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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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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바이오헬스 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전략 육성"
정부, 직접 대북 식량지원 무게…바닷길로 쌀 30만톤 나르나
김무성 "與가 野 이기는 모습 정말 못나…이인영, 나경원에 져줘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경제투어 9번째 일정으로 충청북도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소차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헬스까지,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모친이 별세했습니다. 향년 89세. 유 이사장은 "어머니는 병상에 계셨던 지난 2년 반 동안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여러 차례 표현하셨다"며 "어머니의 손을 잡을 수 없게 된 것은 아쉽지만 저는 어머니의 죽음이 애통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러 오실 필요는 없다. 슬프거나 아프지 않기 때문"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이사장의 모친 고 서동필 여사는 생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 때 분향소를 찾아 노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 앞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며 오열했고 유 이사장이 어머니를 함께 부축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준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데일리안 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46.4%…4.5%p 큰폭 하락/ 데일리안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5월 넷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4.5%포인트 하락한 46.4%로 나타났다.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50.6%로 5.0%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4주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다시 앞지르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0%로 지난주(32.3%) 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하락했다.

문대통령 "바이오헬스 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전략 육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경제투어 9번째 일정으로 충청북도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직접 대북 식량지원 무게…바닷길로 쌀 30만톤?/ JTBC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 과거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말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어제(21일) 인용했다. 조만간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에 앞서 그 명분을 설명한 것이다. 지원 시기는 늦어도 9월 이전이고 배에 실어서 보내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배를 이용한다는 것은 적은 양이 아니라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통일부, 北 리선권 교체설에 "확인해줄 사항 없다"/ 뉴스핌
통일부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교체설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거듭된 관련 질문에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지난 4월10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기념사진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는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美 "北 단거리미사일 또 쏘면 좌시 않겠다"…유엔 안보리 대응 시사/ 헤럴드경제
22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의사를 일본 등 관련국에 전달하고 "다음에는 간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일과 9일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응을 보류한 바 있다.

'한국당 해산' 靑 청원 마지막 날…183만명 돌파/ 머니투데이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2일 자정에 마감된다. 정부와 청와대는 30일 내에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183만1632명이 동의했다. 지난해 10월 게시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이 세운 역대 최다 동의수인 119만2049명을 넘어서 새롭게 1위를 기록했다. 청원은 이날 자정 마감된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참여한 청원에는 청와대나 담당 부처가 마감 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20일까지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언제 답변을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경화 출동 OECD 외교전 …수면 위 강제징용 & 수면 밑 북핵/ 중앙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 참석을 위해 21일 출국했다. 강 장관은 23일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만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다음 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ㆍ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수면 위에선 강제징용 등 한ㆍ일 관계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지만 수면 아래에선 북한 핵 문제가 주요 현안이다. 이를 위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22일 출국해 강 장관의 한ㆍ일 및 한ㆍ프랑스 장관 회담에 배석할 예정이다.

南민간단체, 제3국서 北과 연쇄 접촉…'소강국면' 北입장 관심/ 연합뉴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당국 간 관계에 소강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측 민간단체들이 이번 주 제3국에서 잇따라 북측과 접촉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와 사단법인 겨레하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등 남측 단체들은 이번 주 중국 선양에서 북측 인사들과 연이어 실무접촉을 할 예정이라고 단체 관계자가 22일 전했다. 실무접촉은 남측위가 23∼24일께, 겨레하나가 24∼25일께, 민화협이 26일께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병사 시켜 조작"...초과수당 챙긴 장교들/ YTN
육군 간부가 병사들을 시켜 초과 근무 수당을 빼돌린 사실이 YTN 취재결과 확인됐다. 퇴근 뒤 당직 근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입력을 지시했다.

이해찬, 황교안에 "총리·권한대행 지낸 분이…강경발언 그만"/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원내가 아니니까 원외로 다니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제1당 대표로서 강경발언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는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 황 대표가 "좌파독재" "민생파탄" "안보해체" 등의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인 것이다.

이인영 "과도한 요구로 시간 허비 말아야... 통 큰 결단 요청"/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정상화를 위해 "야당 지도자들의 통 큰 결단을 거듭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속히 추경을 처리해 성장이 둔화되는 우리 경제가 다시 회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골든타임을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국회 정상화 시한 못박기 부적절…민주당 하기 나름"/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정상화 시한을 못박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 의원 회의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큰 틀에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 시민단체와 민생입법 간담회…"민생입법 처리 강력 추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시민단체와 민생입법 간담회를 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개혁입법 처리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민생법안 논의를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논의하는 진짜 민생 경쟁을 펼치자'고 압박했다.

[종합] "나이들면 정신 퇴락한다"…비난전으로 치닫는 바른미래당/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 간의 갈등이 상호 비난전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던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된지 1주일이 넘었지만 당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매 최고위마다 일부 최고위원들의 손 대표에 대한 비판 발언 수위는 높아지고 있으며, 반대로 손 대표 측 관계자들 역시 최고위원들에 대한 비판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김무성 "與가 野 이기는 모습 정말 못나…이인영, 나경원에 져줘라"/뉴스핌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여당이 야당에 이기려는 모습은 정말 못난 모습"이라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 의원 회의에서 "야당에 져주고 의원총회에 돌아가 동료의원들에게 깨지는 것이 훌륭한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183만여명…'역대 최다' 신기록/한겨레
'국민청원' 최다 기록을 세운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 22일 종료됐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청구해달라"는 청원은 22일 183만1900명 동의 기록을 남기고 종료됐다. 이 청원은 지난 10월 올라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감경 반대' 청원이 30일간 119만2049명으로 역대 최다 동의를 얻었던 것을 넘어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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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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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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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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