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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국가유공자와 가족 복지 실질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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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4회 현충일 추념식서 강조
"군 복무 중 질병·부상 의료 지원 받는 병역법 개정"
"선열 정신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 전진 계속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 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예우와 복지를 실질화하고 보훈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순직 군인들을 위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끝까지 의료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게 부단히 각성하고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선열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한 전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나라를 지켜낸 아버지의 용기와
가족을 지켜낸 어머니의 고단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와
남겨진 가족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애국은 바로
이 소중한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나라를 위한 일에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명예로운 일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수많은 희생 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훈은 바로
이 소중한 책임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대사는
돌아오지 않은 많은 이들과 큰 아픔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보훈은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 많은 순국선열들과 국가유공자들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1956년 1월 16일
무명용사 1위를 최초로 안장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8만1천여 위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국가원수부터 무명용사까지,
우리 곁을 떠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경찰관과 소방관,
의사자와 국가사회공헌자들이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현충원은 살아있는 애국의 현장입니다.
여기 묻힌 한 분 한 분은 그 자체로 역사이며,
애국이란
계급이나 직업,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2번 묘역은 사병들의 묘역입니다.
8평 장군묘역 대신 이곳 1평 묘역에 잠든 장군이 있습니다.
“내가 장군이 된 것은 전쟁터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병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우들인 사병 묘역에 묻어달라” 유언한
채명신 장군입니다.

장군은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참다운 군인정신을 남겼습니다.
애국의 마음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지금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석주 이상룡 선생과 우당 이회영 선생도
여기에 잠들어 계십니다.

두 분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넘어
스스로 평범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모든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뿌리 깊은 양반가문의 정통 유학자였지만
혁신유림의 정신으로 기득권을 버리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바지했습니다.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애국입니다.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나 생각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며 대립하던 이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모두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독립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는
보수와 진보의 노력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합니다.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안정을 추구하고, 어떤 때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어떤 분야는 안정을 선택하고,
어떤 분야는 변화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보훈이라고 믿습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기까지 마지막 5년
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서 좌우합작을 이뤘고,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지난 3월 충칭에서 우리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청사복원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
광복군을 앞세워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습니다.

그 힘으로 1943년, 영국군과 함께 인도-버마 전선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
1945년에는 미국 전략정보국(OSS)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광복을 맞았습니다.
김구 선생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이뤄지기 전에
일제가 항복한 것을 두고두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은 뜻깊은 날
미국 의회에서는,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으며,
외교, 경제,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엔의 깃발 아래 22개국 195만 명이 참전했고,
그 가운데 4만여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참전용사 3만3천여 명이 전사했고,
9만2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 안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것입니다.
미군 전몰장병 한분 한분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숭고함을 양국 국민의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조국은 나를 기억하고
헌신에 보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저는
다시 애국을 되새기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께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난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했습니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훈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직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순직연금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올해는 순직 군인들을 위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끝까지 의료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독립유공자의 유해도 조국의 품으로 모셔왔습니다.
중국의 김태연 지사,
미국의 강영각 지사와 이재수 지사,
카자흐스탄의 계봉우, 황운정 두 지사와 부인의 유해를
각각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 이재수 지사님의 유지를 되새겨봅니다.
“언젠가는 내 조국으로 가서,
새롭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나라를 건설하는 봉사자가 되겠다”.
그 유언에 당당히 응답하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라고 믿습니다.

지난 1월부터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참전용사와 상이군경,
민주화운동유공자와 특수임무부상자 등
올해와 내년, 모두 40여만 명의 집에 명패를 달아드릴 것입니다.
가족은 물론 지역 사회가 함께 명예롭게 여겨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등의 행사 때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이 앞자리에 초청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예우와 복지를 실질화하고,
보훈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들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
올 10월 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8월 제주국립묘지를 착공해 2021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가 관리가 미흡했던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등
독립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를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유족이 없는 복무 중 사망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직권 등록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안장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안장심사제도를 올해 도입하고,
현장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도 법제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24일, 또 한 명의 장병을 떠나보냈습니다.
청해부대 최영함에 탑승하여
이역만리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파병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국가는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고(故) 최종근 하사를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셨습니다.

정부는 ‘9.19군사합의’ 이후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유해 67구와 3만여 점의 유품을 발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해발굴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고 김원갑 이등중사님, 고 박재권 이등중사님, 고 한병구 일병님의
유가족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마지막 한 분까지 찾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많은 영웅들이
이름도 가족도 찾지 못한 무명용사로 남겨져 있습니다.
유전자 대조자료가 없어 신원확인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유전자 확보에 협력해주신다면,
정부가 최선을 다해 가족을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난 100년, 우리는 식민지를 이겨냈고
전쟁의 비통함을 딛고 일어났으며
서로 도와가며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선,
장엄한 길이었습니다.
되찾은 나라를 지키고자 우리는
숭고한 애국심으로 전쟁을 치렀지만,
숱한 고지에 전우를 묻었습니다.
경제성장의 과정에서도 짙은 그늘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게 부단히 각성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되새기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수많은 노래가 담겨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노래, 어머니에 대한 노래, 전우에 대한 노래,
이 노래는 멈추지 않고 불릴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에는
전몰장병들과 순직자의 별들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열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한 전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국가유공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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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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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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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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