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에 정상통화 유출' 외교관 입국...파면·해임 중징계 예상
추경 처리 급한 이해찬, 27일 용인서 추경 연계 민생투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누설한 것으로 알려진 주미 한국대사관 K모 외교관이 어제 오후 3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오늘부터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외교부의 정밀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교가 안팎에선 '기밀 유출' 혐의로 K모 외교관이 '파면 ·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파장이 워낙 크고 외교관계에 미치는 부작용은 물론 국내 정치권까지 들썩이고 있어 일벌백계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보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 조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중징계할 예정입니다. 그만두는 것은 물론이고 연금이 반으로 깎이는 파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교부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국회의원이 그 정도 정보 취합을 못하고 문제 제기도 못 하느냐고 반박하고 있습ㅁ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국가 안보에 관계되는 중차대한 기밀 유출일 뿐 아니라 한·미 외교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월권이라며 의원직 제명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여·야가 마주 보고 달리는 형국인데, 또 하나의 기름이 부어진 형국입니다.
정부와 군, 그리고 민간이 동참하는 '을지태극연습'이 오늘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을지태극연습'은 전쟁과 같은 군사 위협 뿐 아니라 대형 재난이나 테러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새로운 훈련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것이구요.
매년 하반기에 실시돼온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서 과거 정부 훈련이었던 '을지연습'을 떼어내 우리 군 단독의 '태극연습'과 통합한 것입니다. 미국을 뺀 독자 훈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군, 민간까지 동참하는 전국 훈련으로 펼쳐진다고 하는데, 훈련이라면 일단 비판하고 보는 북한 측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모름/응답거절" …文대통령 지지층의 지지이유 1위였다/ 중앙일보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5월 4주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게 나왔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오른 46%, 부정 평가가 전주 대비 3%포인트 낮아진 44%를 기록해 오차 범위 내에서 긍·부정이 교차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대통령 지지 이유다. 한국 갤럽은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 달리,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ㆍ부정 평가 응답자에게 각각 "어떤 점에서 (잘하고/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자유 응답 형태로 묻는다. 이번 조사에서의 긍정 평가자(459명)의 지지 이유 1위는 '모름/응답거절'(16%)이었다. 1위였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15%를 기록해 2위가 됐다. 부정 평가 응답자(439명) 50%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꼽았다. '모름/응답거절' 비율은 6%였다.
오늘부터 韓 단독 민‧관‧군 합동훈련 '을지태극연습' 첫 실시/ 뉴스핌
지난 3월 3대 한미 연합훈련 가운데 하나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폐지된 가운데 이를 조정한 형태인 '을지태극연습'이 27일부터 나흘 간 일정으로 첫 실시된다. 을지태극연습은 UFG 가운데 우리 정부의 '을지연습'과 우리 군 단독 연습인 '태극연습'을 연계해 실시하는 새로운 정부 연습으로, '19-2 동맹연습'이라고도 지칭한다.
'강효상에 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입국/ YTN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누설한 것으로 알려진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이 귀국했다. 곧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외교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밀 유출' 외교관 '파면 · 해임' 등 중징계 전망/ SBS
한미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대사관 외교관이 오늘(26일) 오후에 귀국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징계할 예정인데 그만두는 건 물론이고 연금이 반으로 깎이는 파면 이야기까지 나온다.
北 "쌀보다 현금" 금강산-개성공단 대금 쌀로 2배 지급 거부/ 동아일보
정부가 올해 1월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전제로 대금 지급 시 달러 대신 쌀을 두 배로 지급하겠다고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식량 부족보다는 대북 제재로 인한 달러 등 통치자금이 줄어든 것을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사일 쏘고 16일째… 또 안 보이는 김정은/ 조선일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 차례 미사일 발사를 현지 지도한 후 16일째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작년 한·미와 협상 국면 이후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해왔던 김정은이 이처럼 길게 칩거한 건 이례적이다. 지난달 말 러시아 방문 때 김정은의 흐트러진 모습과 최근 더 비대해진 신체 등을 근거로 김정은 건강 이상설도 나오고 있다.
北 '세금혜택' 홍보했던 나선지구, 中 투자유치 결국 무산된 듯/ TV조선
북한이 지난해 9월 중국 사업가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시하며 나선 경제특구 투자 유치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제재 해제를 염두에 두어서 이렇게 한건데 미북회담 성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자 투자 유치는 결국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美 해군 정찰기, 수도권 상공 비행/ 세계일보
미 해군의 정찰기가 지난 25일 수도권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반도 상공에 미군 정찰기가 잇따라 전개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 가능성에 촉각이 쏠린다. 26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해군 소속 정찰기인 EP-3E가 이날 서울 등 수도권 일대 2만5000피트(7.62㎞) 상공에서 작전을 전개했다.
문의장, 오늘 러시아 방문…'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요청/연합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8박 10일 일정의 러시아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 모스크바로 향한다. 앞서 미국과 중국을 찾은 바 있는 문 의장은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대화 모멘텀 유지 등에 있어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국당 뺀 여야 지도부, 오늘 '제71주년 국회개원기념식' 참석/뉴스1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지도부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열리는 '제71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 일제히 참석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리는 '제71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는 문 의장과 이들 4당 대표·원내대표가 함께 한다.
추경 처리 급한 이해찬, 27일 용인서 추경 연계 민생투어/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현장 투어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씨티케이에서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이용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장외투쟁' 마친 黃, 오늘 기자회견…국회정상화 메시지 나올까/뉴스1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인한 여야 갈등을 해결하고, 파행중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직후 당사에서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당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추가연장 검토/뉴스핌
오는 6월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 중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낮췄다. 소비 위축을 막고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당초 지난해 12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오는 6월까지 연장한 상황이다.
이언주 "문 대통령, 경험 없는 최순실보다 못하다"/헤럴드경제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행정 경험도 없는 최순실보다 못하다"며 "최악의 국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대화 녹취록과 관련해 "행정경험 없는 사람, 가족도 아닌데 정식 비서관이나 행정관으로 채용하지 않고 비선과 국정을 의논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국당 "적폐수사가 부른 5번째 비극"/조선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아왔던 조진래 전 국회의원이 25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별다른 외부 침입 흔적 등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전(前) 정권이나 야권 인사가 '적폐 수사'를 받다가 숨진 것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 국가정보원 소속 정모 변호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 김모씨에 이어 다섯 번째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로 '사법 살인'을 저지른 것만 다섯 번째"라고 반발했다.
장제원, 조진래 사망에 "결국 죽어야 끝나...김성태·권성동도 고통의 시간"/뉴스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故) 조진래 전 의원의 사망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조 전 의원이 한국당 공천장을 받는 순간부터 지난 1년 6개월 간 수사와 소환을 반복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이는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사람을 말려 죽이려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 곽상도 의원 등도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면서 "또 다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정치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