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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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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이희호 여사 장례 조문단 파견 예단 어려워"
靑, 한국당·민주당 해산 청원 답변 "주권자 국민의 몫"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내이자 민주화 운동가인 이희호 여사가 지난 10일 별세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일제히 애도의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11일 오전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여야 대표가 일제히 이 여사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서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엄혹한 시대를 김대중 대통령과 극복한데 대해 존경의 염원을 담아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사가 생전 북한을 세 차례나 방문한 만큼 북측이 조문단을 보낼 것인가도 관심사입니다.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날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강 수석의 답변은 한마디로 선거운동과 다름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비난의) 전면에 나서더니 강 수석까지 전면에 나서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대상, 심판 대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이희호 여사의 생전 모습. [사진=김대중도서관]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北, 이희호 여사 장례 조문단 파견 예단 어려워"/뉴스핌
통일부는 11일 이희호 여사의 별세에 북한이 조문단을 파견할 가능성을 두고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시 (선례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측의 의사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오전 9시30분에 접촉했지만 아직 파악된 게 없다"며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다.

[지금북한은] 고질적 전력난에 '전기 절약기' 개발 소개/SBS
북한 매체가 최근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장비를 김책공업대 과학자들이 개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단상역율자동조종장치라는 이름의 이 장치는 쉽게 말하면 전기 절약기입니다. 주민들에게 복잡한 원리까지 상세하게 소개하는데, 어쨌든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콘센트에 장비를 꽂아서 쓰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도입하면 10여만 킬로와트를 아껴서 발전소 하나를 새로 짓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며 사용을 장려합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故 이희호 여사와의 인연 '눈길'/뉴스1
강경화 장관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역하면서부터 외교가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국희의장 비서관, 대학 조교수 등을 맡았던 강 장관은 이 일을 계기로 뛰어난 영어실력 등을 인정받아 김 대통령의 영어통역사로 발탁됐다.

文대통령 '겉돌기 외교' 재연되나 우려/문화일보
북유럽 3개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한반도 평화 관련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핀란드 국빈만찬에서 "소통과 만남의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노르웨이·스웨덴에서도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미·북 간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만 확인됐던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을 재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북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 이르면 오늘 중 입금 절차/아시아경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정부가 국제기구에 공여하기로 한 800만 달러(약 94억원) 입금 절차가 이르면 오늘 중 시작된다. 11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세계식량계획(WFP)과 정상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빠르면 오늘 또는 내일 정도에 입금 절차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정부, 인양 상황 수시 보고받으며 대책 논의/YTN
정부는 현지 인양 관련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으며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침몰한 유람선이 오래된 목선인만큼, 인양준비를 다 마쳤다고 해도 일정한 속도로 배를 한번에 끌어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이후 시일이 많이 지나면서 선체 내에 있는 희생자들의 시신이 훼손될 위험과 유실 가능성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어 희생자 장례와 운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靑, 한국당·민주당 해산 청원 답변 "주권자 국민의 몫"/노컷뉴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및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11일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정철 "지역 방문 논란, 근거 없는 오해…선거랑 관계없다"(종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11일 "부산은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지며, 오거돈 부산시장이 불굴의 의지로 정치와 행정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시청에서 부산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하기에 앞서 접견실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을 만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지역주의 극복을 오 시장이 이뤄냈다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오신환 "사개·정개특위 연장, 정상화 걸림돌 안돼…별건 논의"/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가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별개의 안건으로 다루는 게 옳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협상이 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처리 관련 문구 조정이 쟁점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니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이라는 새로운 쟁점이 등장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종합] 이희호 여사, '영원한 동지' DJ 곁으로... 97년 발자취로 본 현대사/뉴스핌
향년 97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10일 오후 숨을 거뒀다. 인생의 동반자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0년 만이다. 지난 1세기를 관통했던 이 여사의 삶은 굴곡진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대로 투영한다.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 군부독재 시대를 거치며 여성인권과 남북 평화를 위한 통일운동가로 활동해왔다. 그의 삶이 곧 현대사였다.

이희호 여사가 남긴 말…"남편의 평생소원 한반도 평화 정착되길"/뉴스핌
"남편의 평생소원인 한민족의 평화가 빨리 정착되기를 소망한다. 아울러 또한 나의 지극한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이희호 여사 자서전 '동행' 일부분 발췌)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10일 9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의 평생의 동반자이자 정치적 동지, 그리고 인권‧여성운동가로서 일생을 바쳤던 이 여사의 삶을 그가 남긴 말들로 되짚어 본다.

나경원 "양정철‧김경수 회동, 선거기획과 불법선거 묘한 콜라보"/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회동에 대해 "선거기획과 불법선거 혐의의 묘한 콜라보"라며 "부정 선거의 먹구름이 우리사회에 드리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드루킹 사건의 몸통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작 혐의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만났다. 총선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양 원장이 댓글 밑작업과 연루 의혹을 받는 실세를 만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도 있다" 홍준표·김문수…목소리 높이는 한국당 잠룡 /뉴스1
자유한국당 대권잠룡들이 중앙정치무대에서 재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황교안 대표체제가 굳건해지고 황 대표가 보수진영 유력 대권주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가운데 잠재적 경쟁자로 지목되는 인사들도 존재감 살리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인물은 한국당의 지난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당 대표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27전당대회 이후 잠잠한 행보를 이어가다, SNS와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다시 벌이고 있다.

분열된 국회, 이희호 여사 별세에 '애도' 한목소리(종합)/뉴스1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국회가 11일 이희호 여사의 별세 소식에 정쟁을 잠시 멈추고 한목소리로 애도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희호 여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넘어 20세기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성지도자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며 "우리 당으로서도 두 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민주진영이 가장 어려울 때 정신적으로 버팀목이 돼주셨던 큰 어른을 잃은 슬픔이 크다"고 추모했다.

친박 공천 배제론 공론화에… 홍문종, 위기감?/문화일보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이 11일 "태극기 신당이라는 큰 텐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갈팡질팡해 당원들을 떠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내에서 내년 총선 친박 공천 배제론이 공론화하자, 위기감을 느낀 홍 의원이 친박계 신당론을 띄운 것으로 보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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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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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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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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