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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순방 마친 문대통령, 기다리는 3가지 과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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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 국회 파행, 검찰총장 지명
순방 내 비핵화 협상 재개 강조, 6월 정상외교로 추동
국회 정상화 마지막 조율 중, 문 대통령 지원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 간의 북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복귀했다. 귀국한 문 대통령의 앞에는 길어지고 있는 국회 파행과 국세청장 및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한반도 비핵화 외교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문 대통령은 북유럽 3국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스웨덴 국민들의 혁신적이면서도 따뜻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돌아간다"며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순방의 성과가 경제 활력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순방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6박 8일 간의 북유럽 3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입장을 많이 밝혔다. 마침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국면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외교 재개로 풀릴 기미가 보이는 상황이어서 협상 재개에 관심이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 오슬로 포럼과 스웨덴 의회 연설 등을 통해 미국과 북한에 각각 많은 말을 전했다. 북미의 현 교착 국면과 관련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미 양측에 조속한 정상회담을 촉구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이전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공식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순방 이후에도 북미 간 전혀 다른 이견으로 진전되지 못한 북미 비핵화 협상을 6월 정상외교를 통해 진전시킬 계획이다. 한미 혹은 남북 간 물밑접촉을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진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호프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5.20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진전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외교적 문제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문제는 많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지 53일 째 아직도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추경 문제 등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5당 대표 회동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 동시 추진을 추진한 바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여야 원내교섭단체 3개 정당 대표 회동과 일대일 회동 동시 추진 입장을 유지해 실패한 바 있다.

여야가 이날 마지막으로 이견 조율에 나서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지원에 나설지 주목된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지만, 한국당의 경제 청문회 여부가 마지막 변수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협상을 완료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결정해야 한다. 박상기 법무부차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 받은 4명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 중 1명을 임명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지명할 예정이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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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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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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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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