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바른미래당 "양정철·서훈, 총선전략 짰을 것…합리적 의심"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1:43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1:43

"靑, 무슨 근거로 사적만남 결론 짓나"
"최순실 고위공직자라 행적 좇았나"
"정보위 열어 서훈 국회 불러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바른미래당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만나 총선 전략을 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선 전략을 짜는 양 원장과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서 원장이 만나 북한문제를 총선 국면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활용할지를 의논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들의 만남을 '사적 만남'이라고 규정짓는 청와대나 본인의 행적을 좇은데 대해 언론을 비판한 양 원장을 모두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을 불과 10개월 앞둔 민감한 때 대통령 최측근과 장시간 만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 "두 사람이 무슨 말을 나눴느냐에 따라 국정원의 총선개입을 부를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27 kilroy023@newspim.com

그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해야 하는 서훈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성격의 만남을 가졌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 성실히 해명하라"면서 "청와대는 최소한 이러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주의라도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청와대와 국정원장, 여당 전체가 오만불손하고 국민을 무시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서훈 원장은 마치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일언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그대신 여권 브레인답게 양정철 원장이 나서서 마치 가이드라인을 치듯 사적 만남이라고 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를 받아서 사적 만남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본질을 흐리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는 도대체 누구 맘대로 사적 만남이라고 이 사건을 결론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입만 열면 촛불정부, 적폐청산 외치는 이 정부가 최순실에 휘둘리던 지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행태를 스스로 보여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은 양정철 원장의 사생활 문제를 문제삼는게 아니라 사생활이 있을 수 없는 국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서훈 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은 앞으로 국내 정치와 단절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이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왁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보위원회를 열고 서훈 원장을 출석시켜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혜훈 의원(국회 정보위원장)은 "양정철 원장은 총선 승리의 병참기지가 되겠다고 당에 들어왔고 불과 며칠 안 돼 수많은 총선 행보를 했다"면서 "유시민과 조국에게 총선에 나오라고 하는 등 온갖 총선 전략과 판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분이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수장인 서훈 원장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겠냐"며 "상식적으로 추론해보면 북한 문제를 여당이 총선 국면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활용할지 의논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양 원장이 '나는 고위공직자도 아닌데 왜 파파라치처럼 좇냐'고 했다"면서 "최순실이 고위공직자라서 모든 국민이 그 사람 행적에 관심을 가지고 좇았냐"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훈 국가정보원장(오른쪽)과 이혜훈 정보위원장yooksa@newspim.com

이 의원은 또 "최순실에게 관심을 쏟은 것은 고위공직자도 아닌 사람이 국정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선실세였기 때문"이라면서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상상초월의 오만에 대해 국민이 심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어제 열어야 했던 (국회) 정보위를 한국당의 반대로 열지 못했다"면서 "일개 정당에서 국정원장을 불러도 나올 의무가 없고 나올리도 없지만 정보위에서는 소환하면 의무적으로 나와야 한다. 한국당은 정보위 개의에 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어제 하루종일 (국정원에서) 오지 않고 면피성 전화만 잠깐 했는데 언론 보도 이상은 얘기하지 않았다"면서 "언론인이 동석했다고 하는데, 누구인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확인해주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