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VS "정부가"…누진제 개편 재정부담 산업부-한전 설전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7:40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7:40

산업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 개최
누진제 TF, 최종안 발표…확대·축소·폐지 등 3안 제시
전문가, 누진제 존립 의문 제기…"장기적으로 폐지돼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3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의 3단계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의 재정지원을 놓고 정부와 전력공기업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요 재원을 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에서 부담해주길 바라는 반면, 한전은 어닝쇼크에 가까운 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이유로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증가를 우려해 전기료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누진 1단계 및 2단계 적용구간을 각각 100kWh씩 확대한 결과 총 3611억원의 전기료 인하요인이 발생했고, 인하분의 대부분을 한전이 부담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총 3단계의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단체,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 한전, 정부 등 12인으로 구성된 누진제 TF가 지난 6개월간 논의를 바탕으로 한 최종 제시안이다.

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19. 06.03 [사진=뉴스핌DB]

하지만 3단계 누진제 개편안 모두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하다보니 각 단계별 정부 부담금이 발생한다. 폭염이 기승했던 2018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누진제 확대안'인 1안의 요금 할인율은 2847억원, '하계 누진제 축소안'인 2안은 1911억원, '누진제 폐지안'인 3안에선 2985억원의 요금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결국 어떠한 안이 최종 채택되도 수천억원의 정부 부담금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를 두고 정부와 전력공기업이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날 정부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온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지난해에는 예상치 못한 폭염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으로, 기재부에 관련 예산을 신청했지만 결국 반영이 안돼 부담금을 한전이 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현재 약관 개정을 통한 법정 절차를 추진하는 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지만 한전 재정여력이 된다면 올해까진 한전이 부담금을 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속내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지원을 위해선 국회의 예산 지원 절차가 있는데 이번 누진제 개편을 제도화해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해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전 측은 정부의 제안에 손사례를 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약 7885억원의 적자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약 6298억원의 적자를 내며 2분기 연속 큰 폭의 적자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억원의 재정지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 측 대표로 나온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정부 개편안 자체가 국민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지만 한전 영업이익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이는 상황이라 향후 상황도 좋다고 할 수 없다"면서 "추가적인 전기료 부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전기요금 할인이라든가 정부 재정이나 기금을 활용하는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가동률이 급격이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영업적자 중 하나로 지목되온 유가의 예측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연료비 부담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3, 4분기 결산 실적이 나와봐야 연간 전망 실적을 알 수 있지만 1, 2분기는 긍정적인 요인이 없기에 실적 부진은 계속 될 것"이라고 정부 요구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TF가 발표한 누진제 개편안 3안은 간략하게 전기료 누진구간 확대, 축소, 폐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안은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현 누진체계를 상시화하되 전기 사용량이 많은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전기 다사용가구(450kwh이상, 약 400만)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간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2안은 '누진단계 축소안'으로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고 사용한 양에 따라 전기료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하계에 사실상 누진제를 폐지해 냉방시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자는 취지다.

3안은 '누진제 폐지안'으로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이는 누진제로 전기료 폭탄을 맞는 가구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패널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 대부분은 토론회 직전 개편안을 받아본 상황에서 의견을 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욱이 일부 전문가들은 누진제 유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남기기도 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누진제가 전체 전기 사용량의 13% 가량만을 차지하는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불합리하다"며 "장기적으로 누진제 폐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소비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누진제 제도가 필요한지 원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정치적인 고려를 않는다면 누진제 운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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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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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