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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환율 '모르겠고' 금통위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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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최근 폭염처럼 식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미중 무역협상이 장기전으로 국면전환하면서 외환전문가들조차 환율 전망에서 손을 떼는 분위기다.

금통위를 앞두고도 금리인하를 필요로 하는 시장은 금리인하 생각이 없는 이주열 총재를 거대한 벽처럼 느끼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오매불망 미중무역협상 타결로 지금의 '달러강세-원화약세' 구도가 진정되길 바라지만, 중국의 보복관세가 예고되면서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절대 그럴 일 없다던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합의없이 영국 EU탈퇴)'마저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 이에 달러/원 환율이 예측불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지난 주 달러/원 환율은 1193.50원으로 출발해 수요일 한때 1196.50원까지 오르며 1200원을 목전에 뒀었다. 이후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얘기가 나오며 상승세가 한풀 꺽이긴 했지만 여전히 '1달러=1200원'은 사정권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원화약세를 진정시켜줄 '미중 무역합의' 소식은 '함흥차사'가 된 지 오래다. 오히려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과의 무역갈등과 관련해 향후 30~45일간 어떤 결정도 없을 것이라 했다. 또 중국과의 무역협상 재개를 위한 회담 역시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 정부는 내달 1일부터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5~10%에서 5~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관련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면서 "아직 미중 관계 낙관론을 말하기는 시기상조다. 단기적으로 미중 관계 이목이 쏠려있는 만큼 달러/원 환율의 빠른 추세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의 대미 보복관세 실제 시행여부 등 무역분쟁 이벤트가 관건"이라면서 "중국 정부가 시행기간을 연기하면 미중간 화해 모드를 기대할 수 있지만, 예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주혜원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미 화웨이 제재 발표 후 구글·인텔의 거래중단 등 글로벌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미국이 기술 냉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시 세계성장률에 0.3%p 하방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노딜 브렉시트' 이슈도 다시 부활했다. 필연적으로 '파운드화 약세→달러화 강세→원화약세'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주혜원 연구원은 "영국 메이 총리 사임 암박 등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고조됐다"며 "브렉시트 합의안이 재차 부결되고 있어 향후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글로벌투자회사 'JP모간'은 노딜 브렉시트 확률을 기존 15%에서 25%로 상향했다. 영국 정치권은 메이 총리에게 사퇴 날짜를 발표할 것을 촉구했고, 이에 유럽의회는 보수당 지지 약화를 전망했다.

◆ "5월 금통위, 금리인하 소수의견 기대" vs "금리인하 논의 없을 것"

오는 31일(금) 예정된 금통위는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KDI는 지난 22일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2.6%에서 2.4%로 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21일 '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내놨던 2.6%보다 0.2%p 낮은 2.4%로 정정했다. 반면 미국(2.6%→2.8%)과 유로존(1.0%→1.2%) 성장률은 상향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은 연일 삐걱거린다. 한국은행은 지난 21일 국내 5월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전년대비 11.7% 감소해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 통화정책 회의에선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금융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올지 여부"라고 말했다.

김지만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5월 금통위에선 소수의견을 기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시장은 이미 금리인하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고채 1년물(1.687%)과 3년물(1.643%)은 역전된 상태며, 5년물 이하 국고채 모두 기준금리 아래로 금리가 떨어졌다.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금통위가 열릴 때마다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고채 3년 수익률이 기준금리와 역전돼 1회 이상의 금리인하를 반영하고 있다"면서도 "5월 금통위에서는 금리인하 소수의견 기대에도 불구, 1분기 GDP 부진이 일시적이라는 평가와 달러/원 환율 급등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 논의가 부재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수가 전망한 '금리인하 소수의견 가능성'에 소수의견을 낸 것이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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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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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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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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