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국무총리실에 ‘경기도 버스문제 해법 대토론회’ 시민 의견 전달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7:44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7:45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도 수원시가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의견을 정리해 국무총리실에 전달하고,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전날 국무총리실에 토론 결과와 제안을 첨부한 공문을 보냈다. 버스 요금·서비스 등에 대한 시민 의견을 비롯해 버스업체, 버스노조, 정부,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의견과 제안 사항 등을 담았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버스문제 해법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사진=수원시]

정부는 지난해 3월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한 바 있다. 근로자 300인 이상 버스업체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야 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지만 정부는 아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4월부터 버스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버스 이용자인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지난 6월 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시민과 버스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안을 모색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버스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버스 대토론 10대100’을 열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버스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해 당사자 모두의 목소리를 정책에 골고루 반영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의 주체인 시민과의 대화와 토론은 많을수록 좋다”면서 “돌아가는 듯 보이나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책 안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시민들의 정책 수용도도 낮아질 수 있다”면서 “버스 대란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제안된 주요 토론주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주요 내용이다.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11일 저녁 7시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진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버스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시작전인 6시 50분부터 200석 자리를 꽉 채운 시민들이 토론회 참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토론회는 7시 정각 시작했다. 2019.06.11

- 노사 협의가 되지 않으면 7월 대파업 예상된다. 파업이 답인가.

▲장원호 경기자동차 노조위원장 = 저희도 가족이 있고 가족들도 버스를 타고 다닌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다. 파업을 위한 파업도 버스를 멈추려는 것도 아니다. 근무시간을 어기게 되면 회사도 버스기사도 처벌을 받게 된다. 기사들은 1년 전부터 버스파업의 문제를 준비하라고 했음에도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은 것에 답답하다. 정부도 경기도도 수원시도 그리고 사측도 미리 준비했어야 한다. 유예기간을 몇 번씩 줬다. 1일 2교대 분명히 해야 하지만 사람이 없다. 결국 차가 설수밖에 없는 논리다. 현재의 쟁점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축 보전문제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

▲이장호 경진여객 대표 = 경기도내 버스운송업체는 72업체이며 300인 이상 버스업체는 21개다. 수원시 관내 300인 이상 버스업체는 3개다. 지난해 3개 회사가 합쳐서 200억원 적자가 났다. 버티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버스업체는 현재 7월 1일 52시간 도입을 대비해 2교대를 검토 중이다. 2교대를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경진운수의 경우 200대 버스를 소유하고 400명의 버스기사가 있는데 노선을 그대로 하게 되면 130명 정도 더 충원해야한다. 그러면 인건비 72억원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 장원호 노조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축 보전문제'가 노사쟁점사항이다.

1년간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사측에서 준비를 못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당장 130명의 버스기사를 충원해야하지만 올해 말까지 교육 등 준비된 인원은 필요한 인원의 5%밖에 되지 않는다. 운전자 인원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결국 감차, 노선단순화를 피할 수 없다고 말인데 대책은.

▲이장호 경진여객 대표 = 130명을 뽑는 것은 어렵다. 경진여객의 경우 10% 감차에 10% 증원을 할 계획이다. 현재 22대 감차를 수원시에 신청한 상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2교대로 반드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탄력근로제를 기술적으로 변형해서 52시간을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130명보다 적은 45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감차를 할 경우 배차 간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당역으로 가는 노선이 80%이상이 적자다. 출퇴근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자가 발생될 수 밖에 없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10%감차를 하고 출퇴근시간에는 전세버스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버스안정화를 위한 재정부담은. 경기도 버스대란은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지기 말고 정부가 책임져야한다는데.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 서울시와 경기도를 계속 비교하는데 한가지 냉정하게 봐야할 것이 있다. 우선 서울시가 도입한 '버스준공영제' 경쟁력을 인정해야 한다. 서울은 1인 2교대다. 52시간제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원충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액은 같다. 추가 요금 인상없이 추가 기사채용없이 현재의 서비스에서 문제를 커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관점에서 경기도와 수원시를 바라보면 안된다. 결국 버스업무가 지방사무임에도 대도시를 제외한 경기도를 정부가 지원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경기도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위해서는 추가채용, 임금보전 등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충격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염태영 수원시장 = 이번 시민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이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무조건 거부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와 인천광역시는 광역시다. 광역시가 아닌 경기도는 사실 경기도 차원에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어렵다. 이를 테면 서울시 버스기사 월급은 420만원이고 경기도는 320만원이다. 그럼에도 경기도 버스기사들은 주 평균 근로시간은 많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을 대비해 수원시가 임금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130억원, 신규채용을 할 경우 168억원 포함해 4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원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재정소요는 연간 총 1300억원(2015년 용역결과)이 된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면적도 더 넓고 수요자의 이동수단이 훨씬 더 장거리이며 요금이 더 비싸다. 서울이 3000억원이라면 경기도는 1조이상의 금액이 들어가지 않으면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어렵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문제가 직면하다보니 경기도가 상당한 심적 부담 있다. 버스문제는 공공복지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보존을 해줘야한다.

1조원 이상의 금액을 정부와 경기도, 지자체가 감당하고 시민들도 부담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때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의견을 취합해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다. 바로 직면한 7월 1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결국은 감차와 감액이 우선적으로 현실적인 선택이다. 우선 문제해결을 위해 당장 탄력근무제를 도입해야하지만 결국 1인 2교대로 가야한다. 시민과 버스기사들의 안정이 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원시는 첫차와 막차는 무조건 고수할 것이다. 우리 시가 맡아야 할 중요한 책무다.

jea0608@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