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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폭탄 관세 美 기업-소비자 주머니 털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03:37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03:37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수입품에 도입한 폭탄 관세를 거의 모두 미국 수입 업체들이 부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상반되는 동시에 월마트부터 나이키까지 기업들의 비판에 설득력을 실어주는 분석 결과다.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23일(현지시각)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중국을 겨냥한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가 의도와 달리 미국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 정부가 걷어들인 관세 수입이 거의 모두 미국 수입업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주장이다. 무역 불균형과 대규모 적자를 해소한다는 본연의 목적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1년 이상 중국과 무역 전면전을 벌이는 사이 트럼프 행정부는 5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10%의 관세를 적용했던 2000억달러 물량의 수입품 역시 지난 10일 세율을 25%로 올렸다.

하지만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수입품의 가격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관세를 감안한 가격만 가파르게 뛴 것으로 파악됐다고 IMF는 밝혔다.

대규모 관세 부담을 미국 기업들이 떠안았고, 시차를 두고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관세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관세를 통해 매년 1000억달러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던 3000억달러 물량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커다란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IMF는 강조했다.

여기에 공급망 교란에 따른 비용 상승을 감안하면 관세 전면전에 따른 손실 규모가 눈덩이로 불어난다는 지적이다.

이날 뉴욕연방준비은행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중국 수입품 전량에 관세가 도입되면 미국 가계가 연간 831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관세 인상과 함께 적용 품목이 확대될 경우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의 국가로 공급망을 변경할 수밖에 없고, 이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뉴욕 연은은 강조했다.

최근 월마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 부담을 가격에 반영할 뜻을 내비친 셈이다.

이 밖에 주요 유통업체와 나이키를 포함해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기업들은 관세 인상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전날 의회 증언에서 3000억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 도입 여부가 앞으로 최소 1개월 이내에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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