을 갖고 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경기도로 이관했다. 향후 경기문화재단에서 시설보강과 콘텐츠를 확충하여 더 좋은 시설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정책이 눈에 띈다.

▲ 산림복지의 도시 동두천에서는 풍부한 산림을 활용하여 탑동동 일원에 놀자숲과 동두천 자연휴양림이 내년 4월 동시 개장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다. 체류형 숲 문화체험 단지인 놀자숲은 실내시설인 놀자센터와 실외시설인 놀이의 숲과 모험의 숲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휴식형 자연휴양림인 동두천 자연휴양림은 휴양, 교육, 체육 시설로 되어있다. 두 곳이 인접하여 조성 중에 있으며, 인근에 함께 조성 중인 치유의 숲과 유아숲 체험원이 완공되고 연계하여 운영하면, 수도권 최고의 산림휴양관광단지가 조성되어,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산림복지 단지가 될 것이다.

또한, 소요산 산림욕장을 확대 개발하여 소요 별&숲 테마파크를 올 8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소요산 자락에 공사 중인 소요 별&숲 테마파크는 목재문화체험원, 카라반, 데크로드 등으로 이루어져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요산을 만들 것이다.

- 악취정책도 눈에 띈다.

▲ 지역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신시가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양주시와 협력하여 양주시 하패리에 곤충테마파크 및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올해는 우선 악취가 심한 돈사 3개소에 대한 폐업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폐업보상 의사를 있는 돈사 2개소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협력하여 나머지 돈사도 폐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시민들이 악취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취임하고 1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신시가지 악취문제 해결, 구도심 활성화 등 아직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아 있다. 시민들께서 공무원 출신인 저를 시장으로 뽑아주신 것은 시민을 위해 뚝심 있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이라는 시정구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이 행복하고 희망이 가득한 더불어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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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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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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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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