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60억달러 농가 지원금 발표...실질적 효과는 '미지수'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10:20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0:21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의 격화 속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의 여파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겠다며 농가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지원책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보다 생산량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24일(현지시간) 농가 지원 패키지가 미 연방 정부가 치러야할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미국 경제가 받는 손상에 관한 우려는 덜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미 농무부는 23일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의 관세 보복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160억달러 상당의 지원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패키지에는 농가에 직접 지급되는 145억달러의 직불금과 정부가 학교 급식과 지역 푸드 뱅크로 유통될 농작물을 구매하는 14억달러의 간접 지원금을 포함한다.

지급은 올해 7월이나 8월 중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며 세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마지막 지급은 대선이 있는 2020년 초반에 이뤄질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옥수수, 대두, 밀을 포함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각 카운티에 배정된 비율과 올해 총 작물 재배량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소니 퍼듀 농무부 장관은 정부가 농민들의 생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고안했다고 전하며 지원금이 지배 작물의 종류보다는 농가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알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농가 지원책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며 판매량 대비 재배량이 크게 넘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원 농업위원회 소속 데비 스태브나우(민주·미시간) 의원은 "농부들이 이 행정부의 혼란스러운 무역 정책을 따라가는데 분투하고 있다"고 전하며 "복잡한 지원책은 해답보다 더 많은 의문점들을 농가에 남긴다"고 덧붙였다.

린지 그리너 아이오와주 대두 협회장은 지원금 정책은 농민들이 너무 많은 대두를 심게해 생산량을 과하게 늘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너 협회장은 "단기간동안 이뤄지는 차등적 보조금은 무역에 좋지 않은 처방"이라고 말하며 "보조금은 생산을 자극하지만 구매를 자극하진 않기 때문에 전세계 1위 소비국가인 중국에 대두를 판매하지 못해 생긴 장기적 (판매) 정체 현상을 복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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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