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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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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사개특위-조국, '문무일 회견' 속 만찬 회동
김현아 "문대통령, 한센병 환자" 발언 논란
'벼랑끝 회생' 이재명..다시 늘어난 與 잠룡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로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즉각 강력 반발했습니다. ‘싸이코패스’, ‘한센병’ 등 막말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광주서 열리는 5.18 민주화 항쟁 39주년 기념식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참석을 강행합니다. 여야 지지자 간 감정적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광주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것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 꽉 막힌 대치 정국의 키맨으로 자연스레 부상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달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사보임 논란의 당사자이지만 패스트트랙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민주당에 ‘사과’를, 한국당엔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재자로서 오 원내대표의 몸값이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여론조사 신뢰도 문제가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당 대표 한 마디에 지지율을 조작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널뛰기 하는 부분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의 속 시원한 설명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와 오신환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만남을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9.05.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38 노스 "동창리 발사장 주요 활동 없어.. 인근 건축 활동만 관측” /뉴스핌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 미사일발사장)에서 최근 마사일 발사 관련 주요 활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38노스는 지난 10일 촬영된 상업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한 분석 결과 지난 3월 8일 이후 새로운 주요 활동은 관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北이 쏜 미사일 소형 핵탄두도 탑재 가능 수준” /동아일보
주한 미군은 북한이 4일(1발)과 9일(2발)에 쏜 미사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한미 탐지전력에 포착된 모든 정보를 세세히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발사각도와 비행거리, 정점고도, 사거리, 하강속도 등 관련 데이터를 수십 분의 1초 단위로 비교 분석해 3발 모두 같은 종류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與사개특위-조국, '문무일 수사권조정 반대 회견' 속 만찬 회동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만찬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에는 민주당에서 사개특위 소속 박범계·박주민·백혜련·송기헌·안호영·표창원 의원, 청와대에서 조 수석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트위터서 북한과 이란 "시급한 문제" 언급 /뉴스핌
16일(현지시각) 볼턴 보좌관은 “오늘 (비비언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훌륭한 만남을 갖고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활발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싱가포르는 북한과 이란 등 시급한 문제에 있어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방한은 중대 시그널”… 남은 한달 남북대화 올인 /국민일보
두 달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중대 기회로 평가된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한·미 정상이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일본 오사카가 아닌 한국에서 별도로 만난다는 것은 북한에 보내는 중대한 시그널”이라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대화에 응한다면 정체된 북핵 국면을 빠르게 진전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현아 "문대통령, 한센병 환자" 발언 논란...與 "석고대죄하라"/뉴스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로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즉각 강력 반발했고, 내일(17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막말 공방에 따른 정국 경색이 이어질 전망이다.

'벼랑끝 회생' 이재명..다시 늘어난 與잠룡 후보군/노컷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1심 재판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선고를 받으면서 최대 정치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핵심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한 업무였다며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이후 약 반년만에 정치적으로 홀가분한 몸이 됐다.

키맨 된 오신환 "민주당은 사과하고,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오라"/조선일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여야 모두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며 향후 국회 운영의 키맨(keyman·중심 인물)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 원내대표의 선택에 따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의 향배와 국회 내 세력 구도, 정계 개편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與, '수도권 공공기관 122곳 지방 이전' 총선 공약으로 검토/조선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놓을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한겨레신문과 진행한 대담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좀 더 힘 있게 추진하려면 집권당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놓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게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孫, 吳와 담판서도 "사퇴 없다".. 全大 열어 탄핵 절차로 가나/서울신문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손학규 대표를 만나 사퇴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였지만 손 대표는 “퇴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계파 패권주의에 굴복해 퇴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혁신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가 지도부 퇴진을 압박하는 상황을 정면 돌파한다는 것이다.

반기문, 오늘 문의장·황교안 예방..'미세먼지 해결' 협력 요청/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7일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각각 예방한다.

유시민·홍준표 유튜브 합동방송 성사... 내달 3일 ‘낮술’로 진행/ 뉴스핌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와 홍카콜라가 내달 3일 합동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보와 보수 대표 논객인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만남이라 눈길을 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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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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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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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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