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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3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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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서거 10주기..여권 봉하마을 집결
문대통령, 부시 접견.."한미동맹 견고함"
靑, 문-트럼프 통화내용 유출 외교관 적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경남 봉하마을은 오전부터 여권 정치인들과 추모객들이 모이며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보냈던 미국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이날 현장에서 자신이 그린 노 전 대통령 초상화와 함께 추모사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한한 부시 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 참석은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하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미 동맹에 흔들림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 의원은 이달 초 문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달 말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폭로 내용에 근거가 없으며 외교 관례를 깬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정보 유출 경로를 찾던 청와대는 외교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조사를 하던 중 강 의원의 고교 후배가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찾기 위해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 통화기록과 내용을 확인하는 보안조사를 실시해 논란이 일었다. 강 의원은 즉각 국민들은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며 청와대를 향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5.23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부시, 盧 추도식 참석은 한미동맹 견고함의 상징"/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접견한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 참석은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대북 공여 800만달러, 실제 지원까지는 3~6개월 소요"/뉴스핌
통일부는 국제기구에 800만달러 공여를 하더라도 지원 물품이 북한에 전달되기까지는 3~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23일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800만달러 공여 집행절차가 시작됐느냐'는 질문에 "국제기구로부터 사업계획서 안을 받았다"면서 "이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강효상 겨냥하는 靑 "정상 통화 유출한 외교관에게 강요 여부 조사"/아시아경제
청와대는 23일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 참사관이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 내용을 무단 열람해 고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것과 관련해 "해당 외교관이 왜 통화 내용을 유출했는지, 강 의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美와 5G 장비 보안 이슈 지속 협의 중"/아시아경제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미국의 화웨이 제재 동참 요구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미측은 5G 장비 보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우리도 이런 입장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동 이슈에 관해 지속 협의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5G 상용화에 따른 보안 문제도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강제징용 재단 설립' 日 보도 부인 [특파원+]/세계일보
우리 정부가 23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재단 설립을 검토 중이라는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 보도를 부인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이 배상명령에 응하면 그 대신에 재단을 설립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하는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야 3당 원내수석, 오늘 국회정상화 실무협상 재개/뉴스1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상을 재개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자유한국당 정양석·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됐다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강효상 "한·미 정상간 통화, 국민 알권리 있다…靑, 사과하라"/뉴스핌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청와대를 향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달 말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강 의원의 폭로내용은 근거가 없으며 외교관례를 깬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후 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찾기 위해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 통화기록과 내용을 확인하는 보안조사를 실시해 논란이 일었다.

'내부 총성' 비판 여론에..바른미래 집안싸움 '일시정지'/연합뉴스
하루를 멀다 하고 가시 돋친 말로 내부 다툼을 해오던 바른미래당이 23일 잠시 소강상태를 맞은 분위기다. 손학규 대표와 연일 전면전을 벌여온 바른정당계가 전날 하태경 최고위원의 '막말' 여파로 일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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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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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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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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