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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내일 금통위...'금리인하' 신호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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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철 위원 발언, '금리인하 시그널'로 봐야"
"조 위원 발언은 물가안정목표제 수정 의견일 뿐"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내일(3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 신호가 나올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동결엔 이견이 없지만, 금리인하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는 '소수의견' 유무를 놓고는 정확히 양분됐다. 

수출·물가 등 경기부진에 더해 미중 무역분쟁이 패권전쟁으로 확전돼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한미 금리차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 여기에 한은의 선제적인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행보가 더해져 의견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금융시장에선 금리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채권가격에 반영했다. 장단기 금리(1년물 1.671%, 3년물 1.629%)는 역전됐고, 5년물 이하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졌다. 10년물 국채금리도 기준금리와 거의 동일한 1.751%.  

◆ 조동철 위원 발언=금리인하 시그널

최근 조동철 금통위원의 물가발언은 금리인하 시그널과 연결시키며 5월 금통위 소수의견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조동철 금통위원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제 우리도 장기간에 걸쳐 목표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조동철 위원의 저물가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금리인하 의견을 개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실제 올해 물가상승률은 0%대로 예상돤다"며 "실질금리 상승 부작용이 설비투자 급감 및 자영업 부진, 한계가구의 소비 둔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최근 일부 금통위원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소수의견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04.18 pangbin@newspim.com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시사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강 연구원은 "우리나라와 비지니스 싸이클상 같은 위치에 있는 호주 중앙은행은 지난주 저물가로 인한 6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호주의 물가상승률은 1.3%로 국내 물가상승률 0.5%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에도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결국 저물가 문제가 중앙은행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부진한 경기 지표 역시 금리인하 소수의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KDI, OECD가 올해 한국의 GDP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했다.

김지만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낮은 물가상황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5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오는 7월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상용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이지만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 의견 개진에 힘을 실었다.

강 연구원은 "선박수주가 수출에 반영됐음에도 5월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의미는 반도체 수출 부진이 심화됐다는 의미"라면서 "여기에 미중 무역부쟁 우려는 '보험용' 금리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재료"라고 강조했다.

◆ "소수의견 시기상조...조 위원 발언은 물가안정목표제 수정 의견일 뿐"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자 5월 소수의견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조동철 위원의 발언은 당장의 소수의견을 촉구하기보다 중장기 물가안정목표제 수정에 대한 의견을 거론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한국은행은 선제적인 정책 결정을 내린 경험이 적고 지금의 인하 기대감은 지나친 편"이라면서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은 금리인하 기대감을 차단하는 기존의 톤을 유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 편성 계획이 막 발표된 상황에서 통화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면서 "소수의견은 5월보다 7월에 개진될 것이다.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 하향 조정은 소수의견 타당성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미선 부국증권 연구원은 "금리인하까지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경기둔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한미 금리역적 폭은 75bp에서 100bp 수준으로 확대된다. 경기보다 연준의 통화정책 확인이 우선돼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5월 금통위는 만장일치 동결이 예상된다"며 "금리인하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금통위원들의 △금융안정 △물가에 대한 전망이 좀 더 수렴돼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2000년 이래 금통위 소수의견 개진시 1~4 개월이내 기준금리가 움직였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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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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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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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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