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무역戰 장기화' 中 반도체-S/W 세금 감면 자구책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04:05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04:05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국내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업계에 5년간 세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미국과 무역 협상이 난기류를 만나면서 마찰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사진=바이두]

22일(현지시각)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내 반도체 업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면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는 올해부터 2년간 법인세 부담에서 제외되고, 이후 3년간은 25%인 법인세율의 절반만 적용 받는다.

지난 10일 관세 전면전을 재개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첨단 IT 업계를 정조준하자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화웨이를 거래 제한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어 힉비전을 포함한 감시 카메라 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국의 경제적 교류에 정치권 리스크가 크게 부상하면서 중국 경제 자문관들은 미국과 관계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IT 업계의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번 법인세 면제 결정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상하이 소재 수초우 증권의 우 칸 이사는 SCMP와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미국의 압박에 중국 정부가 매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IT 업계에 대해 세금 감면 이외에 다른 형태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칩 산업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차기 경제 성장 동력인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의 10개 핵심 부문 가운데 한 가지다.

지난 4년간 중국의 반도체 칩 수입 물량은 연간 30% 내외로 급증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IT 기기 시장이 급성장, 칩 수요가 동반 급증했지만 국내 생산이 여전히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가 5세대(5G)를 포함한 IT 시장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이 날로 과격해지자 중국의 자립이 한층 다급해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장시성을 방문한 시 주석은 IT 기술 혁신이 기업 생존의 뿌리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베이징에서 추가 무역 협상을 가질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 하원 증언에서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도입 여부와 관련, 앞으로 30~45일 이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여지가 낮다고 말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