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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유감(遺憾)]<중> 외환개입 못한다고? 한은 "달러매도는 부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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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스무딩오퍼레이션 못하고 있다고? 사실과 달라"
"외환시장 개입 부담되는 건 원화강세 상황...지금은 정반대"
"원화만 유독 약해? 지정학적인 부분 함께 고려해야"

[편집자주] 올해 우리 원화가 약세입니다. 급격한 쇼크가 아님에도 정정불안,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터키, 아르헨티나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외환위기때 1달러에 2000원까지 경험한 우리로선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던 반도체마저 파열음을 내며 한국 경제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에 그간 나왔던 천편일률적인 환율 전망을 넘어 국내와 해외 최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환율 변동성의 핵심 변수인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보다 참신한 뷰와 함께 달러와 원화, 위안화에 대한 장기전망, 정부당국의 외환 스탠스, 글로벌 IB들의 시각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목차> 

<상> "미중 무역분쟁, 최장 6년짜리 싸움...원화약세 불가피" 

<중> 외환개입 못한다고? 한은 "달러매도는 부담 없다" 

<하> 외국계IB "최상 시나리오 없어...결렬시 1500원도"

 

[서울=뉴스핌] 김지완 백진규 기자 = 환율 폭등에도 금융당국이 외환시장 개입에 손을 놓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지난 17일 1195.70원까지 튀어올랐다. 지난 4월17일 1134.80원이었으니 한달새 60원 넘게 올랐다. 지난달 18일부터 한달간 열린 총 20 거래일 중 9원이상 오른 날이 5거래일이다보니 "딜러들이 정신줄을 놨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 와중에 외환당국 최고위급 책임자인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이 지난 13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확대 거시금융점검회의를 마친 뒤 "(원화 환율 상승이)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고 하자, 시장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환율개입을 포기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상황이 악화되자, 금융당국을 겨냥한 공격성 발언이 이어졌다. 삼성선물은 지난 15일 보고서를 통해 "환율 급등은 한국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당국의 시장 안정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촉구했다. 우리은행 역시 "묻지마 원화 매도는 현재진행형"이라며 "당국의 원화절하가 과도하지 않다는 진단을 환율상승 용인 신호로 해석했다"며 당국의 환율대응 스탠스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종훈 SC제일은행 전무는 "당국이 환율개입에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 금융당국이 적절할 때 들어와 줘야 한다. 원화 약세로 갈 때 개입을 안하면 나중에 이상해질 수 있다다"고 우려했다. 박 전무는 "1200원이 뚫리는데도 개입을 안했다가 나중에 1000원까지 환율 폭락 때 개입하면 미국에서 '환율 올라갈 땐 손놓고 있다가 내려가니까 개입한다'며 환율조작 가능성을 꺼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비판이 이어지자 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이 방관하고 있다'는 소문 확산에 대해 진화하고 나섰다.

권민수 한국은행 외환시장팀장은 "한국은행이 스무딩오페이션((smoothing operation, 미세조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권 팀장은 "달러 매도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달러 매수를 통해 원화약세를 만드는 것이 문제지, 원화약세로 가는 상황에서 환율개입은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기관들의 경우 한국 정부의 미세조정이 1200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석태 SG증권 전무는 "금융당국도 1200원이나 1250원은 당연히 신경을 쓸 것"이라면서 "달러/원 환율 1190원대에 당국개입은 그야말로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한은 스탠스를 옹호했다. 오 전무는 "미중 무역분쟁 악재는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다.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이란 게 환율이 관성적으로 올라갈 때와 세계주식 폭락이나 미중무역협상 결렬 등 진짜 악재가 터졌을 경우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은 '원화의 상대적 약세'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원화는 지난 한달 5.3% 절하돼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패소(-7.8%), 터키 리라(-4.7%) 등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같은 기간 미·중 무역분쟁의 당사국인 중국 위안화는 2.5% 떨어는 데 그쳤다. 

권 팀장은 "작년 4월경부터 글로벌 달러 강세가 시작됐다"면서도 "당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차례로 열리면서 글로벌 달러강세에도 불구하고 북한리스크 완화로 인한 원화 강세가 연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때 반영하지 못했던 달러 강세를 한번에 반영하면서 원화 약세가 두드러진 것"이라면서 "지정학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채 원화를 전세계 가장 약한 통화로 지목하거나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통화와 동일 선상에 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석태 전무도 "그간 원화가 너무 조용했다. 작년 가을 터키 때부터 이머징(신흥국) 절하 얘기 나왔으나 원달러는 조용했다. 반도체 얘기도 나오면서도 반영이 안됐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공감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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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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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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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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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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