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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3:56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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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진핑에게 '비핵화 양보안' 전달 요청할 듯"
민주당·한국당 지지율 동반 하락…"국회 파행 책임"
나경원 "경제청문회, 김수현·홍남기 나와야" 요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오전 평양에 도착해 1박2일 북한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비핵화 양보안'을 미국 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을 통해 새로운 비핵화 협상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 주석을 미국과의 중개역으로 세우려는 것이 김정은 생각이란 얘기다.

한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그동안 남북미 삼각 구도로 북미 협상 내지 북핵 협상이 진행됐지만,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중국이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4자 프로세스로 들어올 것"이라며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그 간의 3자 회담이 4자 구도로 전환될 것이란 판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노동신문]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정경두 "北 어선 사태 엄중 인식…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뉴스핌
최근 북한의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는데도 군이 58시간 동안이나 몰랐던 것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0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시진핑 中 국가주석 평양 도착" - 로이터통신/뉴스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도착했다고 2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중국 국영 미디어를 인용해 보도했다.

정세현 "시진핑 방북에 북핵협상 3자→4자로 판커져…대책 필요"/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설훈·우상호 의원이 공동대표인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전 장관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그동안 남북미 삼각 구도로 북미 협상 내지 북핵 협상이 진행됐지만,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중국이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4자 프로세스로 들어올 것"이라며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與,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공감대..'동결론'엔 선긋기/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류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현 경기 상황과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난 2년처럼 가파른 인상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도 자영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대두되다 보니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공감대가 대체로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경제청문회, 김수현·홍남기 나와야"/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이유는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제청문회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 대한 사과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한 합의처리 약속 △경제에 대한 종합적 진단 3가지를 제시했다.

민주, 한국당 요구 '경제토론회'에 난색..타협 여지는 남겨(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 내지 경제토론회를 국회 정상화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의 전제조건으로 수용하는 방안에 난색을 보였다. 한국당이 지난 협상 과정에서 '조건'을 계속 추가해온 만큼 이번에 청문회를 수용한다고 해도 또다시 다른 조건을 요구하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국회 복귀의 명분을 달라는 뜻으로 이해되지만, 시간끌기용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며 "청문회를 내주면 진짜 국회에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 지도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교안 "외국인 임금 발언, 과도한 최저임금 부작용 바로잡자는 것"/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제 외국인 근로자 임금 발언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부작용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들과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민주당·한국당 지지율 동반 하락…"국회 파행 책임"/뉴스핌
국회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개문발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6월 셋째주 동반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나란히 내림세를 나타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며 거대 양당에 책임론이 모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지율은 37.9%(▼3.1%p)로 하락하며 3주 연속 유지했던 40%선을 지키지 못하고 30%대 후반 으로 떨어졌다. 한국당도 29.7%(▼1.3%p)로 내렸다. 한국당은 전주 30%대 지지율을 회복했으나 다시 20%대로 하락했다.

'인재영입' 나선 한국당, 내부서 박찬호·이국종·이재웅 거론/연합뉴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 데이터베이스(DB)에 '코리안 특급' 박찬호 한국야구위원회(KBO) 국제홍보위원,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이자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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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란'에도 李대통령 지지율 60% 돌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회복하는 등 고공 행진을 계속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도 상승세를 이어 갔다. 정상 외교 성과와 주가 급등 등 호재가 일단 '검란 악재'를 덮은 형국이다. 곧 발표될 관세 협상 팩트시트 내용과 주가 추이, 검란 파동이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타결 등의 '이벤트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54%→63%)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차 남북정상회담(73%→83%)에 따른 지지율 반등과 닮은꼴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2 photo@newspim.com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전보다 5%포인트(p) 오른 것이다. 부정적 평가는 6%p 하락한 29%였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9월 1주 조사에서 62%를 기록한 뒤 9월 3주(59%), 10월 1주(57%), 10월 3주(56%), 10월 5주(56%) 등 주춤했다가 약 두 달 만에 60%대에 재진입했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조사와 비슷한 흐름이다. 한국갤럽이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p 떨어졌다. '잘 모름' 또는 의견 유보는 8%였다. 긍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외교'(30%), '경제·민생'(13%)이 꼽혔다. 정상 외교와 주가 급등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4%)와 '외교'(11%)가 지적됐다. 재판 중지법 추진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정당 지지도는 NBS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2%로 국민의힘(21%)보다 두 배 높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4%p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서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 민주당은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같았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진보당은 1%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2.7%다.  NBS에서 정부의 돈 풀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 '국가 재정이 안 좋으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민간 경제가 안 좋으므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종 정책을 더 잘 추진할 정당을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복지 정책(민주 54%·국힘 17%), 외교·통상 정책(민주 53%·국힘 23%), 남북 관계 및 안보 정책(민주 50%·국힘 25%), 고용 정책(민주 46%·국힘 18%), 양극화 해소 정책(민주 44%·국힘 18%) 등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집값 급등으로 초강경 대책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이 34%로 국민의힘(26%)과의 격차가 확 줄었다. 이 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8%였다. 두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한 '디커플링' 현상에서 벗어난 모양새다.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이에 따른 검란 파장이다. leejc@newspim.com 2025-11-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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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셧다운 '종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이 공식 종료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출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앞서 하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시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무리돼 지난달 1일부터 43일간 지속된 사상 최장 셧다운은 공식 종료됐다. 이번 패키지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군용 건설 프로젝트와 의회 자체의 2026회계연도 예산이 포함됐다. 임시 예산안은 나머지 연방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수감사절 여행 성수기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 종료는 항공 여행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회복될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백만 가정에 대한 식품 지원 복구는 가계 예산에도 여유를 줄 수 있으며, 연말 쇼핑 시즌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셧다운 기간 동안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정책 결정자, 가계 모두 고용시장 상태, 인플레이션 추이, 소비자 지출 및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해 거의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셧다운 종료로 미국 경제 관련 주요 통계 데이터 역시 복원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11-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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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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