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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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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바이오헬스 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전략 육성"
정부, 직접 대북 식량지원 무게…바닷길로 쌀 30만톤 나르나
김무성 "與가 野 이기는 모습 정말 못나…이인영, 나경원에 져줘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경제투어 9번째 일정으로 충청북도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소차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헬스까지,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모친이 별세했습니다. 향년 89세. 유 이사장은 "어머니는 병상에 계셨던 지난 2년 반 동안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여러 차례 표현하셨다"며 "어머니의 손을 잡을 수 없게 된 것은 아쉽지만 저는 어머니의 죽음이 애통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러 오실 필요는 없다. 슬프거나 아프지 않기 때문"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이사장의 모친 고 서동필 여사는 생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 때 분향소를 찾아 노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 앞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며 오열했고 유 이사장이 어머니를 함께 부축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준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데일리안 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46.4%…4.5%p 큰폭 하락/ 데일리안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5월 넷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4.5%포인트 하락한 46.4%로 나타났다.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50.6%로 5.0%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4주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다시 앞지르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0%로 지난주(32.3%) 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하락했다.

문대통령 "바이오헬스 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전략 육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경제투어 9번째 일정으로 충청북도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직접 대북 식량지원 무게…바닷길로 쌀 30만톤?/ JTBC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 과거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말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어제(21일) 인용했다. 조만간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에 앞서 그 명분을 설명한 것이다. 지원 시기는 늦어도 9월 이전이고 배에 실어서 보내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배를 이용한다는 것은 적은 양이 아니라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통일부, 北 리선권 교체설에 "확인해줄 사항 없다"/ 뉴스핌
통일부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교체설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거듭된 관련 질문에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지난 4월10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기념사진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는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美 "北 단거리미사일 또 쏘면 좌시 않겠다"…유엔 안보리 대응 시사/ 헤럴드경제
22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의사를 일본 등 관련국에 전달하고 "다음에는 간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일과 9일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응을 보류한 바 있다.

'한국당 해산' 靑 청원 마지막 날…183만명 돌파/ 머니투데이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2일 자정에 마감된다. 정부와 청와대는 30일 내에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183만1632명이 동의했다. 지난해 10월 게시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이 세운 역대 최다 동의수인 119만2049명을 넘어서 새롭게 1위를 기록했다. 청원은 이날 자정 마감된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참여한 청원에는 청와대나 담당 부처가 마감 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20일까지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언제 답변을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경화 출동 OECD 외교전 …수면 위 강제징용 & 수면 밑 북핵/ 중앙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 참석을 위해 21일 출국했다. 강 장관은 23일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만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다음 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ㆍ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수면 위에선 강제징용 등 한ㆍ일 관계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지만 수면 아래에선 북한 핵 문제가 주요 현안이다. 이를 위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22일 출국해 강 장관의 한ㆍ일 및 한ㆍ프랑스 장관 회담에 배석할 예정이다.

南민간단체, 제3국서 北과 연쇄 접촉…'소강국면' 北입장 관심/ 연합뉴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당국 간 관계에 소강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측 민간단체들이 이번 주 제3국에서 잇따라 북측과 접촉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와 사단법인 겨레하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등 남측 단체들은 이번 주 중국 선양에서 북측 인사들과 연이어 실무접촉을 할 예정이라고 단체 관계자가 22일 전했다. 실무접촉은 남측위가 23∼24일께, 겨레하나가 24∼25일께, 민화협이 26일께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병사 시켜 조작"...초과수당 챙긴 장교들/ YTN
육군 간부가 병사들을 시켜 초과 근무 수당을 빼돌린 사실이 YTN 취재결과 확인됐다. 퇴근 뒤 당직 근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입력을 지시했다.

이해찬, 황교안에 "총리·권한대행 지낸 분이…강경발언 그만"/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원내가 아니니까 원외로 다니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제1당 대표로서 강경발언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는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 황 대표가 "좌파독재" "민생파탄" "안보해체" 등의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인 것이다.

이인영 "과도한 요구로 시간 허비 말아야... 통 큰 결단 요청"/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정상화를 위해 "야당 지도자들의 통 큰 결단을 거듭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속히 추경을 처리해 성장이 둔화되는 우리 경제가 다시 회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골든타임을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국회 정상화 시한 못박기 부적절…민주당 하기 나름"/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정상화 시한을 못박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 의원 회의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큰 틀에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 시민단체와 민생입법 간담회…"민생입법 처리 강력 추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시민단체와 민생입법 간담회를 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개혁입법 처리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민생법안 논의를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논의하는 진짜 민생 경쟁을 펼치자'고 압박했다.

[종합] "나이들면 정신 퇴락한다"…비난전으로 치닫는 바른미래당/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 간의 갈등이 상호 비난전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던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된지 1주일이 넘었지만 당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매 최고위마다 일부 최고위원들의 손 대표에 대한 비판 발언 수위는 높아지고 있으며, 반대로 손 대표 측 관계자들 역시 최고위원들에 대한 비판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김무성 "與가 野 이기는 모습 정말 못나…이인영, 나경원에 져줘라"/뉴스핌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여당이 야당에 이기려는 모습은 정말 못난 모습"이라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 의원 회의에서 "야당에 져주고 의원총회에 돌아가 동료의원들에게 깨지는 것이 훌륭한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183만여명…'역대 최다' 신기록/한겨레
'국민청원' 최다 기록을 세운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 22일 종료됐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청구해달라"는 청원은 22일 183만1900명 동의 기록을 남기고 종료됐다. 이 청원은 지난 10월 올라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감경 반대' 청원이 30일간 119만2049명으로 역대 최다 동의를 얻었던 것을 넘어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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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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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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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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